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경기도, 대통령 장모 연루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부분 사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유는?

양지열 "당헌에 따른 것까지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

양지열 "이번에 다시 가처분 신청하더라도 현 재판부 논리라면 인용 어려워"

양지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당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양지열 "정치적 부담 커 법원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건 국민의힘 부담이라고 본 것"

'무고' 혐의‥이준석 '재소환'하나?

양지열 "무고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 커"

"윤 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최 씨 측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수사 전망은?

양지열 "개발부담금 줄인 부분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 수 있어"

검찰, 쌍방울 의혹 '동북아평화경제협' 압수수색

검찰 '쌍방울 의혹' 수사 전망은?

양지열 "검찰은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뇌물을 받고 대북 사업진출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 들여다 보는 것"

양지열 "전방위적 수사, 검찰 칼날 이재명 대표 노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법률적 배경, 설명 해주시죠, 일단.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3개, 3차, 4차, 5차를 다 첫 번째 거는 아예 각하를 했고요. 그다음 2개는 기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쟁점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일부가 무리하게 상황을 해석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끔 비대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당헌을 새로 바꿔서 당헌에 따라서 최고위원이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건데 그럼 당원과 일부 지도부 의원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만들어낸 법이고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도 다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헌에 따른 것일 경우까지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 자체도 예를 들어서 당헌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됐다거나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라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은 쟁점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사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1차 가처분 때 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먼저 그 일이 있었고 나중에 당헌을 바꾼 건데. 사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냐 이부분이 법적으로는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게 상황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꾸기 때문에 이걸 법률 용어로는 부진적소급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앵커 ▶

복잡하군요, 그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사유가 당을 향해서 가처분을 한 것이 당대표로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었고 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자체가 첫 번째 징계가 있고 난 이후에 추가 징계는 그보다 더 무겁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징계 6개월 했다가 징계 1년을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정한 내용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 앵커 ▶

이번에는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번에는 다시 하더라도 이 재판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면 어렵게 되는 거죠. 어차피 사실 아시다시피 전담 재판부라서 같은 재판부라 역시 가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 앵커 ▶

논리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헌이 아닌 자의적인 어떤 해석이라면 그러니까 처음에 인용했었을 때 이 결정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국민과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였는데 이것을 임의로 이렇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할 수 없다인 거였는데 이번에 사실 국민과 당원들이 따라야 할 당헌인 거거든요. 그러니 법원에서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로서, 법적으로는요? 정치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게 맞겠군요.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법적으로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실적으로 그렇게 물론 다른 변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이번에 기각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상황을 똑같이 이준석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끔 한 거라면 이것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는데 그 부분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기 자체는 이준석 대표를 물러나게 하도록 한 게 맞아 보이는데 동기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여놨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당헌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준석 대표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현재 당헌대로 그럼 또 어차피 그거를 적용할 거 아니냐라는 걸 법원이 이미 밝힌 겁니다.

◀ 앵커 ▶

그럼 앞으로 당원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같은 걸 못 하게 된 건가요, 이 당헌당규를 따르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약간 낭점으로 남을 겁니다. 당헌당규라고 보기보다는 전례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이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징계를 이렇게 강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윤리위원회에 마찬가지로 제소가 된다고 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됩니다만 인위적으로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사실 최고위원 4명이 어떤 마음을 먹고 현재 당 지도 체제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 비상 상황이 되는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쿠데타가언제든지 가능하게 되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원에 따라 쿠데타가 가능한 그당헌이 만들어진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대표를 누구를 뽑아놨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모의를 하면.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 앵커 ▶

언제든 당 대표를 다시 뽑을 수 있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비상체제로 바꿀 수 있는.

◀ 앵커 ▶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사실 이 당헌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서라도 법원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국민의힘의 부담이라는 거죠. 법원의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 앵커 ▶

정치적인 상당히 어떤 불안정한 상황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당 대표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다수 당선됐을 때는 그 당대표는 언제든지.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고 당 대표 국민의힘의 지금 최고위원의 체제를 보면 그렇게 최고위원에 뽑힐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것은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비상 체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의 나머지 혐의, 무고 고발 때문에 생긴 뭐죠? 성상납.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성상납과 관련해서 무고와 또 모해 증거 위조 이런 부분이 고발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성상납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상납 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 방송을 했다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발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게 밝혀지려면 결국 성상납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 앵커 ▶

그래서요. 그 실체적 진실은 밝히게 되는 건가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결론을 내려야 될 거아닙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에는 무고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할 가능성까지는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장모. 의혹이 있던 사건이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어떤 지자체의 판단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미 경기도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가 사실이었다는 거였고 공흥지구라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 사업을 한 과정에서 사업 인가 시점이 지난 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양평군에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하고 소급해서 허가를 내줬거든요. 보통 사업 허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다시 한번 허가를 얻거나 거기서 중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 앵커 ▶

이 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합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 앵커 ▶

그런데 한참 지나서까지 사업을 다 했는데 소급해서.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소급해서 허가를 내줬다.

