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SNS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100일이었다, 이런 평가도 스스로 내렸고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는 뜻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보통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 대선후보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대선후보 또 그러면서 당 대표까지 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소신을 정면돌파하는 스타일로 실제로 행정과 나름대로 실력을 통해서, 자기 권능을 통해서 리더십을 입증했고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속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외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관된 민생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을 정치를 통해서 일관되게 구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방탄, 대선 불복의 투트랙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백승주]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를 보면 존재감, 특히 제1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미래 권력의 중심의 존재감. 모두를 만드는 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계속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다운 길, 또 민주당다운 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력 의지를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3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 집권을 반드시 재집권하겠다는 의지,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느껴지는 소회를 내놨는데 오늘 마치 월드컵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100일 기자회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상민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가 더 커지기 전에 사법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조금씩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김만배, 남욱 이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가 구속 만료로 인해서 자유롭게 법원을 드나들면서 연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당 속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도 또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일정 정도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진짜 자신과 무관한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자신도 일정 정도 그런 공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서 했다든지, 어떤 일정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좀 더 당원들, 특히 원내 지도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대로, 측근의 구속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입장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친문 중진 인사들이. 중진급이죠, 대부분 대선후보, 대선주자급인데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앞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친문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것을 친문계 입장에서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전면 조준, 또 조작 정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당시 장관, 안보실장, 이런 모든 분들의 자기 나름대로 통치 철학을 했던 그 전체가 부정되는 혹은 범죄화되는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선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의 타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또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라든지 훼손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의 얘기와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분당의 가능성, 즉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자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체로부터 지금 현재는 서훈 실장만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인 핵심적인 책임자는 서훈이지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주]
않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마디만 바꿔서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없었으면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다 모였냐. 안보실장이 소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명령 체계까지 바로 들어가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심적인 지원 없이 갑자기 안보실장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이렇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은 지금 현재 검찰이 신중하게 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논리 하나만 바꾸면. 그 자리, 그 심야 회의를 안보실장 독단적인 의견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일부러 시개월적으로 보면 이미 필터링이 된 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확인해서 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까지 검찰이 주워담아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통령의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임종석 실장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까지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돌아가고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오로지 윤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실장은 무려 21개월간 대통령 실장을 했어요. 초기에 문 대통령의 통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임종석 실장 얘기를 들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건,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모두 알게 했구나, 하나의 고백 같아요.
대통령의 모든 지시하에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 10월은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시에 6개월간 구속 수감이 마감돼서 구속 연장 문제가 있었어요.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3일이 구속 연장 심의를 하는데 12일날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청와대 문건 4개를 들고 나가서 대통령 지시로 조작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변하면서 구속 연장을 촉구하는 듯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이 문 대통령에 보고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고백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1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회의를 했어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마 심야에 1시 반에 청와대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한국전쟁이나 12.26 사건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는데 문 대통령 모르게 회의에 참가를 했다? 안보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이 느낄 때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 단계 진행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고백은 임종석 실장이 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을 했다, 고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확대될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글쎄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찰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통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통치행위의 판단 과정에 있는 법적인 침해의 문제, 즉 어떤 특정한 SI라든가 어떤 정보만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한 것은 말하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의 죄명을 할 수 있다. 이건 통치행위하고 다른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만 가지고는 사실 통치행위 전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과연 검찰이 이해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심야에 모였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임종석 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윤 대통령 본인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안보실장에만 가 있지만 정권의 힘으로서 문 대통령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어라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정무적, 정치적 관점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을 과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을 알고 모른 척했냐, 아예 몰랐냐.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문제는 월북이냐 월경이냐 국민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월경하고 월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안보 관련 장관들이 또 정보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또 월북했는데 북한이 정말 가까이서 10여 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모르게 하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것은, 또 월북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심한 회의를 소집하고 보고했느냐. 왜 불러야 되느냐. 국방부 장관을 불러들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건 나중에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조사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에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날은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다.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과는 3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30일 만났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게 12월 3일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관저를 만들었으니까 관저 정치를 하는 게 맞죠. 그걸 둘만 알콩달콩 살라고 관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잘 활용을 해야죠. 자기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하는 관저 정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통 크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백악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야 가림 없이 예산안을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도 불러들이고 그런 아이디얼타입으로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모델을 얘기했다면 여전히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마치 범죄 덩어리 정도.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는 전혀 관저 정치든 용산 정치든 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서 내 개인의 입지를 위해서만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전혀 그 내용들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내각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것 별도로 김기현 의원, 강력한 대표 후보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회동하는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백승주]
이전에도 청와대 시절 역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불러서 저녁 먹고 했어요. 조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공간을 옮겨서 이렇게 하고 전체 초청한 분들 보면 빈 살만 왕세자 빼고는 조금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초청해서 하니까 저는 집들이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새로 입주해서. 집들이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정치적 의미가 실리고 관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새어나오니까 관저 정치. 공관에서 관저 정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를 초청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대선에 기여했고 초청한 분들 대충 보면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선 도움, 신세 진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거를 조금 더 공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협치, 통 큰 정치를 하는 데 관저 정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야당 정치인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백승주]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앵커]
야당 정치인도 그렇고 야당 원로 정치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동안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으니까요.
