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차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응할 뜻이 없고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제 1차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 주 또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과연 절충이 가능할지 양측이 점점 더 대치 상황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명분도 없고 또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할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화물연대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그걸 안전임금제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화물운송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임금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임금을 높여보자. 특정 시멘트 또 컨테이너 이런 특정한 운송업체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지 해 보자.
3년 동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해 보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이 분야별로 어떤 데는 30%, 40%, 50%까지 올랐는데 3년 동안 사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주장한 대로 사고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을 원위치로 돌리고 다른 원인이 뭐냐, 다른 걸 찾아봐야 하는데 거꾸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걸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분야도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했던 걸 가지고 2군데 했던 걸 5군데로 늘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처음에 운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임을 올려달라고 했던 게 말이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 요구를 하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파업을 하고 파업하는 방법도 국가 경제 또는 산업계에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물류를 다 완전히 스톱시키겠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다른 노동자들의 조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사이에 산업계 누적 피해가 몇 백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화물연대나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추구하는 대로 전국 물류가 스톱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거고 화물연대가 빨리 명분도 없고 불법적인 파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저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해서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해진]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지...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분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해외는 이게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 그분들 해외 연구자 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단기간 연구결과로는 실증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해외에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는 없을까요?
[조해진]
그건 다른 데서도 임금 많이 올려주면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박해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짐을 많이 적정량보다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화물연대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발표한 통계에도 보면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임금을 올려주면서 과적이 좀 줄었고 운행속도도 줄었다.
천천히 갔다고 하는데도 결과는 사고는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건 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노동자나 다 희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거고.
안전 문제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면 그건 다른 데서 찾아야죠. 이걸 연계시켜서 사실상 이건 트릭을 쓰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제가 애초에 또 질문드렸던 부분은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게 되면 이게 과연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1차 교섭에 보면 물론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토부 차관이 들어와서 자신의 재량이나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다가 교섭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배]
정부가 자초한 문제고 정부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물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 6월달에 이미 한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 정부가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제 등등 해서요.
국회가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국회에다 지난 3년간 성과를 한번 보고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해서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교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약속 두 가지를 어기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금방 국토부가 재량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게 재난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회의 주재자가 누구였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정부가 했던 약속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만나서 일단 말을 들어보고 또 자신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설명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도저히 이게 너무 억지를 쓴다든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를 하고 불가피하다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애초부터 이건 딱 결론을 정해놓고 아주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공안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지난 6월, 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약속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들하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정부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BC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다 그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데이터 보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불법이니까 업무 복귀하라, 이렇게 지금 법적인 근거만 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월달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도 늘 마찬가지고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야 간에도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한 근거가 이행됐느냐 아니냐 누가 먼저 어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몽둥이를 먼저 든다.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정말로 어려운 민생 조건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 화면에도 운수사업법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다소 추상적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애초에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지난 6월에 봉합을 할 때는, 갈등을 봉합할 때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그리고 적용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라는 전제로 임시적으로 봉합을 한 셈이었는데 그동안 거의 양측 간에 조율이 안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당한 사유라는 그 표현이 적법하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화물연대 측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 중에도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명확한 표현이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라는 법적 용어는 웬만한 법 만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법 안에 정당한 사유라는 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법적으로 문제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화물연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든지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실정법 조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안 되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겸 다시 반복하는 건 좀 그렇고 명분이 없어요.
[앵커]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난 반년 가까이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이런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조해진]
그거는 정부가 봐주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상식에 돌아가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 문제라는 이슈가 3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안전사고 화물운송 차 사고가 나는 원인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쪽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운임이 박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용자 측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노사 교섭, 노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송업체들하고 교섭해서 운송업체들이 동의를 해 주면 운임을 더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연대 주장처럼 운임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운임이 부족해서 물건을 많이 싣게 되고 빨리 달리게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하면 일정 운임을 올려주면 그때부터는 사고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욕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운임 올려줘서 700만 원 벌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실으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달리면 올라갈 운임만큼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니까 그때 욕심을 안 부려야 하는 것인데 한 탕만 더 뛰면 운임도 많이 올랐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뛰면, 조금만 더 실으면 훨씬 더 많이 벌겠네 해 버리면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담보가 되느냐. 운임을 이만큼 올려주면 여기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담보가 되느냐, 사람 욕심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운임 문제는 운임 문제대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걸 엮어서 정부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정부는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김영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논의하자는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장을 당연히 국토부 장관께서, 원희룡 장관께서 나서서 했어야 되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아까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화물연대를 비난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서 달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그동안 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유예해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대화에 나서야 할 주체가 뻔뻔하기 그지없게 자기가 약속한 건 전혀 모르쇠로 하고 그냥 법으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저런 모습이 저는 과연 이게 민주 정부가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그래서 정부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지키든가 아니면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부 당국자, 정책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안전 전문가들하고 또 화물연대 측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요구하는 건 그동안 3년 동안 운임을 이만큼 두 사업 영역에서 올려줬는데 그거를 더 계속 연장, 아예 영구화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영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거거든요. 운임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운임 올려준 것은 그 시멘트 업계라든지 컨테이너 업계의 운송 차주들이 올려준 겁니다.
