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조할 이유 없어"

[뉴스프라임]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여 "국조할 이유 없어"

<출연 : 원영섭 변호사·설주완 변호사>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싸우고 있는 사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 건의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박홍근 원내대표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를 위해서라도 이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은요?

<질문 3>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카드를 쥐고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4> 민주당은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모레(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방침입니까?

<질문 5> 본회의 전 이 장관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여야가 앞서 국정조사 기간을 지난 24일부터 45일간 하기로 합의했었죠. 여야의 공방으로 시간만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오늘(30일)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정시한인 모레(2일) 2시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로 했는데요. 윤정부 첫 예산안인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 8>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말3초'로 거론됩니다. 지난 25일 관저 회동 이후 공론화되면서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 시계가 빨라지는 한편, 제1야당은 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이재명 대표의 용퇴론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10>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에 관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패스트트랙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대표가 먼저 당대표를 내려놔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대강대치 #이상민_해임건의안 #국정조사 #예산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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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원영섭 변호사·설주완 변호사>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하는 의미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으로 싸우고 있는 사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