[백승주]
과거에는 공관하고, 공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모임들은 안가에서 하고 또 공적인 모임은 공관에서 하고 이렇게 약간 나눠서 했는데 지금 안가 같은 개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협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관저 정치가 활용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당내에서 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 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뻐 하시니까.]
[앵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대표 차출설. 당내에서도 좀 이른 것 아니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요. 순서상으로 보면 1년도 안 된, 정말 방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장관을 시키고 깊은 혹은 끝까지 장관을 시키고 싶은 이런 아끼는 마음이라면 한 6~7개월짜리 장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어차피 당 대표보다는 다음 총선에 귀하게 쓰면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앵커]
다음 총선이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김형주]
최소한 1년을 넘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쓸 만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아픈 구석이죠. 나올 만한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상 전체 여야 합쳐서 대권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야권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 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 이왕이면 굳이 길을 돌아서 갈 필요가 있냐. 제대로 빨리 쓰자,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 얘기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겁니다. 지도부 만날 때 만나고 또 따로 만나고. 두 번 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새로운 당 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MZ세대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은 물론 원칙론적에는 생각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백승주]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지금 당 대표 되겠다고 나선 분들은 성에 안 찬다. 이 이야기가 앞에 두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나온 얘기여서 조금 무게가 실리니까 이미 당 대표 후보로 나서겠고 한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오늘 나경원 대표도 요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당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보면 의지가 강해서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당 대표가 됐거든요. 이건 우리 당의 중진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자신이 정치할 뜻이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정치 의지 부분이지 남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부모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발족한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5명인데 그 가운데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공부모임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백승주]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여러 공부모임에 들어봤고요. 지금도 여러 공부모임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간사가 돼서 같이 공부모임도 해봤습니다마는 집권 여당이 되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내각, 정부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이런 공부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들어온 분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차기 공천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 들어온 분도 있고 공부모임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또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당내 대표 후보군에 들어가는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또 참석 안 한다고 알려져 있고. 순수 공부모임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러 공부모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4.0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에서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공부모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이 공부모임은 1차적으로 다음 총선 때 여러 가지 다기한 정치적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계파가 많을 때는 의총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른 계파 없이 나온 의원들은 완전히 전혀 정보 없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자체장을 하시고 나이 드셔서 혼자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신문 보고 압니다.
[앵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부 모임에.
[김형주]
공부 모임에 들어 있지 않으면 당의 논의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되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앞으로 개헌 논의가 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면서 다당제 논의가 있으면 소위 윤 대통령 심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중에 중심에 들어가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순수하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목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앵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주]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소위 김대중계, 친노, 친문 이렇게 친이재명, 다기화되면서 계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이 균형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연구소에서 다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앵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추후에 활동을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6500
윤석열정부 국방백서엔
"북한군은 적" 담긴다
[앵커]
중국에서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공산당이 부랴부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달래기에 들어갔는데 봉쇄를 갑자기 풀 경우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난달 말에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렇게 장례식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 시위가 일어났던 곳은 분명히 굉장한 검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거기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또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어떤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지난달 26일 토요일 시위에서는 공산당 퇴진하라, 시진핑 퇴진하라, 이런 정말 한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혹은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인 그런 시진핑 퇴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의 단속 그다음에 회유, 이런 것으로 일단은 잠복된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겁니까?
