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죠. 이 대표는 "검찰이 '답정기소' 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법원의 시간" > 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는 예상 가능한 '답정기소'라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법원의 시간'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적은 혐의들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이른바 '김만배 일당'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까지도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만 받았으니까, 이 대표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이 대표와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주고 받았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한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는 빠졌습니다. 지금은 적으로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저수지에 넣어둔 돈'이라는 표현 등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죠.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이지만,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전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1월 10일) : (이 대표 측근) 3인방에게 이 지분 30% 알리면서 '필요할 때 잘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저수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 정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금원이라고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10월 14일) :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것(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 대표 말처럼 '기소'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시각 그 당무위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죠.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의 의결을 통해 정지 시키지 않을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금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기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당헌 23조 제1항 6호 및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제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무의 의장은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그리고 직무정지 권한을 갖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도 친명계로 분류되죠. 결국 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직' 유지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모르긴 몰라도 또 지금 쌍방울 사건도 언젠가는 지금 저거 저렇게 해놓고서 기소 안 할 도리는 없을 것이고 백현동·정자동 같은 것도 있고 남은 것들이 꽤 있는데, 저게 한꺼번에 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주중에는 거의 매일 법정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우려가 되고…]
하지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직 유지는 비명계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다른 카드가 '당직 개편'인데요. 친명계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편 대상'이 문제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선숙 위원에서 비명계 송갑석 의원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에서는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비명계는 사무총장 교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내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죠. 결국 공천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하 의원과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한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가닥을 못 잡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쥐고 있는데요. 부결을 시키자니 '불체포특권' 역풍이, 가결을 시키자니 앞선 2차례의 전례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니 혹여 앞으로 또 날라올 수도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노림수, 덫에 걸렸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동안 두 차례나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그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 직회부 대 거부권 > 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 바로 '여소야대' 구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이 구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뛰어넘고 본회의에 직회부 해놓았고, 이제는 상정 뒤 처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D-DAY를 내일로 잡았는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쌀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더 안정화되고, 또 우리가 소위 식량 자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쌀은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최근에 있는 소위 식량 안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던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여야가 더 논의하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그제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오늘까지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이 된다든지, 몇 %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의무 매입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가지고 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또 있습니다. 간호법이 있었고요. 어제는 방송법 개정안을 하나 더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보다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관, 단체에서 추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장 후보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정회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어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올렸습니다. 앞서 여야 사이에는 감정 섞인 말싸움도 오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위원장이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그럼 권성동 위원님 여기 와서 하실래요?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자리 줘요, 내가 할게. 말씀 잘하셨네. 내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오세요. {주면 돼. 위임하면 돼, 자리를.}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과방위 회의 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의결, 막을 재간이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따라서 직회부 때마다 꺼내는 카드가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여의도에서 안 되니까, 용산에서라도 막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직회부' 대 '거부권'의 구도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내일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에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직회부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탈피해보려고 만든 제도였는데요. 이쯤 되면 법의 취지대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픽은 < 올해도 1번 > 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올해는 10~11월 중에 한 번 맞으셔야겠습니다. 질병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도 접종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 기간이 짧은 면역 저하자는 2번 접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1번씩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아직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임시 예방접종을 연례화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2024년도부터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내려간다고 해도, 올해에는 전 국민 모두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다음달 7일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접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픽은 < 북한 먹방 2탄 > 입니다. 북한 유튜버 '유미'가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평양 방문 때 방문했던 곳이죠, 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옥류관 '쟁반고기국수' 먹방에 이어 이번에는 '철갑상어'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유미의 공간' (유튜브 '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 : {저 물고기로 어떤 료리를 해먹어야 좋을가요?} 물고기 이름은 철갑상어입니다. 료리사의 음식솜씨가 정말 괜찮습니다. 평양에 오시면 옥류관 다음으로 가보셔야 할 곳이 바로 이 식당입니다. 가만, 제가 식당 이름을 말했던가요? 여기는 평양의 대동강수산물식당입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화제가 되는 이 계정, 북한 고위층 주도로 고안된 체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퍼펙트 엔딩 > 으로 잡았습니다. 일본이 WBC 결승전에서 미국을 3대2로 누르고,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이번 대회 MVP 오타니 선수인데요. 구원 등판에 나서서, 미국 최고의 타자이자 팀 동료인 마이크 트라웃 방어에 성공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예선 탈락,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우승한다면, 다음에는 우리도 우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속에서도, 우리 야구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죠. 이 대표는 "검찰이 '답정기소' 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법원의 시간" > 입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 시작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인데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는 예상 가능한 '답정기소'라면서, 이제부터 시작될 '법원의 시간'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 적은 혐의들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우선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이른바 '김만배 일당'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까지도 이익을 볼 수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22억원만 받았으니까, 이 대표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도 이 대표와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주고 받았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라며 배임죄라고 주장합니다. 