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 "모든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

美국방수권법 "모든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

[앵커]

미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수준은 현재 2만 8천여 명을 유지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 장관에게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에 대한 억지 전략 또 대응 수단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라는 요청을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배정 예산을 늘리는 등 중국 견제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태평양억지구상을 위해 115억 달러를 배정했고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는 항목 외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는 별도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대만의 무기구입에 5년간 100억 달러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2024년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 대만을 초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미 의회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G20 회의를 비롯해 주요국 대표 은행으로 구성된 바젤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군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공화당 주도로 포함됐습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코로나 백신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군은 수십 년간 다른 종류의 백신에 대한 접종을 요구해왔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당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처리해 연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안을 송부할 계획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모두 백신 의무화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국방수권법 #한미동맹 #확장억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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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 "모든역량 동원 韓에 확장억지 제공"

[앵커]

미 의회가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수준은 현재 2만 8천여 명을 유지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의회가 바이든 정부의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상하원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