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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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갈등에 이어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이 정국 충돌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배종찬]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그리고 욕심이죠. 흔히 예산안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하는 것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정부 예산안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 이 예산은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 포함돼야 되겠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좁혀나가면 절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다른 정치 줄을 다 끌어댔어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그건 따로 논의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회에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안하고 그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예산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검토했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따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완전 무책임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법정 기한도 준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리포트를 정해진 날짜에 못 내면 배종호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F학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페널티가 있죠? 어떤 심판이 있죠?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정해진 날짜에 국회가 안 하면 그건 국회에 대해서 냉엄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예산안과 다른 사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종호]
그건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정치가 진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없겠죠.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대결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한쪽은 죽이기, 한쪽은 생존하기,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예산안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예산안 문제에다가 또 국정조사 문제가 연계돼 있고 여기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연계되어 있고 또 여기에 세법이 연계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핵심 쟁점법안들이 연계돼 있으니까 지금 난마처럼 얽혀서 갈수록 문제가 꼬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 비정상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서 자진사퇴를 해 주면 나머지 문제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리고 또 세법은 세법대로, 그리고 또 쟁점법안은 쟁점법안대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또 여야가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심사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했는데 내일까지 가동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종찬]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 예산안만 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안 협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안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분석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해마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약 한 10%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 있으면 어떻게 편성하고 쪽지예산이 있고 당마다 총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환호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수막을 내걸 만한 예산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껏 절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좁혀나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나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논란은 됩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어요.
왜? 지역화폐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역단체들도 있어요, 자치제도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절충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정부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정부 예산안이에요. 국회 예산처에서 여러 이 작업들을 돕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정부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아니면 전부 다는 못 받아들이지만 대략 그 예산 목표의 한 70~80%는 받아들여야되거든요. 그런데 왜 2+2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느냐. 내 욕심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대로 안 가면 우리 못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한 예산은 시간을 진작 1~2달 전부터 협의할 수 있거든요. 여태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벼락치기로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안 검토도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그래픽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지금 양측의 입장은 크게 보면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으로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표 예산 같으면 일단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있고요.
또 권력기관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표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그리고 청년, 노인 일자리 관련 문제, 그리고 공공주택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견을 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지난 2014년 이후로 최장 늦어진다면 12월 10일까지인데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법정 예상 시한이 12월 2일이고 그 전에 대부분 그 과정에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12월 9일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데 그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까지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준예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일단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파행으로 운영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당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먼저 준예산을 꺼내면서까지도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아시겠지만 준예산이 도입된다면 아직까지 196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한번도 시행이 안 됐거든요. 준예산 한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면 안 되고.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키면 안 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하나의 큰 쟁점 때문인데 큰 쟁점 중 하나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굉장히 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그런 입장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앵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8일에서 9일 정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시간 내에 이상민 장관 해임처리 문제와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배종찬]
저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이상민 장관 사퇴 해임요구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또 탄핵소추권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든 파면하든 어떤 식으로든 자진사퇴시키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했을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여론 부담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번 우리가 이 예산안을 들여다볼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예산안이 이상민 장관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안의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이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예산안이 지체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냐. 아니, 예산안 통과시켜놓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거취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예산안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24일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이것도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걸 우려해요. 정파적으로 계속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가까우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내가 국민의힘과 가까우니까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한 건 우리가 다 야단쳐야 해요. 그런데 이건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을 지금 완전히... 정당이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의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왠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배종호]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우리는 예산안 심사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다면 다음에 야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둑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문제가 매듭이 안 된다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또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이 정지되는 이런 악순환.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상식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치가 상식인데 그러면 뭐가 상식이냐. 158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진 참사가 있을 수 없는 참사잖아요. 그러면 이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결정적인 책임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야권의 실력 행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상식과 또 도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 바로 질문드릴게요.
[배종찬]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 이유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물러나버리거나 아니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제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이후에 책임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인데 저는 이 표면적인 명분 외에 더 강력하고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는 이유는 개인적 이유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간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함께 가겠다. 이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론은 이미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여론조사에도 60% 내외로 압도적이에요,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여론까지 안고 가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간다고 금방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론을 모아오는 전략. 만약에 지금 한국갤럽이나 NBS 4개 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 15%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조치 안 하고 배길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론 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응도, 정당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국갤럽이나 NBS 내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 15% 포인트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정도의 호응을 끌어낸다. 그러면 저는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결국 여론의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배종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9, 30, 29. 또 31. 계속해서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일단 무능이 있고 두 번째로 불통, 독단 이미지 때문에 이런 저조한 평가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거부한다.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독단, 일방적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그리고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그러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 정부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를 견제해서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는 쪽이 49% 그리고 정부 여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36%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6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또 여소야대 체제가 지속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서 협치를 하면 일단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힘을 쏟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을 앞세운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5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야권의 지도자들은 1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갤럽조사 그래프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가급적 인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갤럽 자체조사인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 총선에서 야당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49%가 나왔지만 지금 갤럽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서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총선 때 견제에 무게를 실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견제심리를 민주당이 못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반사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50%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손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분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안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법 대치상황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요?
