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준비한 녹취를 듣고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시기는 민주당 원내대표부에 일임하는 느낌으로 줬기 때문에 뭔가 시기는 좀 조절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있었는데 오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결정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백브리핑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설마 해임건의안을 진짜 낼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나.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특수본이 엄청나게 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법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본래 수사를 먼저 하고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미흡한 게 있으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강제성을 가진 특수본의 강제적 수사와 별도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재발방지책을 한다면 생산적인 국정조사는 가능하겠다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오랜만에 같이 여야가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 합의 표결하자마자 바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장 가서 조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증인을 불러서 심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보고를 받을 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놓고 나서 어떻게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국정조사를 통한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분명히 국민적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카드를 빼내든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 지워져야 할 사람들이 인심 쓰듯이 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으면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그것에 앞서서 정치권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 그리고 300여 명의 부상자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큰 참사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아무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고 있고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를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라든지 그리고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발령이 돼서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시키는 이유는 윗선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서장을 대기발령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다면 용산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 또는 소방의 총책임자 그리고 지휘감독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장관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또는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본이 지난번에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행정부 장관, 즉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장관을 일단 해임해 놓고 얼마든지 국정조사에서 일반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탄핵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단독 추진하는 것, 탄핵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해임건의안도 설마 할까, 이 시기에 할까? 예산안도 있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그런데 가는 걸 보면 탄핵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최근의 강경한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맡긴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강경한 입장도 있었지만 다소 온건한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탄핵소추안은 명백한 법률적 위반사황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만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특수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흡하면 국정조사하고 미흡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 국회에 여러 차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수표 던져놓은 것이다. 사표를 이미 백지수표로 던져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도 당시 해수부 장관도 수염 덥수룩하게 길러가면서 그 모든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스스로 다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책임 있는 당시 주무장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안 되니까 해임건의안 내겠다. 안 되니까 탄핵소추하겠다. 이건 정치공세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정말 생산적으로 어디가 잘했고 어디도 잘못됐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허점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진상을 알리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국정조사를 여야 협치 상황에서 잘 해낸 다음에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법적 책임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태가 수습된 다음에는 당연히 사표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못 기다리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가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탄핵으로 인정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당연히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야 그래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 주장하셨다시피 경찰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최종 감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참사 당시에 왜 대통령보다도 거의 20분 정도가 늦게 보고를 받고 그 후에 늑장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 했던 발언들이나 그 후에 했던 이야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사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만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위반 그리고 소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강대강으로 붙을 것이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는 예산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거기에 국정조사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볼 테니까요.
국정조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이건 합의 파기다. 국정조사 보이콧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까. 이것도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오늘 해임건의안 발의했고요. 그러면 12월 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표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오늘 백브리핑이나 나온 입장은 민주당이 오늘 발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강대강의 극한 파동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실제로 박 의장께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끝까지 타협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2월 2일 표결까지 시간이 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마지막 의회주의의 살아 있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여야가 어렵게 정말 강대강의 대치국면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국정조사에 여야의 의회주의 모습을 보길 기대했는데 국정조사 표결에 합의한 다음에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저는 분명해 보이고요.
한 번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되는 주무장관을 그 전에 먼저 파면하거나 해임건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가 아직도 여야 협치의 정신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12월 2일 표결 전까지 마지막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희들은 그걸 본 다음에 12월 2일날 정말 본회의를 강행해서 해임건의안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그다음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그건 그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중재안이 있을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해요, 국민의힘이. 상황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해서 거부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민주당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을 때도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보이콧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합의 자체가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안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눈에 띄게 느껴지는 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합의가 잘 돼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순탄하게 국정조사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보이콧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치적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상 없지 않나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발의한 적이 없었죠?
[김근식]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 해외 순방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똑같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시켰고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사실 해임건의안 나오면 사퇴하고 그런 게 순서였던 게 맞죠?