3년 동안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건 그 분야의 사업 업주들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안전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임 문제잖아요.
[앵커]
이게 안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건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최저임금 차원의 소득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아까 월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든가 수치도 잠깐 인용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건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업주마다, 그러니까 분야별마다 소득은 다른 것 같고.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 월별 수입 내용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영배]
실제로 핵심이 뭐냐 하면 2020년부터 1월 1일이거든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안전운임제 법을 더 유예할 거냐, 즉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고 하는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국회에 이 법을 2년 내지는 3년 더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줘서 실제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약속도 안 지키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만 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사실 정부의 저런 행태를 그냥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화에 나서고 두 번째로 국회에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의 실시 성과와 데이터를 즉시 보고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다.
그러고 나서 정말 부당하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때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법 처리를 하시든지 공권력을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정부가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해진]
협의하려면 저는 화물연대도 운송 차주 수입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냥 500, 700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한 건 제 감각으로는 아주 낮춰서 이야기한 거고...
[앵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해진]
실제로는 제가 한 달에 그 사람들이 과적하고 과속했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적으로 휘발윳값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해진]
그러니까 생계비가 어려워서 운임을 올려달라는 건지 더 벌고 싶어서 올려달라는 건지, 그래서 그걸 안전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는 그거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화물연대 소속, 운송 차주들의 수입도 저는 기본 어느 정도 수입인데, 진짜 생계가 허덕이는 수준이냐 아니면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것도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 소득이 어떻고 거기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처음에 장만하는 데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산정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운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실증적으로 좀 더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숫자를 같이 따져보면서. 그게 바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도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배]
지금은 협상과 토의가 필요한 때지 지금은 저렇게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몽둥이를 들 때가 아닙니다. 사실 민생은 늘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회와 함께 법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행안부 장관을 내세워서 저렇게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니까요. 정부가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나서서 협의하고 토론할 때지, 지금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고 막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조해진]
제가 이번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화물연대가 스톱하면서 컨테이너가 스톱하니까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의 일이 없어져버려요. 시멘트가 스톱하니까 건설 현장의 일당 노동,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서 놀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가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 곳곳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양측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잘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논란도 계속될 것 같은데 사회적인 토론이 심도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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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차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응할 뜻이 없고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제 1차 교섭이 있었는데 이번 주 또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과연 절충이 가능할지 양측이 점점 더 대치 상황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그렇게 되면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명분도 없고 또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할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화물연대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그걸 안전임금제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화물운송 차량 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임금이 낮아서 그렇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을 거라고 했는데 화물연대 쪽에서 그걸 강하게 주장을 해서 그러면 임금을 높여보자. 특정 시멘트 또 컨테이너 이런 특정한 운송업체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임금을 올려주면 그러면 사고가 줄어드는지 해 보자.
3년 동안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해 보자.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금이 분야별로 어떤 데는 30%, 40%, 50%까지 올랐는데 3년 동안 사고가 더 늘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주장한 대로 사고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을 원위치로 돌리고 다른 원인이 뭐냐, 다른 걸 찾아봐야 하는데 거꾸로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걸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분야도 그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했던 걸 가지고 2군데 했던 걸 5군데로 늘려달라고 하고 이러면 처음에 운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운임을 올려달라고 했던 게 말이 안 맞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억지 요구를 하고 그걸 안 들어주니까 파업을 하고 파업하는 방법도 국가 경제 또는 산업계에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물류를 다 완전히 스톱시키겠다는 쪽으로, 극단적으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다른 노동자들의 조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사이에 산업계 누적 피해가 몇 백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화물연대나 민노총에서 주장하는, 추구하는 대로 전국 물류가 스톱되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거고 화물연대가 빨리 명분도 없고 불법적인 파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저는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해서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실제적인 근거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해진]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면 차라리 운임을 올려달라고 하지...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분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해외는 이게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 그분들 해외 연구자 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관련해서는 단기간 연구결과로는 실증하기가 어렵다, 적어도 1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해외에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는 없을까요?
