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2심도 선고유예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정보를 유출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보류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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