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김근식]
반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같은 재판부잖아요. 같은 재판부 판사님인데 1차 가처분 인용과는 당내 상황의 변화 그리고 당에서 1차 가처분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고 판정했던 절차적 하자를 나름대로 당에서 절차를 밟아서 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 당헌을 바꾸고 부족했던 절차적 하자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가처분 인용 당시에는 실체적 하자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법과 헌법에 보장된 정당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위배했다, 이런 부분, 실체적 하자를 이야기했는데 어제 결정문에 보면 실체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절차적 하자를 당이 상당 부분 보완해서 마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실체적 하자 부분도 그런 절차적 하자에 맞게 자율적 결사체인 정당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인 만큼 그 부분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아마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석 달 가까이 끌어왔던 이 지리한 당 내홍, 갈등이 어쨌든 수습되고 마무리됐다는 면에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창렬]
당헌 개정으로 일단 비상 상황 개념이 명확해졌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헌으로만 볼 때 실체적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증한 거였잖아요. 몇 가지를 보완했잖아요,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할 때도 이건 비대위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었고.
또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했을 때 그 궐위도 비상상황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런 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의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당헌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가 출범했으므로, 2차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적법한 것이고 비대위도 적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얘기했던 게 소급해서 개정했다, 억지로 그 상황에 맞추려고, 비상상황을 만들려고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인용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은 당헌을 소급 입법한 게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에서는 위법한 건데, 위법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헌에 관련된 것을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내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른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 이런 것들에 위배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상상황이 됐다고 보고 적법하다고 본 거죠. 아무튼 간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지루하게 끌어져 왔는데 이제 집권세력의 중심인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당 내분과 당 내홍이 워낙 길었고 또 양쪽의 논리가, 생각이 분명했던 거였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당의 지도부, 친윤 그룹들의 생각이 워낙 달랐고 충돌로 계속 일관돼 왔는데 일단 한 단계는 넘은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상황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집권여당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민생으로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어제 나왔고 그리고 윤리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윤리위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지난 18일부터 추가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어제 날짜를 잡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추가 징계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비대위원장 효력에 대한 가처분은 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마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것도 가처분을 내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젯밤 늦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은 없는데 만약에 공언한 대로 추가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면 또다시 가처분 정국이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징계의 과중에 대해서 과연 많은 것이냐, 과한 것 아니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그런 정당 전체의 룰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당 내에 또 다른 독립 조직인 윤리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자체를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 억울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하면서 집권여당의 내홍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미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추가 징계를 개시한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일관되게 징계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허하게 지금 집권당의 직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자진해서 당을 나가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것도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보다는 좀 애매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보통 얘기들하기에 지난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수위라는 게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1년을 더 연장했어요.
1년 6개월이 됐으면 보니까 2024년 1월 8일까지예요. 1월 8일이면 2024년도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그러면 총선 석 달 전에 징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는 게 대개 한 3개월 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신청이 가능한 거죠?
[최창렬]
신청도 가능하고 공천을 한다면 출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1년 반 이후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을 완전히 나가라, 제명,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사퇴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가 대단히 애매하게 됐다고요. 이 상태에서 여론이 좀 바뀌고 여론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의 정치 상황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변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재기가 불가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예 차라리 탈당을 시켰으면, 제명을 시켰으면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가서 벼랑끝에 서서 뭔가 신당 창당도 해보고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주 절묘한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고 탈당 권유나 제명을 시키지 않고 1년을 연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처신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다.
그리고 당으로서는 탈당을 시키거나 탈당 권유하거나 제명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긴 해요. 아무리 2차 비대위가 적법하다도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는데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또 견제는 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앵커]
기사들을 보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공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추측이겠죠?
[김근식]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2024년 4월에 총선인데 1월 8일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1월이면 이미 각 지역에서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그때쯤 되면 대충 총선을 역산해보면 스케줄상으로도 공천 신청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자격에다가 갑자기 1월 8일에 풀렸다고 해서 9일에 가서 그 부분을 새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4월 총선이면 1월 정도면 공관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공관위가 공심위에서 일단 상당히 속도감을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스케줄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이고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결국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승리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새로 등장한 당 지도부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 보수 표심을 흡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20대 MZ세대들의 표심을 흡수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면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고 총선이 정말 승패를 알 수 없는 박빙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표가 일정 정도 승패의 큰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1월 8일에 풀려도 데려다가, 모셔다가 또 총선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 인물로 모셔갈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의 상황들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일정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그 1년여 기간 남은 동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또 관건이 되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 진짜 참지 못하고 탈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숙하지 않고 또 지속적인 싸움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초에 등장하게 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수도권 표심을 고민하는 지도부가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윤핵관 중심으로 정말 일방통행하겠다는 지도부가 들어설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올 텐데요. 이제 관심은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도 갈리게 되겠죠. 벌써부터 전대 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 당 대표의 공천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실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정말 또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거나 혹은 상대 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황당한 거죠.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당 대표를 뽑는 데는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 대표를 뽑는다는 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은 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앵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조기에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될까요?
[최창렬]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이 아무래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높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지지나 당 입지는 빈약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좀 나눴습니다마는 이 정치 지형에 대해서 현재의 정치 진영이 양극단의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진영 정치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도 보수에 대한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그 부분을 시도하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왔고 김동연 현재 경기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민주당으로 각각 품에 안긴 거예요, 양대 정당들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낮추면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중도 보수에 호소하는,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국민의힘 내부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의 문제죠. 전당대회 문제니까. 김기현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일반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당원, 대의원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역선택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마냥 일반여론조사를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내 행사라 하더라도 일반 민심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너무 다를 수 없는 거예요.
