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훈련에 "친일국방" 비판한 이재명
"왜 하필 독도 인근서 하나…명백히 사과해야"
"현 정부 보면 민생·경제 완전히 포기하는 듯"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표현도 약간 거칠어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빠른 시일 내로 한일이 좋아지는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안보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겁니다. 한미일 훈련을 하게 되면 동해에서 자위대가 같이 들어가는데 자위대를 인정하는 해석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차재원> 저는 좀 지나친 견강부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복원, 또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사실은 지금 남북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강대강의 상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의 병행을 저는 정부 측에 주문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일본과의 군사협력 부분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문재인 정권이 했던 여러 가지 일본과의 군사 협력의 사항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자가당착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사실 시발점이 2017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송영무 장관부 장관이 나와서 했던 거기서 시작이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소미아라는 협정 있지 않습니까?
한일정보보호협정인데 그 당시 2019년도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건부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때 당연히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그걸 계속 유지를 했을까.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독도 해역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는 그 해역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런 식으로 독도 근처에서 했기 때문에 친일이라는 식의 논리보다는 조금 다른 해역으로 옮기는 식의 그런 다른 대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오로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다른 생각, 이재명 대표의 평가는 약간 견강부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노동일> 이걸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야말로 말씀하신 견강부회성이 있지만 저는 대통령실도 조금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것을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같은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발사하는 지점의 정보는 정확한데 낙탄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려우니까 일본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일본도 자기 낙탄 지역에 있어서는 정보가 확실하지만 발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야 되고 그런 보완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 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것이다, 얘기하더라도 사실 국민 정서상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김태효 안보실 차장인가요?
이분은 자위대가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거든요.
◇앵커> 과거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노동일>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일 군사협력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런 점에서 신중해야 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데 대한 것도 분명히 명확하게 여러 차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평가와 한미일 협력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다르니까 그렇게 설명,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