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동안 노출된 '주민번호'…국토부 "직원 실수"

<앵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에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16시간 동안이나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대략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 담긴 사과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느닷없는 사과문이 올라온 건, 지난해 12월 25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건축물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공개되야 하지만 뒷자리까지 모두 노출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16시간이나 지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했는데다 홈페이지 공지는 사고 발생 3일 뒤에 뒤늦게 게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락이 오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정보 유출에 대한 개별 안내는 최소 열흘이 지나서야 서면 사과문 1장으로 전달된 게 전부였습니다.

전국에서 피해자가 최소 1천여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고 사과문 한 장이 날아온 게 확인이 됐어요. '연말이라 그렇고, 주소를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 보니까 늦었다'며….]

건축물 대장에는 안 그래도 이름과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 글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든가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아무리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국가 행정기관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국토부는 개발자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정확한 피해 인원과 2차 피해 여부 등은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자 1천6백여 명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직원 실수로 무더기로 유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3년간 모두 31만 여 건에 달합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의 반복되는 실수와 늦장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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