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규제·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중대재해감축 당정협의…"규제·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 사망률을 OECD 선진국 수준인 0.29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하며, 규제와 처벌 중심의 현행 노동 정책을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해, 정부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모레(30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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