[배종호]
저는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 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큰 틀에서 정치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각론에서는 해결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요.
큰 틀에서 일단 야당과 여당이 머리를 맞대를 대화의 파트너로 서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야당과의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당과 협의해야 되고 또 아무리 검찰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의 정치나 또 유럽에서의 정치를 보면 그럴 때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관련된 국정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건 강대강 대치거든요.
일단 내 지지층부터,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나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층 확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방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안전운임제도 그렇고 협상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통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손흥민처럼 소통하고 김민재처럼 협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조규성처럼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가라. 그러려면 힘들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앵커]
우리 배 소장님께서 여론 분석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 간의 합의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한쪽이 강행처리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간다면 여론은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여야로 봤을 때. [배종찬] 저는 결국에는 진영 간 대결구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처럼 윤명대첩이던 것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 정조준해서 겨냥하면 이제는 문윤대첩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려되고 걱정되는데. 3단계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학계의 권위 있는 또 언론의 명기자 출신인 배종호 교수님이 아무리 좋은 해법을 하면 뭐합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정치적 무기력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전이 일상화될 겁니다. 모든 데 대해서 대결입니다. 협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죠? 예산안도 뒤틀렸죠.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그런 경제 민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혜로운 치밀한 토론과 협의와 결론과 해법이 도출될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경제적 황폐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 망하는 길이다. 제발 이걸 끊어내고 해야지 국민들도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정치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끊어내야 된다. 더 통크게 여야가 가슴을 열고 해야 되죠.
[앵커]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민주당과 전 정권 수사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어요.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법률가들조차 영장발부가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했습니다.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두 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구속적부심 심사 통해서 풀러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맥락이니까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그런데 또 예상을 깨고 발부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지켜봐야겠는데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미는 일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의 주장보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두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은 월북으로 조작을 했고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에서는 이건 일단 정책적 판단이다. 증거인멸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례적으로 최종적으로 영장 심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해서 왜 정황이나 증거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단지 바뀐 거라고는 정권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바뀌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법원이 결론을 내린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범죄가 중대하다, 범죄의 중대성.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건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지위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수사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서훈 전 실장 영장 심사에 앞서서 한번 냈고요. 그리고 구속 뒤에 또 한번 냈단 말이죠. 먼저 영장 심사 전에는 최종 승인자는 나다.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냈고 구속된 뒤에는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배종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문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통치행위지만 그 통치행위 내용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서훈 전 실장이 최종적인 정보 첩보에 최종 관리를 했다고는 보지만 더 윗선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구속하는 것은 결국 나를 건드리려는 것이다.
나는 가만 있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검찰도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은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문 전 대통령을 향할지 몰라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서해 피살 공무원 건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건도 있고. 저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검찰 수사는 좁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중도층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판단은 선 결집, 후 확대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나중이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48.56%는 정권교체를 원했고 문재인 정권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다. 그렇다면 그걸 계속한다는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서훈 전 실장 구속 후에도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이 상황 만나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잊힌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랍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이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배종찬]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높지 않거든요. 분명히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분석해 보고 검찰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2년 실형 구형을 내렸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5년 실형 구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들 수사를 재개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선 결집해야 되니까 수사해야 될 거 다 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단정내리기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 끝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이뿐만이 아니죠. 원전 관련해서도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걸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 한쪽으로는 너무 도를 넘은 정치보독이다. 두 분의 생각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저는 검찰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 그리고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정권 때리기 그리고 또 야권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로 정리될 수 있겠어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더니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이재명 정치보복이냐, 야당탄압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4%. 아니다, 정당한 수사가 41%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또는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월북이다 또는 실족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 수사는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전제 하에 대대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비교해 보면 과연 거기에 걸맞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인물 그리고 또 민주당 인물에 대해서는 반부패수사1~3부가 대대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 따라서 이렇게 검찰을 통한 대대적인 사정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 시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을 보더라도 과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러니까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근거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위성에 따른 분석이라면 부담될 거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고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제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둘러서 검찰의 야당 탄압 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운영 방식을 생산적으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형식인데 기자회견 형식이 아닙니다. 최고위원회 대표발언이라든지 또는 SNS을 통해서 하니까 아마 정제된 준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경한 대응을 할 텐데.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 점을 재강조하고. 그리고 저는 아주 강하게 자기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것을 내세우는 백 일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국 현안 상황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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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갈등에 이어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이 정국 충돌의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한 주간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배종찬]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거죠. 여야 모두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그리고 욕심이죠. 흔히 예산안은 이상민 장관의 사퇴 요구하는 것과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협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정부 예산안이거든요.
