[뉴스1번지] 내일 법사위 업무보고…'검수완박' 공방 격화

[뉴스1번지] 내일 법사위 업무보고…'검수완박' 공방 격화

<출연 :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결정과 관련해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당직을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세요.

<질문 1> 내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가 이뤄집니다. 단연 화두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인데요.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법사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법무부의 '검수원복'을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재현될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의 효력이 인정된 만큼 입법 취지를 어긴 시행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질문 3> 여야는 주말에도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한동훈 책임론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민주당에선 한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각선 '검수원복' 달성이 힘들어진 한 장관이 결국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가능성 있는 얘기로 보세요?

<질문 5> 민주당에선 민형배 의원 복당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해, 검찰개혁을 향한 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위장탈당 등에 대해 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이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이재명 대표는 주요 당직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신영대 의원이, 임선숙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는 송갑석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탕평 인사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질문 7> 당내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사 결과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진 않을까요?

<질문 8>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리는 가운데, 현재 분위기는 후보군이 김학용, 윤재옥 의원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의원 지역구는 각각 경기 안성과 대구입니다. 이번 선거, 지역구도와 윤심이 관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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