[기자]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게 철제 펜스로 집을 막거나 버스를 탈 때도 음성 증명을 요구한다거나 사무실을 들어갈 때, 집을 들어갈 때도 항상 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격리 기간도 단축했고 시설 격리보다는 어지간하면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PCR 검사 안 받아도 버스 탄다.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풀린 거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조그마한 차로 매점처럼 굉장히 많은 PCR 간이검사소가 있는데 이거를 서둘러 철거한 시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쑨춘란 부총리가 중국에서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부총리거든요.
4명의 부총리 가운데 쑨춘란 부총리가 방역 담당인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할 때 이런 엄격한 얘기를 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봤고요. 또 쿵쉬안여우, 일본에 있는 중국대사는 조만간 일본과 중국 간에도 왕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왕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면 중국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건가요? 어떻게습니까?
[기자]
이 정도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짐이 있기는 한데 봉쇄적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간다면 중국은 감염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 수를 세면서 중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요. 사망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감염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발표 중심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아주 극단적인 방역 조치를 풀어줘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책을 당국이 바꿀 때 당국이 먼저 바꾸지 않고 중국의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중난산 원사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래 가겠지만 통제는 될 거다. 이 얘기는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좀 이상했어요. 최소한의 통제로 비교적 안정되고 생산이 가능하고, 공장들. 그다음에 학교 등교가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엇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말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중난산 원사가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봉쇄가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역 조치는 완화한 건데 그렇다면 반발이 생기기 전에 조금 미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게 된 겁니까?
[기자]
중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공산당의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7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거기서 이걸 작년 5월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태청령, 동태적 칭링. 그러니까 제로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 원칙과 동시에 인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내에서의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 해외에서 들어온 것을 막는다. 이게 원칙인데 이 세 가지를 견지한다는 게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답은 이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런데 의료 총량은 부족하다. 그런데 노령 인구와 어린이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걸 방역을 봉쇄식으로 하지 않으면 노령자 중에 지병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는 중국의 공산당의 인민을 위한다는 큰 목표가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전환점을 맞은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봉쇄를 풀면 이걸 사망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 사망자 얘기를 해 보죠. 우리 당국도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를 기점으로 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이런 걸 주목하는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사망자 수, 한국은 3만 명입니다. 이게 자랑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방역의 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사망자 수인데 중국은 14억인데 5000명입니다, 사망자가.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중에 4000명 이상은 초기 우한에서 발생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 거의 3년 동안은 1000명 정도 발생한 거죠.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걸 치적으로 내세워서 장기집권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 방역을 엄하게 안 하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늘어날 것이 뻔한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반발에 못 이겨서 방역을 풀기는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인민 피해가 커진다고 한다면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기사 중에 신화통신 제목이 이제 큰 고비를 넘었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없고 3대 견지, 아까 말씀드린 제로코로나, 동태적 방역, 청령. 그거를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 빠져있지만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견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 표현인데 그것이 어떤 기존의 방침이 그냥 그대로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지 않으면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풀면 사망자가 늘어나서 못 견디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 나오는 게 이번 5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단대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했어요. 공동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봉쇄를 풀면 중국에서 155만 명이 사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가 가공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사망자가 3만 명인데요. 한국보다 중국의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응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사망자 예상 수는 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은 155만 명이라고 잡았고 감염자 수는 1억 1200만 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쇄를 그냥 한국처럼 풀면 중국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해서 봉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 내용이 객관적인 것 같아요. 시 주석이 스스로 만든 족쇄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을 돌려서 중국 시민들의 공산당 반대 시위가 사실 육교 현수막 시위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람이 확인되었나요?
