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된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조해진]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경찰 영장신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세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 발부를 해 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남겨진 상태인데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마다 법원이 다 받아들여줬다는 건 이 사건 기본 내용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서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셈이죠.
[앵커]
일단 참고로 서욱 전 장관과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 상태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앞서서 얘기했던 게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검찰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밝혔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그런 자산을 꺾다니 안타깝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그런 자산을 꺾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름만 들어도 겁을 냈던 김관진 국방장관 구속시켰죠. 그리고 평생을 국정원에서 한평생을 다 보내면서 북한과 대결의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감옥 보냈죠. 그리고 군에서 존경받았던 군인이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감옥 보내고. 그것도 과거에 없던 적폐청산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감옥에 보낸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 무혐의로 밝혀진 무죄 나온 사건에 억지로 엮어서 조사를 하면서 사복을 입고 온 사람을 일부러 군복 입고 정복 입고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어서 군복 정복을 모욕한 그런 정권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말하자면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조해진]
국정원에 근무할 때 1997년도에 북한 신포 경수로 건립 사업 때 현장소장으로 파견돼서 1999년까지 2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계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왜 저러지? 하는 의심을 자아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활동을 이어가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사람들을 알고 많은 네트워크, 인적, 인맥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조직 안에서 공유하지 않고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 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정적으로는 이분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상대측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국정원장 책임자로 앉히려고 할 때 국정원 내부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훈, 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앉는 순간 국정원은 정체성이 없어져버린다.
국정원은 어쨌든 간에 북한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기관인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이런 문제적 인물로 의심받아온 사람이 국정원 책임을 맡게 되면 국정원이 북한을 견제하고 경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하고 내통하고 합작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다,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 버리면 국정원은 정체성이 없어져버리고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그 안에서 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혔고.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월북몰이로 가게 된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에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관계나 그리고 한미협상에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자산이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석이나 불구속 기소로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그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구속 하려면 대통령께서 검찰에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거나 기소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보석이나 이런 건 또 법원의 소관입니다. 법원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라고,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다는 건 대통령이 법원에까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태도들을 보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국정농단이고 탄핵소추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앵커]
이런 발언 자체가 논란이다.
[조해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얘기하고 180도 거꾸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지만.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석이나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재판도 재판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안재판하고 분리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실을 놓고 구속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지 그 사실관계가 영장심사 때 다르고 본안재판 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것은 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실상 절반은 이미 이미 유죄의 심증에 가깝게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을 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허락한 법원이면 본안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 이것이 또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많다고 보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상황인 건가요?
[조해진]
대통령께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건 수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백 비슷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고받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사를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하고 똑같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에서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검찰청으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뒤에 공방에 다시 또 불이 붙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12월 10일에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 도입한 이후에 가장 늦게 처리된 경우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보다 더 늦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해진]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도 민주당에서 10월 5일로 본회의를 하나 잡아달라. 거기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아주셨죠. 그리고 8일, 9일로 잡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5일날 본회의 열어서 그걸 처리하게 되면 남은 2~3일 동안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예산안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시간을 좀 허락하신 거 아닌가 싶고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12월 2일을 넘긴 것도 본인으로서는 사실 명예롭지 못한 일인데, 본인 책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잘못하면 12월 8일, 9일 정기국회 안에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오점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기국회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기한 안에는 처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가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엮여 있는 문제가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가 엮여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내면,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내면 예산안 타협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지금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발동시켜놓고 제대로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결론부터 내려버려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고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임하는 건 정치적 책임인데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직자가 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탄핵소추안이 합당한 책임이 있다면 이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수사도 끝나지 않았죠.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죠. 그런 시점에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인데.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해임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탄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게 해서 막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을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법안도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걸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여야가 마주앉아서 서로 사이좋게 예산안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표현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사이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도 만나고 그리고 친윤계 핵심 의원들도 또 따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전당대회 얘기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 당권주자들을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걸 요약해 보면 수도권에서 대세가 되고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해진]
당원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은 당원들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당정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다음 대선을 위해서 공천권을 통해서 당을 사당화할 우려가 있는 그런 대표라든지 또는 대통령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인 인물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우려를 할 것이고.
또 원내대표나 당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다음 총선에서 진두지휘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딱 거기에 합당한다 하는 인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인물을 찾아보고 그래서 더 나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넓혀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중에 차선의 차차선으로 뽑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더 좋은 인물, 지금 이야기한 그런 요건에 맞는 인물들을 찾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만찬회동 이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요. 지난 주말에 지역에서 당원들 만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족일 수도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에 차는 인물 후보감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몇 분 실명을 이야기를 했요 실명에 들어간 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구구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출마는 누구나 다 본인의 선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정국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고 다음 총선을 이끌어가는 사령탑으로서 또 득표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당정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민하지 않을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면 그런 인물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에둘러서 하셨어요.
[조해진]
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에는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해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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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된 것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의원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세요?
[조해진]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법원이 경찰 영장신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지낸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세 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 발부를 해 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남겨진 상태인데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마다 법원이 다 받아들여줬다는 건 이 사건 기본 내용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법원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검찰에서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정원, 국방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나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만든 셈이죠.