국회가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정부 예산안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봤을 때 이 예산은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 포함돼야 되겠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 좁혀나가면 절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다른 정치 줄을 다 끌어댔어요.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그건 따로 논의하면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국회에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국정감사하고 예산안하고 그 외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예산안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의 내용을 보면 제대로 검토했을까 싶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를 따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완전 무책임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법정 기한도 준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리포트를 정해진 날짜에 못 내면 배종호 교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F학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페널티가 있죠? 어떤 심판이 있죠? 저는 이것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정해진 날짜에 국회가 안 하면 그건 국회에 대해서 냉엄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게끔 그런 심판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 중에 예산안과 다른 사안을 묶어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배종호]
그건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정치가 진행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없겠죠. 정치의 기본은 상대를 인정하고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대결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한쪽은 죽이기, 한쪽은 생존하기, 이런 식으로 정면 충돌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예산안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예산안 문제에다가 또 국정조사 문제가 연계돼 있고 여기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가 연계되어 있고 또 여기에 세법이 연계되어 있고 또 여기에 핵심 쟁점법안들이 연계돼 있으니까 지금 난마처럼 얽혀서 갈수록 문제가 꼬이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난마처럼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치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일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건 비정상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서 자진사퇴를 해 주면 나머지 문제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리고 또 세법은 세법대로, 그리고 또 쟁점법안은 쟁점법안대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오늘 오후에 또 여야가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심사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2+2 정책협의체를 가동했는데 내일까지 가동해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종찬]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 예산안만 봐야 됩니다. 지금 예산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안 협의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산안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분석도 있었을 테고.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해마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약 한 10% 정도 내외의 예산을 가지고 대통령 공약이 있으면 어떻게 편성하고 쪽지예산이 있고 당마다 총선의 지역구 유권자들의 환호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현수막을 내걸 만한 예산 확보했다고 발표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껏 절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좁혀나갈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나 이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논란은 됩니다. 하지만 그 논란이 어느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는 없어요.
왜? 지역화폐도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역단체들도 있어요, 자치제도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을 절충해서 반영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정부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정부 예산안이에요. 국회 예산처에서 여러 이 작업들을 돕고는 있지만.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도 정부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아니면 전부 다는 못 받아들이지만 대략 그 예산 목표의 한 70~80%는 받아들여야되거든요. 그런데 왜 2+2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느냐. 내 욕심대로 우리가 주장하는 그대로 안 가면 우리 못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한 예산은 시간을 진작 1~2달 전부터 협의할 수 있거든요. 여태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벼락치기로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안 검토도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아까 그래픽으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지금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이름 붙여져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배 교수님?
[배종호]
지금 양측의 입장은 크게 보면 윤석열표 예산 대 이재명표 예산으로 맞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표 예산 같으면 일단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한 예산이 있고요.
또 권력기관과 관련한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 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표 예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문제 그리고 청년, 노인 일자리 관련 문제, 그리고 공공주택분양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결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견을 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것이 지난 2014년 이후로 최장 늦어진다면 12월 10일까지인데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법정 예상 시한이 12월 2일이고 그 전에 대부분 그 과정에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12월 9일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데 그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까지도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우려되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준예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일단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파행으로 운영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당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먼저 준예산을 꺼내면서까지도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아시겠지만 준예산이 도입된다면 아직까지 1960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한번도 시행이 안 됐거든요. 준예산 한다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정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면 안 되고. 말씀하셨지만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키면 안 되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상적인 이야기이지 현실에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2014년에 국회선진화법 이후로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하나의 큰 쟁점 때문인데 큰 쟁점 중 하나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에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가 해임건의안을 두고 굉장히 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직접 만나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일요진단 라이브') :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내고, 해임건의안은 취소하겠다는 그런 입장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귀령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집권여당이 예산안을 볼모 삼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이상민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앵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8일에서 9일 정도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시간 내에 이상민 장관 해임처리 문제와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배종찬]
저는 합의에 이르기 힘들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상민 장관 사퇴 여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이상민 장관 사퇴 해임요구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또 탄핵소추권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든 파면하든 어떤 식으로든 자진사퇴시키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조치를 했을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여론 부담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번 우리가 이 예산안을 들여다볼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예산안이 이상민 장관 때문에 합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안의 내용 때문이에요.
