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가 있어도 정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국 현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였죠.
[김재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니까 왜 결론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지금 월북 혐의가 있는 분이라고 사실상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었다,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신 건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또 무례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반발하는 모양이 보이고. 또 하나는 서훈 전 실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유죄가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난이 올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진실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진실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과연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진실을 왜곡했던 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무도한 학살 행위에 의해서 피살된 그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그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무례하다든지 또는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까 알아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은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의 제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한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지만 그때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실관계를 보고 나는 그거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실을 왜곡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은 하나고 그것이 왜곡됐거나 혹은 그 진실을, 저희는 그 원소스를 못 봤기 때문에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정보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직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알려진 정보 속에서 서로 판단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문 대통령이 보기에는 본인의 통치행위이고 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가 개인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가가 우두커니 그분이 말하자면 월경을 해서 피격을 당하는 걸 보고 있었다, 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서욱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발언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를 넘었는데. 도를 넘지 않았거든요. 서욱 장관까지만 보고 있고. 거기서 문제는 지난번 원전에 있어서 산자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정치적 혹은 통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왜 그걸 선택적으로 삭제했는가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맥락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너무 실제로 서욱 장관이라든가 실무적 또 장관급 밑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무례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토론을 해 왔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오시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이 문제가 정말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성명은 정치 보복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그 전제가 성립되려면 현재 검찰은 전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법률적으로도 다 그냥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래 검사들이 나름대로 수사를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고 하니까 다 쫓아버렸잖아요. 쫓아내고 정말 말 잘 듣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비난하는 충견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검사들로 배치해서 수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다면 그때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러냐. 저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또는 다른 서욱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막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진실을 가리려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해서 자신들은 전부 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앵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검찰이 이걸 계속 문제를 갖고 있다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딱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작된 것은 그럼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검찰에 오기 전까지 검찰이 이것을 인지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공작일 수 있다고 보겠죠. 더 엄밀하게 전제를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이나 통일부 직원이 일반적으로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공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러한 과정은 보통 30~40년 지나서 과거를 회고해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통치 행위 과정에서. 물론 저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냥 멀쩡한 공무원들이 북에 넘어가서 또 혹은 개인의 무슨 비리라든지 도박 빚이라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죽게 하는, 죽어가는 과정을 멀리 지켜보면서 구해내지도 않았구나. 이러한 그게 실제로 팩트라면 그 사실을 만들어내서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지켜보면서 일정 정도 통치 행위 빼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안 된, 말하자면 삭제한 부분이 진짜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
문제 없죠, 사실은. 그건 공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혹은 이전 정부 시기에는 야당조차도, 즉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든지 혹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자꾸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원회에서 다 수긍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를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저도 국정원 보고도 받아보고 정보위보다도 예를 들어 과거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되었을 때 국정원 보고를 받고 해 보면 그 보고 내용이라는 건 진짜 허망하거든요. 그리고 다 기밀이라고 하고 아주 세부적인 건 전혀. 또 원 자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받고 배포하고 걷어가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내부 자료를 전부 1차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때 정보위원들이 다 그냥 수긍했다, 그때 보고를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바보 만들고 국회에서 동의만 구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형주]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런 것이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진 혹은 그런 기록들이 국민 일반에게, 즉 국회의원한테도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공표돼서 일반화되는 데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런 행태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만 명쾌하게 두드러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지금 저희는 원 자료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도 판단 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문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의 수사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수사.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요, 앵커께서 물론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의 수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다,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관 보고도 당신 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월북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북의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조작했다는 걸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지운 게 조작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10가지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고 1가지 월북인 증거가 있는데 월북입니다라고 발표만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가지 중 9가지는 이런 증거가 있지만 1가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비난을 받거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 측의 무슨 주장,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해요.
