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합의안 "주한미군 2만 8천...韓 확장억지 제공"

美 의회, 국방 예산 담은 국방수권법 합의안 도출

주한미군 2만8천5백 명 유지 명시…예산 반영

"모든 방어역량 가용해 한국에 확장억지 제공"

백악관 NSC "北 위협에 대응 한일 방어능력 지속"

[앵커]
미국 의회가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내고 주한미군을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지금 수준인 2만8천5백 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주한미군 운영에 필요한 6천 8백만 달러, 9백억 원 수준의 예산도 전액 반영했습니다.

또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미국과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가용한 방어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입니다.]

국방수권법 합의안은 법 제정 270일 안에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선 5년 동안 100억 달러를 융자로 지원해 미국 무기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를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은 공화당이 요구한 미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폐지에 민주당이 양보하면서 합의가 가능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백신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서명이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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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가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을 내고 주한미군을 지금과 같은 2만 8천 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의 내년도 국방·안보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상하원 간사 합의로 도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