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취소 소송

'대령 강등'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징계취소 소송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전 실장 측은 그제(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서는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장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전 실장은 자신에게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관련 보안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를 추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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