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는 '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게 유족의 의견을 전달하고,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 한 달 > 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길에서 158명의 희생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사 인근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겨진 사람들의 상흔은 여전히 깊이 파인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갈 길이 아직도 멀어만 보입니다.
[송진영 씨 (고 송채림 씨 아버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장례비 1500만원 달라고 했던 유족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유가족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보상이에요. 저희가 언제 나라에다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애들 지금 심지어 마약 먹고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오명을 좀 벗어 주고…]
[고 이지한 씨 아버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진짜 20명에서 30명의 경찰관만 있었어도 저희 아이들 안 죽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입니까? 전 국민이 안 믿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일부인 65명의 유가족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참사 발생 한 달 만이자, 유족들이 처음 언론에 나선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난 22일) :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이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는 없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남훈아.]
아직도 그 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가운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약 한 달 째,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첫 구속 피의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도주 우려보다는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인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이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될수록 정작 '윗선 수사'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죠. 유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 이지한 씨 아버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경찰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분들도 수사를 받아야죠. 그분들이, 내가 마무리하고 모든 걸 다 진화하기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저는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몇 번을 하더라도 진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같이 하면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윗선에서도 책임 회피만 하지 않고 수사에 정당하게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협의체 구성 배경에 대해,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보려 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사 이후 유가족간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고, 서로 소통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1:1 전담 공무원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유족 개인정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는 모두 공개를 하겠으니까 저희와 같은 유족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꼭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슬픔, 유족들은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유가족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한 분이라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 분이 넘는 유가족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수소문해서 모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고요. 말 못 할 슬픔을, 같은 슬픔을 가진 가족분들과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꼭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두 번째 픽은 < 업무개시명령 '발동' > 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업무에 복귀해야만 하는데요. 2,500여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생계수단인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사무총장 등에게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노동법률단체 또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항인데요. 노동법률가들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제기로, 도입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제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야당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에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고 알렸는데요. 또한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거나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내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죠. 화물연대 측은 어제 국토부와의 첫 협상은 '명분 쌓기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내일 있을 2차 교섭도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변드리고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황당한…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정부에서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좀 쇼를 한 게 아닌가…]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서로가 구조조정안과 안전인력 확충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작 10분만에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오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8호선 운영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회의 중 속보 나오는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서훈 구속기로 > 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정원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7일)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요.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북 핵무력 5주년 > 입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은 북한이, 오늘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조국은 강대하고 인민은 존엄높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요. 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리 지혜와 기술로 안아오는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찬양했는데요.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은 만큼,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추가 도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픽은 < '희망은 있다' > 입니다.
어제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한국이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아쉽게 골을 내주면서 전반전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2대 0으로 뒤처지는 상황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지 1분 만에 그림 같은 어시스트를 선보이며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3분 뒤, 조규성 선수는 또다시 헤딩골을 넣으며 순식간에 2대 2 동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조규성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나에 1점을 더 내주며 경기가 끝났는데요.
현재 1무 1패로 승점을 보태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차전에서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기면 되는데요. 스포츠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문장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토요일에 열릴 포르투갈전에서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멋진 태극 전사들이 멋진 결과 만들어낼거라고 믿으니까요, 다정회도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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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는 '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게 유족의 의견을 전달하고,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겠습니다. < '이태원 참사' 한 달 > 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골목길에서 158명의 희생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사 인근에는 여전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겨진 사람들의 상흔은 여전히 깊이 파인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갈 길이 아직도 멀어만 보입니다.
[송진영 씨 (고 송채림 씨 아버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장례비 1500만원 달라고 했던 유족들 단 한 명도 없어요. 유가족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보상이에요. 저희가 언제 나라에다 돈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애들 지금 심지어 마약 먹고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오명을 좀 벗어 주고…]
[고 이지한 씨 아버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진짜 20명에서 30명의 경찰관만 있었어도 저희 아이들 안 죽었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수사입니까? 전 국민이 안 믿습니다, 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일부인 65명의 유가족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참사 발생 한 달 만이자, 유족들이 처음 언론에 나선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지난 22일) : 제가 원하는 것은 그날의 진실과 투명한 조사, 그리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과 사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이 영정사진도 위패도 없는 불쌍한 영혼으로 만들지 말아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국민이고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이는 없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아이들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남훈아.]
