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일본…정년 연장 · 연금 단계적 인상

<앵커>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도 우리보다 빨리 겪었고, 국민연금 제도도 우리와 비슷한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연금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재정은 얼마나 탄탄해졌는지,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반발 속에 일본은 지난 2004년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 9%인 한국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고이즈미/일본 총리 (지난 2004년) :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찬성해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큰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에 맞춰 자동으로 줄어드는, 즉,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이 이뤄진 건데, 대신 정부는 2040년 이후에도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도 추진해 2025년에는 65세까지 고용이 의무화되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시기 역시 정년 연장에 맞춰 2025년부터 65세부터로 하되 선택에 따라 70세나 75세로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시민 :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연금 납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년 넘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오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난 2004년 당시 연금개혁을 밀어붙였던 일본 여당은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단이 100년 뒤에도 연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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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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