[기자]
외신들에서 나온 얘기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48살의 펑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명이고 펑순저우인가 하는 SNS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10월 13일에 처음에 현수막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덴구 서쪽 지역에 쓰퉁차오라는 교각이 있는데 국가도로 같은 데죠.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였죠. 봉쇄 대신 자유를 달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현수막이었고 저거 정말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했는데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8살 펑리파고 이 사람이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
현재 구금돼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위의 불꽃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낙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화장실 시위, 또는 각국에서 영어권에서는 이 사람을 브릿지맨이라고, 현수막을 교각 위에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의 외침이 퍼지는 그런 불꽃이 됐죠. 이게 아마도 10월 26일, 그러니까 10일 전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특히 상하이에서 있었던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 이런 것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도 현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마는 장쩌민 전 주석 추도 분위기가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흐른 것 같습니다.
[기자]
일반 시민들은 어떤 애도, 슬픔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간략하게 치뤘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요. 장쩌민 전 주석이 있고. 오늘 열린 겁니다. 이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도대회 말고 어제 열렸던 화장 직전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중국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장쩌민 전 주석의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의료용 마스크죠. 이건 보건용,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덴탈마스크라고 하는 가벼운 마스크를 쓰고 가서. 이분이 왕예핑이라고 장쩌민 주석의 미망인이죠. 오늘도 여기 참석했는데 어제 참석한 것을 보면 그 화면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저 가족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상황이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쓴 채로, 혹은 쓰지 않은 채로 어떤 사람을 안아준 것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유가족. 이 사진이 어제 그건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도 코로나 방역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그냥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앵커]
그렇네요. 마스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마스크를 썼고.
[기자]
보통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미망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아마 아들인 것 같은데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국 지도부가 능합니다. 정치적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면서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무마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내 방역 완화 추세에 대해서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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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SNS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100일이었다, 이런 평가도 스스로 내렸고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가겠다는 뜻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보통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치적 대선후보가 되고 리더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대선후보 또 그러면서 당 대표까지 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바 소신을 정면돌파하는 스타일로 실제로 행정과 나름대로 실력을 통해서, 자기 권능을 통해서 리더십을 입증했고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속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외풍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일관된 민생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을 정치를 통해서 일관되게 구현하겠다, 그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방탄, 대선 불복의 투트랙만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거든요.
[백승주]
지난 100일 이재명 대표를 보면 존재감, 특히 제1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미래 권력의 중심의 존재감. 모두를 만드는 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개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계속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명다운 길, 또 민주당다운 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력 의지를 드러냈다 생각합니다.
3번의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당, 집권을 반드시 재집권하겠다는 의지, 여러 가지 시련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느껴지는 소회를 내놨는데 오늘 마치 월드컵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100일 기자회견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이상민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의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가 더 커지기 전에 사법적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입장을 조금씩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김만배, 남욱 이런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가 구속 만료로 인해서 자유롭게 법원을 드나들면서 연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당 속에서 요구하는 바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이라도 또는 그런 좀 더 진일보한. 무조건 나를 믿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일정 정도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진짜 자신과 무관한 개인 비리인지 아니면 자신도 일정 정도 그런 공조를 했지만 그때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서 했다든지, 어떤 일정 정도의 사실에 근거한 좀 더 당원들, 특히 원내 지도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또 일정 정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대로, 측근의 구속에 대한 좀 더 진솔한 입장표명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친문 중진 인사들이. 중진급이죠, 대부분 대선후보, 대선주자급인데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앞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박영선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최근에 친문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것을 친문계 입장에서는 과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전면 조준, 또 조작 정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당시 장관, 안보실장, 이런 모든 분들의 자기 나름대로 통치 철학을 했던 그 전체가 부정되는 혹은 범죄화되는 그런 부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선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의 타산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왔던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또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폄훼라든지 훼손에 대한 리액션이다, 그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실장의 얘기와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선 장관의 얘기는 분당의 가능성, 즉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자는 부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체로부터 지금 현재는 서훈 실장만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인 핵심적인 책임자는 서훈이지 문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김형주]
않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마디만 바꿔서 왜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없었으면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에 다 모였냐. 안보실장이 소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명령 체계까지 바로 들어가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심적인 지원 없이 갑자기 안보실장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겠느냐.
