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기업규제 완화…사상누각 안전대책"

양대노총 "기업규제 완화…사상누각 안전대책"

노동계는 정부가 오늘(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강화됐지만,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이라면서 "기업 처벌·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의 의무·통제만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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