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 참가자 가운데 정상화가 시급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장을 발송했습니다. 정부는 파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명령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04년 화물자동차법에 도입된 후 첫 명령 발동입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다며 파업 참가자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특히 파업 불참자에 대한 쇠구슬 공격을 언급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 이상 감소하는 등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피해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 진행에 따른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업무개시명령 대상 업종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3년 간 운임제를 연장하기로 했고, 확대 요구 품목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업종인 만큼 파업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전국 201개 시멘트 운송 업체를 현장 조사해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 명령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3일 후에 효력이 자동 발생하도록 관보나 인터넷 등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