[앵커]
일단 참고로 서욱 전 장관과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 상태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앞서서 얘기했던 게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검찰이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로 밝혔고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북한 전문가다, 그런 자산을 꺾다니 안타깝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그런 자산을 꺾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훨씬 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이름만 들어도 겁을 냈던 김관진 국방장관 구속시켰죠. 그리고 평생을 국정원에서 한평생을 다 보내면서 북한과 대결의 최일선에서 헌신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감옥 보냈죠. 그리고 군에서 존경받았던 군인이었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감옥 보내고. 그것도 과거에 없던 적폐청산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어거지로 감옥에 보낸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다 무혐의로 밝혀진 무죄 나온 사건에 억지로 엮어서 조사를 하면서 사복을 입고 온 사람을 일부러 군복 입고 정복 입고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어서 군복 정복을 모욕한 그런 정권이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서훈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부터 말하자면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조해진]
국정원에 근무할 때 1997년도에 북한 신포 경수로 건립 사업 때 현장소장으로 파견돼서 1999년까지 2년을 근무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관계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거기 근무하는 동안에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를 벗어나서 너무 많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만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왜 저러지? 하는 의심을 자아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활동을 이어가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북한 사람들을 알고 많은 네트워크, 인적, 인맥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걸 조직 안에서 공유하지 않고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 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정적으로는 이분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상대측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분을 국정원장 책임자로 앉히려고 할 때 국정원 내부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서훈, 이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앉는 순간 국정원은 정체성이 없어져버린다.
국정원은 어쨌든 간에 북한을 견제하고 경계하고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기관인데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이런 문제적 인물로 의심받아온 사람이 국정원 책임을 맡게 되면 국정원이 북한을 견제하고 경계하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하고 내통하고 합작하는 기관이 되어 버린다, 통일부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국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 버리면 국정원은 정체성이 없어져버리고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를 그 안에서 했었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혔고.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월북몰이로 가게 된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과거에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신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훈 전 실장이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남북관계나 그리고 한미협상에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뢰자산이다,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석이나 불구속 기소로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그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구속 하려면 대통령께서 검찰에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속하지 말고 수사하거나 기소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보석이나 이런 건 또 법원의 소관입니다. 법원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라고,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했다는 건 대통령이 법원에까지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태도들을 보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국정농단이고 탄핵소추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앵커]
이런 발언 자체가 논란이다.
[조해진]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얘기하고 180도 거꾸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지만.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석이나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조금 전에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장 재판도 재판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그게 본안재판하고 분리돼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사실을 놓고 구속할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지 그 사실관계가 영장심사 때 다르고 본안재판 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것은 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사실상 절반은 이미 이미 유죄의 심증에 가깝게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안 재판을 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허락한 법원이면 본안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 이것이 또 실형을 내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많다고 보는 거죠.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상황인 건가요?
[조해진]
대통령께서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건 수사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자백 비슷한 거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고받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사를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하고 똑같이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검찰에서 방문해서 전직 대통령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또 검찰청으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뒤에 공방에 다시 또 불이 붙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야 간에 예산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에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잖아요.
그 당시에 12월 10일에 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 도입한 이후에 가장 늦게 처리된 경우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보다 더 늦게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해진]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도 민주당에서 10월 5일로 본회의를 하나 잡아달라. 거기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아주셨죠. 그리고 8일, 9일로 잡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5일날 본회의 열어서 그걸 처리하게 되면 남은 2~3일 동안에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예산안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시간을 좀 허락하신 거 아닌가 싶고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도 법에 규정된 법정시한이 12월 2일을 넘긴 것도 본인으로서는 사실 명예롭지 못한 일인데, 본인 책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잘못하면 12월 8일, 9일 정기국회 안에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오점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기국회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기한 안에는 처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가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엮여 있는 문제가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가 엮여 있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내면,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을 내면 예산안 타협이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조해진]
지금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정조사까지 발동시켜놓고 제대로 조사도 들어가기 전에 벌써부터 결론부터 내려버려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해임해야 된다고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임하는 건 정치적 책임인데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직자가 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버리는 거거든요. 탄핵소추안이 합당한 책임이 있다면 이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사법처리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수사도 끝나지 않았죠. 국정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죠. 그런 시점에서 민주당은 처음에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하고 진상규명도 안 된 상황인데. 정치적 책임이 있으니까 해임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탄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건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너무 지나친 거고. 그렇게 해서 막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을 밀어붙이면 안 그래도 법안도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걸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치가 격화되고 있는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여야가 마주앉아서 서로 사이좋게 예산안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표현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사이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이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도 만나고 그리고 친윤계 핵심 의원들도 또 따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전당대회 얘기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재 당권주자들을 두고 성에 차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걸 요약해 보면 수도권에서 대세가 되고 MZ세대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공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요건들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조해진]
당원들도 고민이 많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은 당원들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차기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당정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인물이었으면 하는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다음 대선을 위해서 공천권을 통해서 당을 사당화할 우려가 있는 그런 대표라든지 또는 대통령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인 인물이 된다든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우려를 할 것이고.
또 원내대표나 당원들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다음 총선에서 진두지휘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점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딱 거기에 합당한다 하는 인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인물을 찾아보고 그래서 더 나은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넓혀보자. 그래도 안 되면 그중에 차선의 차차선으로 뽑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더 좋은 인물, 지금 이야기한 그런 요건에 맞는 인물들을 찾아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만찬회동 이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어서요. 지난 주말에 지역에서 당원들 만난 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권성동 의원이 전당대회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해진]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족일 수도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에 차는 인물 후보감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몇 분 실명을 이야기를 했요 실명에 들어간 분이 있고 안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구구한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출마는 누구나 다 본인의 선택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려운 정국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있고 다음 총선을 이끌어가는 사령탑으로서 또 득표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당정협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고민하지 않을까.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면 그런 인물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앵커]
의원님의 생각을 여쭤봤는데 지금 답변은 상당히 에둘러서 하셨어요.
[조해진]
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에는 어떤 반향이 일어나는지는 저희도 계속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조해진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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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 드릴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