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눈덩이 적자'에 전력도매가 상한제 내달부터 시행

[앵커]
다음 달부터 한국 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상한제가 생깁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으니, 상한제를 둬서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건데요, 민간 발전업계는 손실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8000억원.

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적자폭을 키우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전이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 이른바 SMP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겁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21일)
"산업계든 발전계든 일반 소비자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직전 3개월간 전력도매가격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설 경우, 한달 간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기를 팔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달 기준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kWh) 당 약 160원 수준. 지난달(250원)보다 90원 정도 낮아져, 당장 한전은 1조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발전업계는 한전이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손실을 떠넘기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김영란 / SMP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
"반시장적인 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원가 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제 시행을 요구한다."

정부도 이런 저항을 의식해, SMP 상한제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1년 뒤엔 일몰되도록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최윤정 기자(yunjung072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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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한국 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가격에, 상한제가 생깁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으니, 상한제를 둬서 한전의 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건데요, 민간 발전업계는 손실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올해 3분기 누적 적자는 21조8000억원.

연료 가격 폭등으로 '전력도매가격'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적자폭을 키우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