이렇게 문제 삼기 시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은 지금 현재 검찰이 신중하게 문 대통령까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논리 하나만 바꾸면. 그 자리, 그 심야 회의를 안보실장 독단적인 의견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물론 일부러 시개월적으로 보면 이미 필터링이 된 것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또 본인이 다 알고 본인이 확인해서 한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까지 검찰이 주워담아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대통령의 책임까지 갈 수 있는 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임종석 실장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배후일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 전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까지 수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 저는 뭐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권력의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가 돌아가고 검찰 수사가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는 오로지 윤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승주]
국민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실장은 무려 21개월간 대통령 실장을 했어요. 초기에 문 대통령의 통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오늘 임종석 실장 얘기를 들으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건,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모두 알게 했구나, 하나의 고백 같아요.
대통령의 모든 지시하에서 그 당시에 수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7년 10월은 임종석 실장이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워야 할 일이 있어요. 당시에 6개월간 구속 수감이 마감돼서 구속 연장 문제가 있었어요.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13일이 구속 연장 심의를 하는데 12일날 청와대 춘추관에 가서 청와대 문건 4개를 들고 나가서 대통령 지시로 조작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변하면서 구속 연장을 촉구하는 듯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모든 것이 문 대통령에 보고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런 고백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1시 반에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회의를 했어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마 심야에 1시 반에 청와대 심야 관계장관 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한국전쟁이나 12.26 사건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가는데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 불려가는데 문 대통령 모르게 회의에 참가를 했다? 안보실장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임종석 실장이 느낄 때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 단계 진행되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고백은 임종석 실장이 문 대통령이 집권 기간 동안에 정치인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보고받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을 했다, 고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 전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 확대될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주]
글쎄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적 영역 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검찰이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다는 건 통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통치행위의 판단 과정에 있는 법적인 침해의 문제, 즉 어떤 특정한 SI라든가 어떤 정보만 의도적으로 누락했거나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한 것은 말하자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의 죄명을 할 수 있다. 이건 통치행위하고 다른 영역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만 가지고는 사실 통치행위 전체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칼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를 과연 검찰이 이해할 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심야에 모였겠느냐라고 논의를 하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임종석 실장의 얘기에 의하면 윤 대통령 본인 아니면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안보실장에만 가 있지만 정권의 힘으로서 문 대통령도 조금 곤혹스럽게 만들어라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정무적, 정치적 관점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그 문제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을 과연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형주]
그러나 실제로 내용은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월북 프레임을 짜기 위한 것을 알고 모른 척했냐, 아예 몰랐냐. 이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간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의 죽음을 방치하고 월북으로 단정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승주]
그렇습니다. 문제는 월북이냐 월경이냐 국민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월경하고 월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안보 관련 장관들이 또 정보수장들이 모여서 우리 국민, 특히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이것을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또 월북했는데 북한이 정말 가까이서 10여 발 이상의 총격을 가해서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모르게 하고 대통령이 몰랐다 이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한다는 것은, 또 월북 안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심한 회의를 소집하고 보고했느냐. 왜 불러야 되느냐. 국방부 장관을 불러들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건 나중에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조사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관저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이 확인해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에 관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일날은 윤핵관 4인방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다.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 이어서 김기현 의원과는 30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또 30일 만났다.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게 12월 3일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주]
글쎄요. 관저를 만들었으니까 관저 정치를 하는 게 맞죠. 그걸 둘만 알콩달콩 살라고 관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잘 활용을 해야죠. 자기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하는 관저 정치.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왕이면 통 크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백악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여야 가림 없이 예산안을 위해서 야당 국회의원도 불러들이고 그런 아이디얼타입으로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모델을 얘기했다면 여전히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마치 범죄 덩어리 정도.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얘기가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과는 전혀 관저 정치든 용산 정치든 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불러서 내 개인의 입지를 위해서만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리고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 전혀 그 내용들을 오픈을 하지 않아요, 언론에도.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내각 주요 인사들과 만나는 것 별도로 김기현 의원, 강력한 대표 후보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회동하는 것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백승주]
이전에도 청와대 시절 역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불러서 저녁 먹고 했어요. 조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 공간을 옮겨서 이렇게 하고 전체 초청한 분들 보면 빈 살만 왕세자 빼고는 조금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초청해서 하니까 저는 집들이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새로 입주해서. 집들이하는 분위기 비슷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정치적 의미가 실리고 관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새어나오니까 관저 정치. 공관에서 관저 정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기현 대표를 초청한 것은 김기현 대표가 대선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대선에 기여했고 초청한 분들 대충 보면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에 입문해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신뢰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대선 도움, 신세 진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거를 조금 더 공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협치, 통 큰 정치를 하는 데 관저 정치를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야당 정치인이 관저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백승주]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앵커]
야당 정치인도 그렇고 야당 원로 정치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협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 그동안 대통령도 계속 강조했으니까요.