마치 들으면 어마어마한 무슨 음모가 있는 듯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가 예를 들어 5개가 있고 월북이 아닌 증거, 월북인 증거 5개가 있으면 월북이 아닌 증거는 다 없애버리거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삭제해라 또는 숨겨라, 이런 걸 하고 심지어는 해경청장은 나 이거는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에 실무 직원에게 오히려 이쪽으로 가라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수없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수없는 부당한 행위 그리고 저런 억울한 우리 국민들이 도처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불명예스럽고 가장 생명을 잃고 북한군에게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북한에 월북하려다가 오히려 북한군에게 피살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불명예스럽게.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앵커]
방송 중에 잠깐 뒤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느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주]
사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왜 삭제했는가.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범위에서 법을 넘어선 영역인가. 혹은 아마 항변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언론에 나가서 무차별하게 혼란된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기능은 합참과 함께하는 기능들은 종합적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다. 아마 서훈 실장은 그걸 강조할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양한 첩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해서 그것을 모디파이 한다, 그 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본은 따로 있다, 내가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한 방향 정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고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무리한 선택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와 상반된 정보들 다 강제로 지운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밤중에 회의를 소집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왜냐하면 그전에 서욱 장관이나 김홍일 청장도 구속영장은 만들었지만 적부심에서 다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현재의 재판부는 더 실질심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저희가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사의 갈림길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윗선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핵심 쟁점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이?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법에 따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판단하신 것 가지고 우리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라. 필요 있는 것은 오히려 부각해라, 필요 없는 것은 지워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이미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수사하기 때문에 저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든 안 되든 이 사안의 정점은 결국 서훈 안보실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논쟁이 계속 오래됐잖아요. 물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이슈가 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은 그런 건 아닌것 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도피 우려가 없다든지 혹은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서훈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서훈 실장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YTN 김재원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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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가 있어도 정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국 현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였죠.
[김재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니까 왜 결론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지금 월북 혐의가 있는 분이라고 사실상 발표한 것에 대해서 재조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조작이 있었다,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 급기야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신 건데 지난번에는 보니까 또 무례하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반발하는 모양이 보이고. 또 하나는 서훈 전 실장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유죄가 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한 비난이 올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진실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진실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과연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진실을 왜곡했던 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무도한 학살 행위에 의해서 피살된 그 사건에 대해서 최소한 그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무례하다든지 또는 선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오히려 겸허하게 우리가 만약에 그때 잘못 판단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으니까 알아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유가족은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동안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이의 제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한맺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지만 그때도 월북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사실관계를 보고 나는 그거 못 본 걸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사실을 왜곡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실은 하나고 그것이 왜곡됐거나 혹은 그 진실을, 저희는 그 원소스를 못 봤기 때문에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여야가 정보위원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정확성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직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국민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알려진 정보 속에서 서로 판단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문 대통령이 보기에는 본인의 통치행위이고 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가 개인에 있어서 모든 국가가 모든 개인을 다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가가 우두커니 그분이 말하자면 월경을 해서 피격을 당하는 걸 보고 있었다, 구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서욱 안보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발언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를 넘었는데. 도를 넘지 않았거든요. 서욱 장관까지만 보고 있고. 거기서 문제는 지난번 원전에 있어서 산자부 장관 얘기한 것처럼 실제적으로 정치적 혹은 통치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왜 그걸 선택적으로 삭제했는가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맥락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절차적으로 너무 실제로 서욱 장관이라든가 실무적 또 장관급 밑의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하고 무례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꽤 오랫동안 토론을 해 왔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돼 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녹취 함께 듣고 오시죠.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검찰이 이 문제가 정말로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성명은 정치 보복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고 그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런데 그 전제가 성립되려면 현재 검찰은 전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걸고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법률적으로도 다 그냥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원래 검사들이 나름대로 수사를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는 대통령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 측근인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하고 하니까 다 쫓아버렸잖아요. 쫓아내고 정말 말 잘 듣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흔히 비난하는 충견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검사들로 배치해서 수사를 하게 했거든요.
그랬다면 그때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그러냐. 저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증거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지금 잘못한 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 또는 다른 서욱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막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법 위반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진실을 가리려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런 데 대해서 자신들은 전부 다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나요?
[앵커]
그렇다면 이 시기는 검찰이 이걸 계속 문제를 갖고 있다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가 딱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작된 것은 그럼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글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검찰에 오기 전까지 검찰이 이것을 인지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공작일 수 있다고 보겠죠. 더 엄밀하게 전제를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국정원이나 통일부 직원이 일반적으로 국민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공분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했다.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실질적으로 저러한 과정은 보통 30~40년 지나서 과거를 회고해 봤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통치 행위 과정에서. 물론 저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냥 멀쩡한 공무원들이 북에 넘어가서 또 혹은 개인의 무슨 비리라든지 도박 빚이라든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죽게 하는, 죽어가는 과정을 멀리 지켜보면서 구해내지도 않았구나. 이러한 그게 실제로 팩트라면 그 사실을 만들어내서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지켜보면서 일정 정도 통치 행위 빼고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안 된, 말하자면 삭제한 부분이 진짜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
문제 없죠, 사실은. 그건 공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없는 혹은 이전 정부 시기에는 야당조차도, 즉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서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든지 혹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거죠.