내용이 서로 간에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예산안이 지체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냐. 아니, 예산안 통과시켜놓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거취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예산안 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24일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죠. 이것도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걸 우려해요. 정파적으로 계속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더불어민주당하고 가까우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내가 국민의힘과 가까우니까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다 잘못한 건 우리가 다 야단쳐야 해요. 그런데 이건 국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을 지금 완전히... 정당이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정당의 운영이에요. 그런데 이 정당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거죠.
[앵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는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왠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배종호]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하고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우리는 예산안 심사 이런 것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러난다면 다음에 야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일단 이게 둑이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문제가 매듭이 안 된다면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또 거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직이 정지되는 이런 악순환. 그러면 저는 여기서 상식으로 돌아와야 된다.
정치가 상식인데 그러면 뭐가 상식이냐. 158명이나 길거리에서 숨진 참사가 있을 수 없는 참사잖아요. 그러면 이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결정적인 책임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야권의 실력 행사에 굴복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상식과 또 도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께 바로 질문드릴게요.
[배종찬]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 이유는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물러나버리거나 아니면 탄핵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되면 제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 이후에 책임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인데 저는 이 표면적인 명분 외에 더 강력하고 중요한 무게가 실려 있는 이유는 개인적 이유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간의 관계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함께 가겠다. 이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론은 이미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여론조사에도 60% 내외로 압도적이에요,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꿈쩍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는 이 여론까지 안고 가고 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간다고 금방 결론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론을 모아오는 전략. 만약에 지금 한국갤럽이나 NBS 4개 기관의 조사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 15% 정도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조치 안 하고 배길 수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론 외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응도, 정당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한국갤럽이나 NBS 내의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 15% 포인트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정도의 호응을 끌어낸다. 그러면 저는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결국 여론의 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배종호]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갤럽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9, 30, 29. 또 31. 계속해서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일단 무능이 있고 두 번째로 불통, 독단 이미지 때문에 이런 저조한 평가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거부한다.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독단, 일방적 이미지가 더 강화된다.
그리고 지금 갤럽 여론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다음 총선에서는 그러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 정부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견제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정부를 견제해서 민주당을 지원하겠다는 쪽이 49% 그리고 정부 여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36%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6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신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가면 또 여소야대 체제가 지속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인가.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서 협치를 하면 일단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생경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힘을 쏟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을 앞세운 대대적인 사정정국으로 갈 것이 아니라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하는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5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런데 야권의 지도자들은 1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갤럽조사 그래프가 준비되지 않아서 제가 가급적 인용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갤럽 자체조사인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음 총선에서 야당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49%가 나왔지만 지금 갤럽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아서 야당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총선 때 견제에 무게를 실어주겠다고 했지만 그 견제심리를 민주당이 못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에 육박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걸 반사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50%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손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분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안에서도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입법 대치상황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의 여지는 없을까요?
[배종호]
저는 협상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 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론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큰 틀에서 정치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각론에서는 해결이 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요.
큰 틀에서 일단 야당과 여당이 머리를 맞대를 대화의 파트너로 서로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야당과의 협치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배종찬]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야당과 협의해야 되고 또 아무리 검찰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의 정치나 또 유럽에서의 정치를 보면 그럴 때도 여야 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런 관련된 국정운영의 유연성을 강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건 강대강 대치거든요.
일단 내 지지층부터,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나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들은 뭘 원하고 있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하라.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층 확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방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안전운임제도 그렇고 협상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통크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손흥민처럼 소통하고 김민재처럼 협력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조규성처럼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가라. 그러려면 힘들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야죠.
