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앵커] 정치대담을 해야 하는데 오늘 두 분 관심도 아마 새벽 4시로 이미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 대담하기 전에 브라질전 승부예측 한번 하고 갈까요?
[장성철]
저는 전후반 2:2 동점이어서 연장전 후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어서 3:2로 대한민국이 승리하지 않을까.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매우 구체적으로 연장전까지 간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 터질 거다 예상을 해 주셨고요.
[김성회]
월드컵 들어온 이후로 지금 브라질이 소위 말하는 골대 안쪽에 유효슈팅을 허락한 게 딱 3개입니다. 굉장하죠. 카메룬이 1골 넣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득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도 거꾸로 잘 막으면 되니까 1:0으로 승리. 후반전에 저희가 1골 넣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저희가 4강까지 쭉 직진하는 것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앵커]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설까지 덧붙여주셨는데요. 그럼 저는 연장전 했으면 승부차기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면 지난 6월에 우리가 5:1로 대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5:1 대승을 하는 것으로. 제가 희망을 담아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5:1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일찍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트포커스는 저희가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됩니다. 편히 주무시고 다시보기 서비스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담 하겠습니다. 월드컵 영향도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이 38.9%까지 올라서 지금 5개월 만에 40%까지 근접했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리얼미터 측에서는 노동계의 투쟁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식문답 중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됐다. 그리고 청담동 술집 더탐사의 보도가 허위로 밝혀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누명이 벗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 또 불필요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졌다.
[장성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호감도가 높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이 최근 2주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중도층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수층을 결집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수층에서는 4.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중도층에서는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은 0.1%포인트 아주 약간 떨어졌는데. 일단 중도층에서도 조금 올랐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진보가 1이라고 하고 보수가 100이라고 하면 중도층이 한 35에서 70 사이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직선 아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중도층은 하나의 균일한 그룹이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이 42에 있고 어떤 사람이 46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룹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룹들은 약간 팔짱 끼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하잖아라고 불만이 많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노조와의 요즘 같은 다툼이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측이 있고요. 민주노총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도 저건 시원하게 잘하네. 이러면서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된 강경한 대응이 저는 지지울 상승의 견인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를 지지율을 끌어오기는 하지만 나머지 중도층들은 또 별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갈등으로만 치달으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노동자들 때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쪽의 중도층들은 등을 돌리는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지지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진전하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승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중도층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지하는 정당별로 등락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85.6%라 지난주와 같았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무려 10.2%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빠졌거든요. 이걸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한 이 부분이 영향이 지지율에 있다고 봐야겠죠?
[장성철]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민노총의 정치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강경하고 원칙적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밖에 아직 안 지났어요. 그래서 친여 성향의 무당층, 중도층들이 그래, 일 좀 제대로 해 봐라. 그런 기대감이 섞인 지지율 상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중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60% 내외예요, 높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국민들이 우리를 좀 좋게 평가하시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적인 결정, 국민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대응하겠다 이걸 재확인한 입장인데요. 강경대응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회]
사실상 오랜만에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은 최근에 드문 사례 아니겠습니까? 뭔가 국정운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제대로 실천됐던 적이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오르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원칙적으로 대응했으면 북핵이 개발 안 됐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같이 뿌리를 하는 정부인데 그렇게 자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시는 것도 의외이긴 했고요. 지금 북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ILO의 29호 협약의 내용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는 조항이거든요. 1930년에 만들어진 게 2022년에 우리나라 협약에 비준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ILO에서 경고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면 강제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핵 이야기 꺼내면서 이것이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라는 점을 변호하는 성격에서 말해 놓은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파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ILO의 경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위반으로 위반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경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걸 국민들은 걱정스런 시선으로 쳐다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법과 원칙대로 해야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고집과 신념에 맞게 그렇게 정부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파업할 권리도 있지만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파업하지 않는 그런 비노조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파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에서 물러나지 말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민노총이 총파업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국민들이 불편해할 거니까 이번에도 민노총이 요구하는 거 우리 제대로 들어주자. 그래서 파업을 단축시키자. 이렇게 좋게 해결한다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노사 정책을 이번에 제대로 정립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 의견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김성회]
자영업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노사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고 합의했던 것은 정부인데 이제 와서 테이블을 뒤엎어놓고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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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앵커] 정치대담을 해야 하는데 오늘 두 분 관심도 아마 새벽 4시로 이미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 대담하기 전에 브라질전 승부예측 한번 하고 갈까요?
[장성철]
저는 전후반 2:2 동점이어서 연장전 후반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어서 3:2로 대한민국이 승리하지 않을까.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매우 구체적으로 연장전까지 간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이 터질 거다 예상을 해 주셨고요.