[김재원]
그런데 자꾸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정보위원회에서 다 수긍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를 제대로 보고를 했느냐. 저도 국정원 보고도 받아보고 정보위보다도 예를 들어 과거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가 피살되었을 때 국정원 보고를 받고 해 보면 그 보고 내용이라는 건 진짜 허망하거든요. 그리고 다 기밀이라고 하고 아주 세부적인 건 전혀. 또 원 자료는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보고서를 받고 배포하고 걷어가고 이런 정도인데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감사원 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내부 자료를 전부 1차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때 정보위원들이 다 그냥 수긍했다, 그때 보고를 어떻게 똑바로 했는지 그것도 수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국회의원들 바보 만들고 국회에서 동의만 구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형주]
바로 그 지점인데 그런 것이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진 혹은 그런 기록들이 국민 일반에게, 즉 국회의원한테도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공표돼서 일반화되는 데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똑같은 사실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런 행태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만 명쾌하게 두드러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럼 지금 저희는 원 자료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본 사람은 아주 극히 소수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도 판단 내릴 수 있고 이렇게도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 문 전 대통령 측근 쪽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의 수사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수사.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전직 대통령이 됐을 때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그런데요, 앵커께서 물론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의 수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문재인 대통령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다, 이걸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장관 보고도 당신 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는데 월북이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월북의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거나 조작했다는 걸 지금 수사하는 거거든요.
지운 게 조작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 10가지 월북이 아닌 증거가 있고 1가지 월북인 증거가 있는데 월북입니다라고 발표만 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공개하거나 했다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가지 중 9가지는 이런 증거가 있지만 1가지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월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물론 비난을 받거나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 측의 무슨 주장,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해요.
마치 들으면 어마어마한 무슨 음모가 있는 듯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거가 예를 들어 5개가 있고 월북이 아닌 증거, 월북인 증거 5개가 있으면 월북이 아닌 증거는 다 없애버리거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삭제해라 또는 숨겨라, 이런 걸 하고 심지어는 해경청장은 나 이거는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면서 그 과정에 실무 직원에게 오히려 이쪽으로 가라 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지금 처벌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수없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수없는 부당한 행위 그리고 저런 억울한 우리 국민들이 도처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저 불명예스럽고 가장 생명을 잃고 북한군에게 피살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북한에 월북하려다가 오히려 북한군에게 피살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불명예스럽게. 그런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앵커]
방송 중에 잠깐 뒤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느냐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형주]
사실 그렇게 해서 검찰은 왜 삭제했는가.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범위에서 법을 넘어선 영역인가. 혹은 아마 항변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보면 언론에 나가서 무차별하게 혼란된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 기능은 합참과 함께하는 기능들은 종합적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부분이다. 아마 서훈 실장은 그걸 강조할 거예요.
어차피 어떤 경우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양한 첩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판단해서 그것을 모디파이 한다, 그 과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본은 따로 있다, 내가 삭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한 방향 정렬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고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과정 자체가 무리한 선택에 대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와 상반된 정보들 다 강제로 지운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밤중에 회의를 소집했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왜냐하면 그전에 서욱 장관이나 김홍일 청장도 구속영장은 만들었지만 적부심에서 다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금 현재의 재판부는 더 실질심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앵커]
지금 그렇습니다. 재판부의 저희가 생각을 엿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사의 갈림길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윗선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핵심 쟁점이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 상황이?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법에 따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판단하신 것 가지고 우리 문제 삼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미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필요 없는 건 다 지워라. 필요 있는 것은 오히려 부각해라, 필요 없는 것은 지워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이미 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수사하기 때문에 저는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되든 안 되든 이 사안의 정점은 결국 서훈 안보실장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오늘 이 논쟁이 계속 오래됐잖아요. 물론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이슈가 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지금은 그런 건 아닌것 같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도피 우려가 없다든지 혹은 또 하나는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서훈 안보실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서훈 실장은 아무 연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YTN 김재원 (baesy03@ytn.co.kr)
YTN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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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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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가 있어도 정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국 현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였죠.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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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가 있어도 정치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정국 현안들 계속 짚어볼 텐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피격 수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