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한계 다다른 '필수의료'…수가 올리고 당번 근무

[앵커]

요즘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가 위기라는 말, 심심찮게 나오고 있죠.

저출산 여파 등으로 지방 상황은 더 안 좋은데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졌지만, 당시 수술할 의사가 없어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엔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으로 약 두 달간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수의료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를 중심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먼저, 현재 40곳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50곳 이상으로 늘리고, 전문의가 부족한 주요 응급질환은 지역 내 당번 근무제를 도입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대란'이 일었던 산부인과와 소아과는 지역 거점 분만 기관과 소아암 병원을 지정해 지역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의료계 호응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현행 건강보험수가보다 높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수가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수가 인상 정도로 상황이 뒤바뀌진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병원이 전문의를 더 많이 뽑지 않는다는 게 2008년도에 흉부외과 수가를 100% 올린 다음에 우리가 경험한 결과인 거잖아요."

이에 일각에서는 입원 환자에 비례해 의사를 뽑도록 강제하는 등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필요한 대책들은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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