개발이익의 70%를 환수 못 했으니 배임죄다라고 하는데 70%라는 수치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7일) :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도,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한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다고 봤습니다. 또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는 빠졌습니다. 지금은 적으로 돌아선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간 '저수지에 넣어둔 돈'이라는 표현 등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아왔죠.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내용이지만,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전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1월 10일) : (이 대표 측근) 3인방에게 이 지분 30% 알리면서 '필요할 때 잘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 이렇게 답했다는데요. '저수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 정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금원이라고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2021년 10월 14일) :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것(천화동인 1호)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 대표 말처럼 '기소'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요. 지금 이 시각 그 당무위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헌 80조',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죠.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의 의결을 통해 정지 시키지 않을 수도 있게 해놓았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금 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기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관련해서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당헌 23조 제1항 6호 및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제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무의 의장은 당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그리고 직무정지 권한을 갖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도 친명계로 분류되죠. 결국 당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직' 유지 수순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어제) : 모르긴 몰라도 또 지금 쌍방울 사건도 언젠가는 지금 저거 저렇게 해놓고서 기소 안 할 도리는 없을 것이고 백현동·정자동 같은 것도 있고 남은 것들이 꽤 있는데, 저게 한꺼번에 다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주중에는 거의 매일 법정에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우려가 되고…]
하지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직 유지는 비명계에서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다른 카드가 '당직 개편'인데요. 친명계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개편 대상'이 문제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선숙 위원에서 비명계 송갑석 의원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에서는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비명계는 사무총장 교체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내년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자리죠. 결국 공천 경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고민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하 의원과 '손절'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한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가닥을 못 잡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쥐고 있는데요. 부결을 시키자니 '불체포특권' 역풍이, 가결을 시키자니 앞선 2차례의 전례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자니 혹여 앞으로 또 날라올 수도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노림수, 덫에 걸렸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동안 두 차례나 노웅래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결을 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할지 그것들도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픽은 < 직회부 대 거부권 > 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 바로 '여소야대' 구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의석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이 이 구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명 1호 법안',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를 뛰어넘고 본회의에 직회부 해놓았고, 이제는 상정 뒤 처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D-DAY를 내일로 잡았는데요.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쌀 가격의 안정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더 안정화되고, 또 우리가 소위 식량 자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쌀은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최근에 있는 소위 식량 안보 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던 본회의에서, 김 의장은 여야가 더 논의하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그제도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오늘까지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이 된다든지, 몇 % 이상 가격이 올라가면 의무 매입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농가들이 모두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 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가지고 오는 법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또 있습니다. 간호법이 있었고요. 어제는 방송법 개정안을 하나 더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지금보다 늘리고, 미디어 관련 학회와 기관, 단체에서 추천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사장 후보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100명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정회에서 자주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어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올렸습니다. 앞서 여야 사이에는 감정 섞인 말싸움도 오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위원장이 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세요.]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그럼 권성동 위원님 여기 와서 하실래요? ]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자리 줘요, 내가 할게. 말씀 잘하셨네. 내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오세요. {주면 돼. 위임하면 돼, 자리를.} 위임하지 않겠습니다. 불공정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하니까… 과방위 회의 진행이 엉망이에요, 엉망.]
하지만 민주당의 단독 의결, 막을 재간이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따라서 직회부 때마다 꺼내는 카드가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여의도에서 안 되니까, 용산에서라도 막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직회부' 대 '거부권'의 구도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내일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시작될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에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회부를 남발하고 있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직회부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생겨난 것입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의 '상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탈피해보려고 만든 제도였는데요. 이쯤 되면 법의 취지대로 국회 선진화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 픽은 < 올해도 1번 > 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올해는 10~11월 중에 한 번 맞으셔야겠습니다. 질병청이 오늘 발표한 2023년도 접종 계획에 따른 것인데요.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 기간이 짧은 면역 저하자는 2번 접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년 1번씩 정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아직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임시 예방접종을 연례화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수립해서 2024년도부터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논의, 그리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내려간다고 해도, 올해에는 전 국민 모두 무료로 접종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절기 추가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다음달 7일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 접종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픽은 < 북한 먹방 2탄 > 입니다. 북한 유튜버 '유미'가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8년 평양 방문 때 방문했던 곳이죠, 대동강수산물식당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옥류관 '쟁반고기국수' 먹방에 이어 이번에는 '철갑상어' 먹방을 선보였는데요.
['유미의 공간' (유튜브 'Olivia Natasha- YuMi Space DPRK daily') : {저 물고기로 어떤 료리를 해먹어야 좋을가요?} 물고기 이름은 철갑상어입니다. 료리사의 음식솜씨가 정말 괜찮습니다. 평양에 오시면 옥류관 다음으로 가보셔야 할 곳이 바로 이 식당입니다. 가만, 제가 식당 이름을 말했던가요? 여기는 평양의 대동강수산물식당입니다.]
올리는 영상마다 화제가 되는 이 계정, 북한 고위층 주도로 고안된 체제 선전 캠페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퍼펙트 엔딩 > 으로 잡았습니다. 일본이 WBC 결승전에서 미국을 3대2로 누르고,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주인공은 이번 대회 MVP 오타니 선수인데요. 구원 등판에 나서서, 미국 최고의 타자이자 팀 동료인 마이크 트라웃 방어에 성공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와 대만 등 아시아 국가의 예선 탈락,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일본이 우승한다면, 다음에는 우리도 우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 속에서도, 우리 야구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유한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죠. 이 대표는 "검찰이 '답정기소' 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제3자 뇌물죄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죠. 이 대표는 "검찰이 '답정기소' 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곧바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