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안전운임제' 대치

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안전운임제' 대치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한창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의견 차는 여전합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비롯해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인데요.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 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 원 감액이 최대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요한 대목 몇 개가 남아 오늘 중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민주당을 향해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이라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는 아랑곳없이 오직 윤심만 살핀다'며 "서민 민생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엔 계속 철벽을 치면서 정작 극소수 초부자,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는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명세서를 작성 작업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 정오까지는 예산안이 합의돼야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원내대표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여야 재충돌도 예상됩니다.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열렸다고요?

[기자]

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전운임제 확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며 요구했던 핵심 사안인데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를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년 연장'이란 정부안은 화물연대 총파업 전에 제안됐던 안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효력을 상실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선 업무 복귀, 후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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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줄다리기 계속…'안전운임제' 대치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여전히 예산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이 한창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의견 차는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