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2004년 도입 이후 처음
국토부 "피해 확산…물류 정상화 조치 시급"
시멘트업 운수종사자 2,500명 업무개시명령 대상
[앵커]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개시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백 명이고, 관련 운수사는 201곳입니다.
시멘트업 운송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현재 전국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
어제(2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멘트는 평소의 10분의 1수준인 2만 2천 톤만 운송됐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도 평시 대비 15%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포함해 전국 9백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대부분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사실상 막혀 포스코는 하루 2만 7천 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 톤에 달하는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천여 명, 전체 32% 정도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발령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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