[앵커]
우리 배 소장님께서 여론 분석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또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여야 간의 합의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한쪽이 강행처리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간다면 여론은 어느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여야로 봤을 때. [배종찬] 저는 결국에는 진영 간 대결구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계속 갈 것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쏠리기 힘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처럼 윤명대첩이던 것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 정조준해서 겨냥하면 이제는 문윤대첩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틀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려되고 걱정되는데. 3단계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학계의 권위 있는 또 언론의 명기자 출신인 배종호 교수님이 아무리 좋은 해법을 하면 뭐합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런 정치적 무기력증.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전이 일상화될 겁니다. 모든 데 대해서 대결입니다. 협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죠? 예산안도 뒤틀렸죠. 그러면 내년에는 경제가 안 좋다는데 그런 경제 민생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혜로운 치밀한 토론과 협의와 결론과 해법이 도출될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경제적 황폐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지금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 망하는 길이다. 제발 이걸 끊어내고 해야지 국민들도 지금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정치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거든요. 저는 빨리 끊어내야 된다. 더 통크게 여야가 가슴을 열고 해야 되죠.
[앵커]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민주당과 전 정권 수사 상황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어요.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법률가들조차 영장발부가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법원에서 영장발부를 했습니다. 이 영장 발부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이 두 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됐고 구속적부심 심사 통해서 풀러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맥락이니까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것이다. 그런데 또 예상을 깨고 발부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지켜봐야겠는데 지금까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미는 일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의 주장보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두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측의 주장은 월북으로 조작을 했고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에서는 이건 일단 정책적 판단이다. 증거인멸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례적으로 최종적으로 영장 심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해서 왜 정황이나 증거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단지 바뀐 거라고는 정권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바뀌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법원이 결론을 내린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범죄가 중대하다, 범죄의 중대성.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건 서훈 전 국정원장의 지위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해 보면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수사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겠죠. 구체적으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서훈 전 실장 영장 심사에 앞서서 한번 냈고요. 그리고 구속 뒤에 또 한번 냈단 말이죠. 먼저 영장 심사 전에는 최종 승인자는 나다.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입장을 냈고 구속된 뒤에는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배종찬]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문 전 대통령도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결국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통치행위지만 그 통치행위 내용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서훈 전 실장이 최종적인 정보 첩보에 최종 관리를 했다고는 보지만 더 윗선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훈 전 실장을 건드리는 것은, 결국 구속하는 것은 결국 나를 건드리려는 것이다.
나는 가만 있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검찰도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의 전개 과정은 얼마나 이른 시간 내에 문 전 대통령을 향할지 몰라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서해 피살 공무원 건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건도 있고. 저는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 검찰 수사는 좁혀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배경에는 분명히 중도층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판단은 선 결집, 후 확대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나중이다. 그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48.56%는 정권교체를 원했고 문재인 정권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 수사하라고 하는 메시지였다. 그렇다면 그걸 계속한다는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서훈 전 실장 구속 후에도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이 상황 만나보시죠.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잊힌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랍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북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전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리해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이 수사가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배종찬]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높지 않거든요. 분명히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전 정권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분석해 보고 검찰의 일련의 수사과정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2년 실형 구형을 내렸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5년 실형 구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아들 수사를 재개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선 결집해야 되니까 수사해야 될 거 다 하겠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단정내리기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를 하는 전반적인 과정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 끝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이뿐만이 아니죠. 원전 관련해서도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걸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 한쪽으로는 너무 도를 넘은 정치보독이다. 두 분의 생각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저는 검찰의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형평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공정하다. 그리고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전 정권 때리기 그리고 또 야권 때리기, 이재명 죽이기로 정리될 수 있겠어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물어봤더니 일단 뉴스토마토에서 이재명 정치보복이냐, 야당탄압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는 여론조사 응답자가 54%. 아니다, 정당한 수사가 41%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공정성과 또는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사실 정확하게 월북이다 또는 실족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검찰 수사는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전제 하에 대대적으로 수사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수사를 비교해 보면 과연 거기에 걸맞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을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변 측근인물 그리고 또 민주당 인물에 대해서는 반부패수사1~3부가 대대적으로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 따라서 이렇게 검찰을 통한 대대적인 사정드라이브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성 시각으로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고. 중도층을 보더라도 과한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수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러니까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근거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위성에 따른 분석이라면 부담될 거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사람들을 먼저 보고 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이했는데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계속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제 민생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굉장히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에둘러서 검찰의 야당 탄압 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운영 방식을 생산적으로 바꿔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건 형식인데 기자회견 형식이 아닙니다. 최고위원회 대표발언이라든지 또는 SNS을 통해서 하니까 아마 정제된 준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경한 대응을 할 텐데.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 점을 재강조하고. 그리고 저는 아주 강하게 자기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것을 내세우는 백 일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국 현안 상황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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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성욱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가 오늘 '2+2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한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