◀ 앵커 ▶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저도 기억하는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경기도에서 감사했을 때 그 특혜라는 걸 인정하면서 사실상 특혜라고 보인다면서 유착 관계도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저게 800억 원대 수익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결국 개발 이익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그 개발 부담금조차도 적게 산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손실이 많았다는 식으로 적게 산출했다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는 게 감사결과였습니다.

◀ 앵커 ▶

그걸 다 인정해줬고요, 지자체는. 그렇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어떻게되나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거기 감사 결과 중 하나 명백하게 나온 건 농지법 위반은 명백하게 나왔다. 법 위반으로 드러났고.

◀ 앵커 ▶

그건 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난 것이고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예 감사 결과에서도 법원이 나온거고 그러면 왜 특혜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고 밝혀야 되겠죠. 그게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고 특혜를받은 건지.

◀ 앵커 ▶

왜 그런 특혜가 있었는지. 특혜라는 거 자체는 감사에서 이미특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그렇게 특혜를 받은 건지 개발부담금을 그렇게 줄였다면 개발부담금을 줄였다는 건 누군가는 이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게 횡령이나 배임으로 연결될수도 있는 거고요. 뇌물이나 횡령을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 앵커 ▶

그럼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아닌가요, 이거?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수사가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밝혀졌다는 건 수사를 통해서는 훨씬 더 빨리 밝혀질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데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던 게 지난해 10월이었거든요.

◀ 앵커 ▶

이게 이미 내사에 들어갔었군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입건을 했던 게 지난해 10월이었고 그리고 그게 양평경찰서에서 하기에는 지금 양평군과 유착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경기경찰청의 반부패수사부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양평군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정도로 조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전혀 진전된 게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자치단체 감사 결과가 명백한 혐의가 드러날 정도면 경찰 수사에서는 훨씬 더 빠른,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빠른 속도로 구체적인.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경기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못 봤던 부분이 있어서 무혐의가 되더라도 어쨌든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그걸 밝혀줘야할 텐데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도 감사 차원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이미 결론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특혜가 왜 있었고 누가 그런 특혜를 있도록 했느냐. 이 부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추측하기는 굉장히 쉬운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당사자를 불러야 하는 건데 당사자 쪽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적법한 절차로 했는지 당시 인허가 서류라든가 개발부담금, 지금 개발부담금도 축소 신고를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인정했다니까 그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계산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을 계산했다는 어떻게계산했는지 명백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같이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 앵커 ▶

설명하시는 거에 따르면 금방 수사가끝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런 후속 조치가, 발표가 없는 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현직 대통령에 관련한 부분이기때문에 그 무혐의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텐데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뭔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가장 새롭다기보다는 검찰이 최근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부분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킨텍스 대표죠. 킨텍스 대표 같은 경우가 평화경제회의라는 것을 만들었고 평화부지사로 가기 전까지 여기 이사장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쌍방울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쌍방울이 당시 사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대북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면서 계열사의 주가가 폭등합니다. 그리고 계열사 주식을 쌍방울은 굉장히 헐값에 매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쌍방울 전체 재정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이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그 경제협의 북한과 지금 대북 사업 진출을 합의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결국에는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고 해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십 차례가 들어간다는 게 이 건인가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남FC 같은 경우에 공범으로 기재가 됐다는 거고. 성남FC같은 경우는 이익 사안이 아니고 성남FC는 아시다시피 성남FC 축구단에 대해서. 후원을 받은 것. 아직 공소장에 안 나왔습니다.

◀ 앵커 ▶

공소장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은 어떤 의심을 하면 아까 성남FC 같은 경우에. 공모했다고 적시를 할 정도면 이게 어떤 증거 같은 걸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공소장에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적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존의 뇌물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비슷하게 추측으로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대로 공소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성남FC를 잘 육성을 하겠다고 성남시에 공약을 했었는데 그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그걸 성남시로부터 받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유치를 한 것이고 그렇게 돼서 이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이행하는 정치적,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뇌물죄에서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저는 없어서 과연 이런 식으로 뇌물죄가 될 수 있을까. 일단 다른, 증거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 앵커 ▶

그것을 공모하고 적시를.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는 저는 좀 의아합니다, 사실.

◀ 앵커 ▶

그리고 이 수사 지금 말씀하신.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쌍방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의혹만 있는거죠.

◀ 앵커 ▶

아직까지는 어떤.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론이 나온 건 없습니다.

◀ 앵커 ▶

공소장이 나온 건 없으니까.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구속은 시켰지만 그게 어떻게 쌍방울과 이재명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도 쌍방울과 이재명 현재 지금 민주당 대표와 연결 고리를 이화영 킨텍스 대표가 당시 선대본부장도 맡고 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때문에 이이화영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 고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 앵커 ▶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노린다고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 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봐야겠죠. 이렇게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는 걸 보면.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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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앞으로도 계속 지금 당헌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양지열 "정치적 부담 커 법원이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그건 국민의힘 부담이라고 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