[백승주]
과거에는 공관하고, 공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적인 모임들은 안가에서 하고 또 공적인 모임은 공관에서 하고 이렇게 약간 나눠서 했는데 지금 안가 같은 개념이 운영이 안 되니까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협치, 국민 통합을 위해서 관저 정치가 활용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나경원 의원.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당내에서 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나경원 /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 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뻐 하시니까.]
[앵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장관 차출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동훈 장관 대표 차출설. 당내에서도 좀 이른 것 아니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형주]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현실적으로 내년 2월 말 3월 초 전당대회에 사실 한동훈 장관이 대표로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봐요. 순서상으로 보면 1년도 안 된, 정말 방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최소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장관을 시키고 깊은 혹은 끝까지 장관을 시키고 싶은 이런 아끼는 마음이라면 한 6~7개월짜리 장관을 한다는 것은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어차피 당 대표보다는 다음 총선에 귀하게 쓰면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앵커]
다음 총선이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김형주]
최소한 1년을 넘기고 나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쓸 만한 사람이 없다. 굉장히 아픈 구석이죠. 나올 만한 사람은 많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상 전체 여야 합쳐서 대권 후보 중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야권 1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 넘는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으니까 많은 의원들 입장에서 이왕이면 굳이 길을 돌아서 갈 필요가 있냐. 제대로 빨리 쓰자,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그 얘기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겁니다. 지도부 만날 때 만나고 또 따로 만나고. 두 번 또 만나고 나서 한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새로운 당 대표는 수도권 출신의 MZ세대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은 물론 원칙론적에는 생각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 주자들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백승주]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지금 당 대표 되겠다고 나선 분들은 성에 안 찬다. 이 이야기가 앞에 두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나온 얘기여서 조금 무게가 실리니까 이미 당 대표 후보로 나서겠고 한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언짢죠. 오늘 나경원 대표도 요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당 대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도 보면 의지가 강해서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당 대표가 됐거든요. 이건 우리 당의 중진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 자신이 정치할 뜻이 있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기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본인의 정치 의지 부분이지 남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부모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공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발족한다면서요. 그런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5명인데 그 가운데 65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참여하는 의원들이 더 많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의원들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공부모임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까?
[백승주]
저도 현역 의원 시절에 여러 공부모임에 들어봤고요. 지금도 여러 공부모임이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간사가 돼서 같이 공부모임도 해봤습니다마는 집권 여당이 되니까 여당 의원들하고 내각, 정부하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이런 공부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들어온 분마다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차기 공천 생각하면서 이 모임에 들어온 분도 있고 공부모임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또 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당내 대표 후보군에 들어가는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또 참석 안 한다고 알려져 있고. 순수 공부모임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지만 여러 공부모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김형주 의원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주의4.0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에서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이 공부모임,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김형주]
이 공부모임은 1차적으로 다음 총선 때 여러 가지 다기한 정치적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천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계파가 많을 때는 의총에 가서 실질적으로 다른 계파 없이 나온 의원들은 완전히 전혀 정보 없이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자체장을 하시고 나이 드셔서 혼자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신문 보고 압니다.
[앵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공부 모임에.