[조해진]
그건 다른 데서도 임금 많이 올려주면 좋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임금이 박해서 생계비를 벌기 위해서 짐을 많이 적정량보다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건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는데 화물연대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발표한 통계에도 보면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임금을 올려주면서 과적이 좀 줄었고 운행속도도 줄었다.
천천히 갔다고 하는데도 결과는 사고는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화물연대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을 많이 받고 싶다는 건 안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노동자나 다 희망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자 측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거고.
안전 문제는 다른 데 원인이 있다면 그건 다른 데서 찾아야죠. 이걸 연계시켜서 사실상 이건 트릭을 쓰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제가 애초에 또 질문드렸던 부분은 지금 양측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게 되면 이게 과연 물류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문제점이 더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1차 교섭에 보면 물론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국토부 차관이 들어와서 자신의 재량이나 권한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다가 교섭이 끝나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배]
정부가 자초한 문제고 정부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수출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물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지난 6월달에 이미 한번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 정부가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문제 등등 해서요.
국회가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국회에다 지난 3년간 성과를 한번 보고하겠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평가를 해서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물연대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파업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교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 약속 두 가지를 어기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협박하는 행태를 계속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금방 국토부가 재량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게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뤘어요.
이게 재난인지를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 회의 주재자가 누구였냐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지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정부가 했던 약속 두 가지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이 아픈 데가 있으면 만나서 일단 말을 들어보고 또 자신들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경과를 설명하고 그래서 토론을 해서 도저히 이게 너무 억지를 쓴다든지 과도한 요구를 하면 국민들께 상세히 보고를 하고 불가피하다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애초부터 이건 딱 결론을 정해놓고 아주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도가 느껴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공안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지난 6월, 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약속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약속을 지키고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들하고 신뢰를 회복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 중에 정부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BC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다 그때 정부가 약속한 대로 데이터 보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놓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면 된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것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불법이니까 업무 복귀하라, 이렇게 지금 법적인 근거만 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업무개시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파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월달에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도 늘 마찬가지고 어디라도 마찬가지지만 여야 간에도 합의를 하고 나면 그 합의한 근거가 이행됐느냐 아니냐 누가 먼저 어겼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몽둥이를 먼저 든다. 이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안전운임제가 오히려 확대되고 정말로 어려운 민생 조건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두 번째 질문드리려고 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방금 화면에도 운수사업법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다소 추상적 표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애초에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지난 6월에 봉합을 할 때는, 갈등을 봉합할 때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그리고 적용 품목의 확대에 대해서 협의를 할 거라는 전제로 임시적으로 봉합을 한 셈이었는데 그동안 거의 양측 간에 조율이 안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당한 사유라는 그 표현이 적법하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화물연대 측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상황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케이스에 해당하느냐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님 말씀 중에도 포함됐을 수도 있는데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명확한 표현이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정당한 사유라는 법적 용어는 웬만한 법 만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법 안에 정당한 사유라는 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법적으로 문제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화물연대가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든지 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에 있는 실정법 조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안 되죠.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겸 다시 반복하는 건 좀 그렇고 명분이 없어요.