[김근식]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거부권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달아서 이렇게 또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볼 때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통과가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느냐, 자리를 그만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의 문제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는 거하고 한 달 뒤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적어도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만약 이상민 장관이 정말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즈음에 대통령도 나와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태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다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표명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봐주지 않고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겠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할 수 있는 시기가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상민 지키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조사대상이 장관인데 과연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장관이 지금 저렇게 장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조사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명백히 있는 분이고 당연히 이 모든 참사의 총책임자로서 왜 그러면 특수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에서는 장관의 업무실은 배제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이라는 그분 자체가 그냥 행안부 장관이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굉장히 친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윤의 핵심 장관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정치적인 정쟁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라는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상규명을 해나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다. 교체를 미리 했으면, 사퇴를 미리 했으면 부담이 덜 되지 않았겠느냐. 혹은 지금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근식]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이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주무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한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실의 의지하고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최대의 재난, 안전재난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지만 또 수습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게 맞거든요.
제가 아까 이주영 당시 세월호 사태 때 해수부 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경을 관리하는 못한 책임이 있지만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인양부터 해서 실종자 수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장관의 딜레마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미 이상민 장관이 수차례 국회에 나와서 나는 정말 백지로 사표를 위임한 상태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많은 분들이 적잖은 분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 시기에, 그것도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로 직후에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끌어내려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 온건파조차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생각을 온건하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위험하다는 신고가 갔던 두 명의 사람이 희생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과정을 저희는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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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준비한 녹취를 듣고 시작할 텐데요.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까지 거론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는데요. 국민의힘 즉각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매듭짓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국정조사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시기는 민주당 원내대표부에 일임하는 느낌으로 줬기 때문에 뭔가 시기는 좀 조절이 있지 않을까 추측이 있었는데 오늘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결정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근식]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어제 백브리핑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설마 해임건의안을 진짜 낼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할 수가 있나.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특수본이 엄청나게 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관이 잘못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서 법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본래 수사를 먼저 하고 수사 결과를 본 다음에 미흡한 게 있으면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계속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과거의 전례가 있다고 한다면 강제성을 가진 특수본의 강제적 수사와 별도로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나 재발방지책을 한다면 생산적인 국정조사는 가능하겠다 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내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오랜만에 같이 여야가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 국정조사인데 국정조사 합의 표결하자마자 바로 이상민 장관을 해임건의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국정조사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관보고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현장 가서 조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증인을 불러서 심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보고를 받을 때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무장관이 행안부 장관인데. 그런데 행안부 장관을 파면해 놓고 나서 어떻게 기관보고를 받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국정조사를 통한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이번에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조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게 분명히 국민적인 시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카드를 빼내든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적 책임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이 지워져야 할 사람들이 인심 쓰듯이 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으면 당연히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그것에 앞서서 정치권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0여 명의 사망자도 있었고 그리고 300여 명의 부상자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큰 참사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또는 이 정부에서 아무도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이 없었다는 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정부가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정말 제대로 직면하고 있고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가서는 국정조사를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라든지 그리고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기발령이 돼서 업무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배제시키는 이유는 윗선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서장을 대기발령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 둔다면 용산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상민 장관이 경찰 또는 소방의 총책임자 그리고 지휘감독자라고 한다면 그분이 장관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데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으며 또는 특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수본이 지난번에 강제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를 했는데요. 행정부 장관, 즉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장관을 일단 해임해 놓고 얼마든지 국정조사에서 일반증인으로도 부를 수 있고 자료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책임을 먼저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들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봐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해임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탄핵안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단독 추진하는 것, 탄핵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도 처음에 해임건의안도 설마 할까, 이 시기에 할까? 예산안도 있고 국정조사도 했는데 그런데 가는 걸 보면 탄핵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근식]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최근의 강경한 흐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 맡긴다, 이야기했던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강경한 입장도 있었지만 다소 온건한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지만 탄핵소추안은 명백한 법률적 위반사황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만 국무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특수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미흡하면 국정조사하고 미흡하면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고. 이상민 장관 국회에 여러 차례 나와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미 나는 백지수표 던져놓은 것이다. 사표를 이미 백지수표로 던져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과거에 세월호 사건 때도 당시 해수부 장관도 수염 덥수룩하게 길러가면서 그 모든 사태를 수습한 다음에 스스로 다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책임 있는 당시 주무장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연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안 되니까 해임건의안 내겠다. 안 되니까 탄핵소추하겠다. 이건 정치공세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정말 생산적으로 어디가 잘했고 어디도 잘못됐고 무엇이 미흡하고 무엇이 허점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진상을 알리고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국정조사를 여야 협치 상황에서 잘 해낸 다음에 그리고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법적 책임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태가 수습된 다음에는 당연히 사표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왜 못 기다리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도한 정치공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률가시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탄핵으로 인정을 받을 사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당연히 헌법상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유가 있어야 그래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입니다. 관련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 주장하셨다시피 경찰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최종 감독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두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예방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참사 당시에 왜 대통령보다도 거의 20분 정도가 늦게 보고를 받고 그 후에 늑장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참사가 발생한 후에 했던 발언들이나 그 후에 했던 이야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헌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도 위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사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할 만한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위반 그리고 소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강대강으로 붙을 것이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는 예산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거기에 국정조사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산 얘기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짚어볼 테니까요.