[김형주]
공부 모임에 들어 있지 않으면 당의 논의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 되고. 이것은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앞으로 개헌 논의가 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하면서 다당제 논의가 있으면 소위 윤 대통령 심당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중에 중심에 들어가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순수하게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다목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앵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형주]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민주당은 여러 가지, 소위 김대중계, 친노, 친문 이렇게 친이재명, 다기화되면서 계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이 균형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연구소에서 다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앵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추후에 활동을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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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국방백서엔
"북한군은 적" 담긴다
[앵커]
중국에서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 규모의 시위가 발생한 지 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공산당이 부랴부랴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달래기에 들어갔는데 봉쇄를 갑자기 풀 경우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태는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지난달 말에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가 발생했는데 지금은 좀 가라앉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렇게 장례식 분위기에서 시민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과거 시위가 일어났던 곳은 분명히 굉장한 검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거기서 검거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조용하고 또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어떤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지난달 26일 토요일 시위에서는 공산당 퇴진하라, 시진핑 퇴진하라, 이런 정말 한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혹은 시진핑 집권 이후 처음인 그런 시진핑 퇴진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의 단속 그다음에 회유, 이런 것으로 일단은 잠복된 것 같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달래기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겁니까?
[기자]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했던 게 철제 펜스로 집을 막거나 버스를 탈 때도 음성 증명을 요구한다거나 사무실을 들어갈 때, 집을 들어갈 때도 항상 하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걸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격리 기간도 단축했고 시설 격리보다는 어지간하면 집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PCR 검사 안 받아도 버스 탄다. 사실 당연한 건데 이제 이게 풀린 거죠.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조그마한 차로 매점처럼 굉장히 많은 PCR 간이검사소가 있는데 이거를 서둘러 철거한 시도 있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쑨춘란 부총리가 중국에서는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부총리거든요.
4명의 부총리 가운데 쑨춘란 부총리가 방역 담당인데 이 사람이 발표를 할 때 이런 엄격한 얘기를 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봤고요. 또 쿵쉬안여우, 일본에 있는 중국대사는 조만간 일본과 중국 간에도 왕래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왕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런 분위기면 중국도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건가요? 어떻게습니까?
[기자]
이 정도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짐이 있기는 한데 봉쇄적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로 만약에 간다면 중국은 감염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 수를 세면서 중환자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요. 사망자를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은 여전히 감염자 수가 늘었다 줄었다 이런 발표 중심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여기다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아주 극단적인 방역 조치를 풀어줘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책을 당국이 바꿀 때 당국이 먼저 바꾸지 않고 중국의 유명한 전문가의 말을 먼저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중난산 원사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사람은 공산당 당원이고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래 가겠지만 통제는 될 거다. 이 얘기는 늘 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말이 좀 이상했어요. 최소한의 통제로 비교적 안정되고 생산이 가능하고, 공장들. 그다음에 학교 등교가 가능한 정도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엇비슷한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말해서는 분명하지 않은데 한편으로는 또 중난산 원사가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봉쇄가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니까 방향을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역 조치는 완화한 건데 그렇다면 반발이 생기기 전에 조금 미리 완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에 와서야 하게 된 겁니까?
[기자]
중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기구가 공산당의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입니다. 우리가 보통 7명이 앉아서 회의하는. 거기서 이걸 작년 5월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동태청령, 동태적 칭링. 그러니까 제로코로나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 원칙과 동시에 인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내에서의 새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 해외에서 들어온 것을 막는다. 이게 원칙인데 이 세 가지를 견지한다는 게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그런 원칙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답은 이겁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 그런데 의료 총량은 부족하다. 그런데 노령 인구와 어린이 인구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걸 방역을 봉쇄식으로 하지 않으면 노령자 중에 지병 있는 사람이 사망하고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민지상 생명지상이라는 중국의 공산당의 인민을 위한다는 큰 목표가 무너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전환점을 맞은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봉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국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봉쇄를 풀면 이걸 사망자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번 사망자 얘기를 해 보죠. 우리 당국도 중요한 판단을 할 때 위중증 환자 혹은 사망자를 기점으로 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서방 언론에서도 이런 걸 주목하는 워싱턴포스트 같은 신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사망자 수, 한국은 3만 명입니다. 이게 자랑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방역의 산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사망자 수인데 중국은 14억인데 5000명입니다, 사망자가.
