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종부세의 '배신'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이러한 실거래가를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납부가 시작된 지난 2일 일선 세무서에는 종부세 관련 민원이 속출했다.

취재진이 만난 사례자 가운데는 종부세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년에 택배 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일부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1%의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던 종부세의 취지가 사라지고 '징벌적 과세'가 됐다며 소송 등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설계에 참여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 실장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했는데...

오늘 (12월 8일)밤 8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에서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을 집중 취재했다.

이태형 기자(niha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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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데다 이러한 실거래가를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납부가 시작된 지난 2일 일선 세무서에는 종부세 관련 민원이 속출했다.

취재진이 만난 사례자 가운데는 종부세 납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년에 택배 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