[앵커]
화물연대 측에서는 지난 반년 가까이 정부 측과 구체적인 이런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조해진]
그거는 정부가 봐주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상식에 돌아가서 안전 문제로 인해서, 안전 문제라는 이슈가 3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아니라는 게 밝혀졌으면 안전사고 화물운송 차 사고가 나는 원인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는 다른 쪽으로 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운임이 박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용자 측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노사 교섭, 노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송업체들하고 교섭해서 운송업체들이 동의를 해 주면 운임을 더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물연대 주장처럼 운임이 부족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운임이 부족해서 물건을 많이 싣게 되고 빨리 달리게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난다 하면 일정 운임을 올려주면 그때부터는 사고 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욕심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다가 운임 올려줘서 700만 원 벌었을 때 그러면 오히려 더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실으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달리면 올라갈 운임만큼 훨씬 더 많이 벌게 되니까 그때 욕심을 안 부려야 하는 것인데 한 탕만 더 뛰면 운임도 많이 올랐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뛰면, 조금만 더 실으면 훨씬 더 많이 벌겠네 해 버리면 이게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담보가 되느냐. 운임을 이만큼 올려주면 여기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담보가 되느냐, 사람 욕심이 그렇게 되느냐. 그게 저는 의심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안전 문제는 안전 문제대로, 운임 문제는 운임 문제대로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그걸 엮어서 정부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정부는 재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김영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논의하자는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주장을 당연히 국토부 장관께서, 원희룡 장관께서 나서서 했어야 되는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아까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화물연대를 비난하고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서 달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그동안 못 만나서 죄송합니다.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유예해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대화에 나서야 할 주체가 뻔뻔하기 그지없게 자기가 약속한 건 전혀 모르쇠로 하고 그냥 법으로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저런 모습이 저는 과연 이게 민주 정부가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그래서 정부라는 건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지키든가 아니면 못 지켰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부 당국자, 정책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안전 전문가들하고 또 화물연대 측하고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요구하는 건 그동안 3년 동안 운임을 이만큼 두 사업 영역에서 올려줬는데 그거를 더 계속 연장, 아예 영구화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영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거거든요. 운임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운임 올려준 것은 그 시멘트 업계라든지 컨테이너 업계의 운송 차주들이 올려준 겁니다.
3년 동안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영구적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또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분야로 늘려달라고 하는 건 그 분야의 사업 업주들이 그걸 감당할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부한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부가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안전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 문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임 문제잖아요.
[앵커]
이게 안전의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건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최저임금 차원의 소득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아까 월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든가 수치도 잠깐 인용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건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업주마다, 그러니까 분야별마다 소득은 다른 것 같고.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 월별 수입 내용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영배]
실제로 핵심이 뭐냐 하면 2020년부터 1월 1일이거든요. 2022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안전운임제 법을 더 유예할 거냐, 즉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고 하는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국회에 이 법을 2년 내지는 3년 더 시행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화물연대의 요구를 들어줘서 실제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 저렇게 일방적으로 약속도 안 지키면서 국민들을 범죄자 취급만 하게 되면 국회에서는 사실 정부의 저런 행태를 그냥 두고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화에 나서고 두 번째로 국회에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지난 2년 동안의 실시 성과와 데이터를 즉시 보고하시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다.
그러고 나서 정말 부당하다는 게 밝혀진다면 그때 정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법 처리를 하시든지 공권력을 사용하시든지. 그거는 정부가 그때 가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해진]
협의하려면 저는 화물연대도 운송 차주 수입 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냥 500, 700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한 건 제 감각으로는 아주 낮춰서 이야기한 거고...
[앵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실제적인 사례를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해진]
실제로는 제가 한 달에 그 사람들이 과적하고 과속했는지 모르겠지만 2000만 원 번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적으로 휘발윳값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해진]
그러니까 생계비가 어려워서 운임을 올려달라는 건지 더 벌고 싶어서 올려달라는 건지, 그래서 그걸 안전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는 그거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화물연대 소속, 운송 차주들의 수입도 저는 기본 어느 정도 수입인데, 진짜 생계가 허덕이는 수준이냐 아니면 좀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것도 저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실제 소득이 어떻고 거기서 기름값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처음에 장만하는 데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산정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하루에 한 15시간, 16시간 운전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실증적으로 좀 더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숫자를 같이 따져보면서. 그게 바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도 협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김영배]
지금은 협상과 토의가 필요한 때지 지금은 저렇게 정부가 공권력을 먼저 사용하겠다는 몽둥이를 들 때가 아닙니다. 사실 민생은 늘 어려운 것이어서 그래서 정부가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국회와 함께 법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행안부 장관을 내세워서 저렇게 공안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니까요. 정부가 특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나서서 협의하고 토론할 때지, 지금 장관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대고 막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할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조해진]
제가 이번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화물연대가 스톱하면서 컨테이너가 스톱하니까 부두의 하역 노동자들의 일이 없어져버려요. 시멘트가 스톱하니까 건설 현장의 일당 노동,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서 놀아버려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약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전가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 곳곳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그걸 그대로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양측이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또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잘 전달이 되고 집행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논란도 계속될 것 같은데 사회적인 토론이 심도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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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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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차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화물운송사업자하고 차주에 대해서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