아직도 그 날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요원한 가운데,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특수본의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약 한 달 째,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첫 구속 피의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도주 우려보다는 현재 혐의를 부인 중인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 출석해,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관들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이들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될수록 정작 '윗선 수사'에는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죠. 유족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 이지한 씨 아버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경찰을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분들도 수사를 받아야죠. 그분들이, 내가 마무리하고 모든 걸 다 진화하기만 하고 물러나겠다? 그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저는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몇 번을 하더라도 진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같이 하면서 하는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윗선에서도 책임 회피만 하지 않고 수사에 정당하게 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협의체 구성 배경에 대해,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보려 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참사 이후 유가족간 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립된 채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고, 서로 소통할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만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1:1 전담 공무원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본인들이 일차적으로 교육을 받을 때 유족 개인정보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정보는 모두 공개를 하겠으니까 저희와 같은 유족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꼭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슬픔, 유족들은 서로를 통해 위로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YTN '뉴스N이슈' / 어제) : 유가족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 한 분이라도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 분이 넘는 유가족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수소문해서 모여 있습니다. 매일같이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고요. 말 못 할 슬픔을, 같은 슬픔을 가진 가족분들과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꼭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두 번째 픽은 < 업무개시명령 '발동' > 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52회 국무회의 :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합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으로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업무에 복귀해야만 하는데요. 2,500여명이 그 대상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정지,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생계수단인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처벌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20%대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되어,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된다면서 국제노동기구인 ILO 사무총장 등에게 긴급개입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노동법률단체 또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가 파업을 막기 위해 도입한 조항인데요. 노동법률가들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문제제기로, 도입 이후에도 현재까지 실제로 발동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헌법,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협약 등 법체계의 명확한 정신은 강제노역과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령 요건의 '정당한 사유' '국가경제' '심각한 위기'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야당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번 파업은 화물노동자들의 목숨과 생계를 위한 생존권 투쟁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에 15~16시간씩 일하고 70%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 자유를 위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면허를 취소하고 3000만원의 벌금과 3년의 징역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들에게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의원은 '정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위 소집도 요구했다'고 알렸는데요. 또한 정부가 노동자를 협박하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거나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내일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예정돼 있죠. 화물연대 측은 어제 국토부와의 첫 협상은 '명분 쌓기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내일 있을 2차 교섭도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박귀란/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토부 차관이 직접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변드리고 조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화물연대 입장을 장관과 대통령실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말만 반복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교섭인데도 정부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황당한… 오늘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정부에서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좀 쇼를 한 게 아닌가…]
한편,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서로가 구조조정안과 안전인력 확충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시작 10분만에 정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내일 오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8호선 운영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들, 회의 중 속보 나오는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서훈 구속기로 > 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정원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7일)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요.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북 핵무력 5주년 > 입니다.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은 북한이, 오늘 국방력 강화 성과를 선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조국은 강대하고 인민은 존엄높다'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요. 북한이 지난 18일 감행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우리 지혜와 기술로 안아오는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찬양했는데요.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을 맞은 만큼,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추가 도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픽은 < '희망은 있다' > 입니다.
어제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가나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한국이 분위기를 이끌어갔지만, 아쉽게 골을 내주면서 전반전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2대 0으로 뒤처지는 상황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지 1분 만에 그림 같은 어시스트를 선보이며 조규성 선수가 헤딩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3분 뒤, 조규성 선수는 또다시 헤딩골을 넣으며 순식간에 2대 2 동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조규성 선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나에 1점을 더 내주며 경기가 끝났는데요.
현재 1무 1패로 승점을 보태는 데는 실패했지만, 아직 16강 진출의 '희망'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차전에서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기면 되는데요. 스포츠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문장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토요일에 열릴 포르투갈전에서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멋진 태극 전사들이 멋진 결과 만들어낼거라고 믿으니까요, 다정회도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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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는 '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게 유족의 의견을 전달하고,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28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 유가족들 중 일부는 '유가족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에게 유족의 의견을 전달하고, 책임자들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에 대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