이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중에 4000명 이상은 초기 우한에서 발생했던 사람이고 그 이후 거의 3년 동안은 1000명 정도 발생한 거죠.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이걸 치적으로 내세워서 장기집권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 방역을 엄하게 안 하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늘어날 것이 뻔한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금 반발에 못 이겨서 방역을 풀기는 했는데 우려했던 대로 인민 피해가 커진다고 한다면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한 기사 중에 신화통신 제목이 이제 큰 고비를 넘었답니다.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가 없고 3대 견지, 아까 말씀드린 제로코로나, 동태적 방역, 청령. 그거를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 빠져있지만 그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견지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 표현인데 그것이 어떤 기존의 방침이 그냥 그대로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걸 하지 않으면 봉쇄 때문에 사람들이 못 견디고 풀면 사망자가 늘어나서 못 견디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끔 나오는 게 이번 5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푸단대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 같이 연구를 했어요. 공동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봉쇄를 풀면 중국에서 155만 명이 사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가 가공의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금 사망자가 3만 명인데요. 한국보다 중국의 인구가 30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대응이 똑같다고 가정할 때 중국의 사망자 예상 수는 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은 155만 명이라고 잡았고 감염자 수는 1억 1200만 명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쇄를 그냥 한국처럼 풀면 중국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게 굉장히 분명한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중국 공산당은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극단적으로 해서 봉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 내용이 객관적인 것 같아요. 시 주석이 스스로 만든 족쇄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을 돌려서 중국 시민들의 공산당 반대 시위가 사실 육교 현수막 시위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내걸었던 사람이 확인되었나요?
[기자]
외신들에서 나온 얘기고 또 국내에서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48살의 펑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본명이고 펑순저우인가 하는 SNS 이름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10월 13일에 처음에 현수막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중국의 하이덴구 서쪽 지역에 쓰퉁차오라는 교각이 있는데 국가도로 같은 데죠. 거기다가 현수막을 붙였죠. 봉쇄 대신 자유를 달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현수막이었고 저거 정말일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했는데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8살 펑리파고 이 사람이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도 들립니다.
현재 구금돼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위의 불꽃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낙서 시위를 한다든지 그래서 화장실 시위, 또는 각국에서 영어권에서는 이 사람을 브릿지맨이라고, 현수막을 교각 위에 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의 자유를 요구하는 자유의 외침이 퍼지는 그런 불꽃이 됐죠. 이게 아마도 10월 26일, 그러니까 10일 전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일어났던, 특히 상하이에서 있었던 시진핑 퇴진 요구 시위 이런 것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도 현지 분위기 살펴봤습니다마는 장쩌민 전 주석 추도 분위기가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로 흐른 것 같습니다.
[기자]
일반 시민들은 어떤 애도, 슬픔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주변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간략하게 치뤘습니다. 그리고 CCTV에서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요. 장쩌민 전 주석이 있고. 오늘 열린 겁니다. 이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추도식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추도대회 말고 어제 열렸던 화장 직전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중국 지도부가 마지막으로 장쩌민 전 주석의 시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의료용 마스크죠. 이건 보건용,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스크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덴탈마스크라고 하는 가벼운 마스크를 쓰고 가서. 이분이 왕예핑이라고 장쩌민 주석의 미망인이죠. 오늘도 여기 참석했는데 어제 참석한 것을 보면 그 화면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저 가족들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안아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상황이 좀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기간 중에 마스크를 쓴 채로, 혹은 쓰지 않은 채로 어떤 사람을 안아준 것은 거의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유가족. 이 사진이 어제 그건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도 코로나 방역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손으로 그냥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앵커]
그렇네요. 마스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역 마스크가 아니라 낮은 단계의 마스크를 썼고.
[기자]
보통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미망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면 아마 아들인 것 같은데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국 지도부가 능합니다. 정치적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하면서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무마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국 내 방역 완화 추세에 대해서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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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윤심'의 향배를 놓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고요. 오늘의 정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