국정조사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이건 합의 파기다. 국정조사 보이콧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까. 이것도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오늘 해임건의안 발의했고요. 그러면 12월 2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표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오늘 백브리핑이나 나온 입장은 민주당이 오늘 발의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이것들을 여야 협치를 완전히 깰 수 있는 강대강의 극한 파동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것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실제로 박 의장께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끝까지 타협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12월 2일 표결까지 시간이 있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마지막 의회주의의 살아 있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봤을 때 여야가 어렵게 정말 강대강의 대치국면에서 국정조사를 합의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국정조사에 여야의 의회주의 모습을 보길 기대했는데 국정조사 표결에 합의한 다음에 바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사실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게 저는 분명해 보이고요.
한 번도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에 문제가 되고 의혹이 되는 주무장관을 그 전에 먼저 파면하거나 해임건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저는 마지막까지 국회가 아직도 여야 협치의 정신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12월 2일 표결 전까지 마지막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희들은 그걸 본 다음에 12월 2일날 정말 본회의를 강행해서 해임건의안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면 그다음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것인지. 그건 그다음에 논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중재안이 있을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국정조사 보이콧을 해요, 국민의힘이. 상황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해서 거부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민주당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국민의힘에서 강경하게 국정조사를 반대하셨을 때도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국정조사가 보이콧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합의 자체가 예산안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안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눈에 띄게 느껴지는 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에서 합의가 잘 돼서 모든 게 잘 이루어져서 순탄하게 국정조사에 다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보이콧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단독으로 하는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치적인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그러면 역사상 없지 않나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발의한 적이 없었죠?
[김근식]
그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 해외 순방 이후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똑같이 해임건의안 통과를 시켰고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사실 해임건의안 나오면 사퇴하고 그런 게 순서였던 게 맞죠?
[김근식]
사퇴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거부권 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달아서 이렇게 또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통령이 볼 때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통과가 너무 지나친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국민들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느냐, 자리를 그만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시기의 문제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는 거하고 한 달 뒤에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적어도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만약 이상민 장관이 정말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즈음에 대통령도 나와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태가 마무리되고 조사가 다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난 다음에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표명을 다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와 순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봐주지 않고 지금 당장 물러나야 되겠다.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상민 장관의 사퇴할 수 있는 시기가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상민 지키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물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조사대상이 장관인데 과연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오늘 입장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 이상민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라고 하면 국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장관이 지금 저렇게 장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조사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명백히 있는 분이고 당연히 이 모든 참사의 총책임자로서 왜 그러면 특수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도 안 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에서는 장관의 업무실은 배제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이라는 그분 자체가 그냥 행안부 장관이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굉장히 친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윤의 핵심 장관이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정치적인 정쟁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이태원 참사라는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상규명을 해나가고 그리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 놓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해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오늘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다. 교체를 미리 했으면, 사퇴를 미리 했으면 부담이 덜 되지 않았겠느냐. 혹은 지금 시기를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근식]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상민 장관이 법적, 형사적 책임을 지기 이전에 주무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다 한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실의 의지하고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컬합니다마는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최대의 재난, 안전재난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지만 또 수습을 해야 하는 자리인 게 맞거든요.
제가 아까 이주영 당시 세월호 사태 때 해수부 장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경을 관리하는 못한 책임이 있지만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세월호 인양부터 해서 실종자 수색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장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장관의 딜레마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미 이상민 장관이 수차례 국회에 나와서 나는 정말 백지로 사표를 위임한 상태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초기부터 일관되게 많은 분들이 적잖은 분들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 시기에, 그것도 국정조사를 합의한 바로 직후에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을 끌어내려야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 온건파조차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생각을 온건하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특수본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위험하다는 신고가 갔던 두 명의 사람이 희생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과정을 저희는 모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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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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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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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입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