[김성회]
월드컵 들어온 이후로 지금 브라질이 소위 말하는 골대 안쪽에 유효슈팅을 허락한 게 딱 3개입니다. 굉장하죠. 카메룬이 1골 넣은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득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우리도 거꾸로 잘 막으면 되니까 1:0으로 승리. 후반전에 저희가 1골 넣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저희가 4강까지 쭉 직진하는 것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앵커]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설까지 덧붙여주셨는데요. 그럼 저는 연장전 했으면 승부차기 한번 걸어볼까요. 아니면 지난 6월에 우리가 5:1로 대패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5:1 대승을 하는 것으로. 제가 희망을 담아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5:1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일찍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트포커스는 저희가 다시 보기 서비스가 됩니다. 편히 주무시고 다시보기 서비스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담 하겠습니다. 월드컵 영향도 있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긍정이 38.9%까지 올라서 지금 5개월 만에 40%까지 근접했는데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사한 리얼미터 측에서는 노동계의 투쟁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법적인 대응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식문답 중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소멸됐다. 그리고 청담동 술집 더탐사의 보도가 허위로 밝혀졌다.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누명이 벗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분석했는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봐요.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을 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설수 또 불필요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슈가 사라져버렸어요. 그 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졌다.
[장성철]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비호감도가 높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적인 활동이 최근 2주간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중도층을 견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수층을 결집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앵커]
지금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보수층에서는 4.5%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중도층에서는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자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은 0.1%포인트 아주 약간 떨어졌는데. 일단 중도층에서도 조금 올랐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볼 때 진보가 1이라고 하고 보수가 100이라고 하면 중도층이 한 35에서 70 사이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직선 아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중도층은 하나의 균일한 그룹이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이 42에 있고 어떤 사람이 46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뭉텅이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룹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룹들은 약간 팔짱 끼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안 하잖아라고 불만이 많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노조와의 요즘 같은 다툼이라고는 하지만 여하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측이 있고요. 민주노총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중도층 같은 경우도 저건 시원하게 잘하네. 이러면서 지지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와 관련된 강경한 대응이 저는 지지울 상승의 견인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몇 퍼센트를 지지율을 끌어오기는 하지만 나머지 중도층들은 또 별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갈등으로만 치달으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해서 노동자들 때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해서 오히려 반대쪽의 중도층들은 등을 돌리는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지지율이 계속 점진적으로 진전하기를 바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승세가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중도층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지하는 정당별로 등락을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미 85.6%라 지난주와 같았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1.2%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무려 10.2%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고. 정의당 지지층에서만 빠졌거든요. 이걸 보면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대응한 이 부분이 영향이 지지율에 있다고 봐야겠죠?
[장성철]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민노총의 정치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강경하고 원칙적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밖에 아직 안 지났어요. 그래서 친여 성향의 무당층, 중도층들이 그래, 일 좀 제대로 해 봐라. 그런 기대감이 섞인 지지율 상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중도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60% 내외예요, 높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국민들이 우리를 좀 좋게 평가하시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적인 결정, 국민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강경대응하겠다 이걸 재확인한 입장인데요. 강경대응에 자신감을 보이는 건 여론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성회]
사실상 오랜만에 일을 해서 칭찬을 받은 최근에 드문 사례 아니겠습니까? 뭔가 국정운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제대로 실천됐던 적이 없는데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놓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일부 오르고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원칙적으로 대응했으면 북핵이 개발 안 됐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같이 뿌리를 하는 정부인데 그렇게 자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시는 것도 의외이긴 했고요. 지금 북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ILO의 29호 협약의 내용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국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는 조항이거든요. 1930년에 만들어진 게 2022년에 우리나라 협약에 비준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지금 ILO에서 경고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면 강제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핵 이야기 꺼내면서 이것이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나라의 위기라는 점을 변호하는 성격에서 말해 놓은 것도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파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ILO의 경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는 앞으로도 국제법의 위반으로 위반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경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걸 국민들은 걱정스런 시선으로 쳐다보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추가 업무개시 명령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성철]
법과 원칙대로 해야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뜻과 의지와 고집과 신념에 맞게 그렇게 정부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 파업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파업할 권리도 있지만 파업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파업하지 않는 그런 비노조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파업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상에서 물러나지 말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민노총이 총파업하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국민들이 불편해할 거니까 이번에도 민노총이 요구하는 거 우리 제대로 들어주자. 그래서 파업을 단축시키자. 이렇게 좋게 해결한다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노사 정책을 이번에 제대로 정립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성회 소장님 의견 짧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김성회]
자영업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노사 관계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고 합의했던 것은 정부인데 이제 와서 테이블을 뒤엎어놓고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글쎄요, 납득이 잘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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