당심과 민심이 전혀 다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많이 있었죠. 아무튼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과도하게 국민의힘의 주류에 자꾸만 각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당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민심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
보수는 보수인데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결합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과하게 너무 보수와 각을 세운다면 그건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큰 변수가 아닐까. 큰 흐름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이준석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봉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당원들의 일정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석 달 정도의 당내 갈등 기간 동안 계속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본인은 당권 경쟁에 뛰어들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중도보수 또는 수도권 민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당권 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연대하거나 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유승민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건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또 출마한다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 서로 연대를 할지는 아직은 제가 볼 때 불분명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 대표가 자기로 지지되는 어떤 당원의 표심들 그다음에 민심들의 여론들을 누구의 가치에 결합을 시켜야만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총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마 이모저모 여러 가지 고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권 경쟁에 본격 나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관건은 임기 초반에 석 달 동안 황금 같은 기간을 집권여당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늦게라도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는 어찌 됐든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부여야 되고 그것은 특정 지역에 갇혀 있는,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상징되는 대통령에게 눈치만 보고 줄만 서는 완장 찬 부대들 중심의 지도부가 아니라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고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고 또 여야 관계에서도 협치가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대통령실과의 서로 간에, 집권여당과의 온전한 당정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런 최고위원으로 라인업을 구성해야만 저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겨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고요. 그 국민들의 판단과 여론이 만들어지면 우리 당원들이 한 쪽으로 쏠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 뽑을 때 보면 결국 민심을 쫓아가는 게 당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당 대표 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대룰은 지금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아직까지는 7:3으로 정해져 있죠.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듦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준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도 모으고 국민 여론도 살펴보면서 지금의 7:3이라는 전대룰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다음에 관련돼서는 아까 김기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역선택 방지조항도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넣을 때도 있었고 안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조항 등등. 그다음에 한 번 묻고 재차 묻는 것도 있고 재차 묻지 않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술적인 문항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마 전준위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크루를 만드는 그런 문화도 생길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최창렬]
정치라는 게 어쨌든 자기 편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정치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른바 세력화인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이 있고 이상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력화에 성공해야 돼요.
결국은 정치는 패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혀 혼자서 이른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고다이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어려운 거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볼 때. 당연히 당 대표, 당 비대위원장이 됐건 당 대표가 됐건 최고위원회를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절차를 위반했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일반적인 보편 상식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표출시키고 갈등을 해결해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과하게 지나치게 중도적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절차. 이번에 상당한 내홍을 겪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새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걸 이번에 느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출범한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고 저조하단 말이에요. 오늘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갤럽 조사를 보니까. 올랐더라도 여전히 같은 기간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당 내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양쪽이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는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또 전당대회도 있고 또 앞으로 나중에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양쪽이 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극단적이고 이런 점을 줄여나가야지,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년 후년 1년 반 남은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는 스스로 결정해서 홀로 일을 처리한사람, 이 정도로 순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국감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이었는데 예상 그대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한발 물러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9월 27일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하신 바 있으시죠? (네.)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장관의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그다음에 전체의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을까요?
[김근식]
관심들이 가장 집중됐죠. 여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민주당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제 민주당 전반적인 의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좀 회의를 해서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이제는 고성을 지르거나 호통 치거나 말려들지 말자. 차분하게 하자. 그리고 점잖게 하자. 아마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상임위 열렸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괜히 호통치고 큰소리 치고 논리적으로 역공당하고 그래서 망신을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차분하고 점잖고 톤다운해서 점잖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전략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고압적이다.
그리고 너무 싸움닭이다, 그리고 너무 한 번도 안 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의원들 질문에서도 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돋보이게 하는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아마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눈에 들었던 것은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범계 장관이 좀 점잖게 훈수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없죠. 한동훈 장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왔을 때는 싸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조금 더 유연하고 성숙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 물론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팬들은 그 부분에 환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했지만 정치를 아직까지 안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큰 꿈이 혹여라도 있다면 남한테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필요하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국감장에서도 김근식이라는 성폭행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제 법사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법사위가 관심이 돼요. 아예 그렇게 굳어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투수도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볼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걸 과도하게 의식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전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죠. 전 법무부 장관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세를 너무 많이 지적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번에 2020년도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세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호통친 적이 있는데 너무 삐딱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안 되죠. 건방져 보이고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 앞에서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너무 고압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자세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너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어제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한 장관만 나오면 국감장에서 법사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이 의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것조차도 의식한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의원이.
[최창렬]
의식하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앵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거론하기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치가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라서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보수층 내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나름 돋보이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솜씨도 그렇고 논리도 명철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아직은 정부가 출범해서 지지율이 썩 안 좋은데 그것부터 올리고 봐야죠.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한 장관 본인으로서도 말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선에 나오는 게 이득이겠죠?
[김근식]
그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와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똑같은 검찰 출신의 똑똑한 한동훈 장관, 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힘들어지고 또 총선에서도 만약에 힘든 상황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혹여라도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루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더 겸손하고 너른 자세, 쌈닭 이미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지경 온 게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본령의 의미가 있지만 정치의 또 다른 더 큰 본령은 포용하고 협치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가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이거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저조했고 이른바 순방 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국면이 바뀌고 있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이 첫째가 있는 것 같고. 하나의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저는 최근에 북한의 도발, 도발이 저는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념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위기나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대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요, 대체로. 지금 같은 경우 아주 위기 상황 아니에요? 북한이 과도하게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SLBM도 쏘고 ICBM도 쏠 거다, 핵 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전투기도 뜨고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반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근식]
말씀하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이게 우리 보수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되는 여야 간의 정쟁이 피로감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으로 들리든 한미 관계는 탄탄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면서 사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내서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한국의 우려를 풀어보겠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미 간에 신뢰를 보여줬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도 생긴 거죠. 그리고 아베 국장에 한덕수 총리가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고 어제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했던 분들도 이 정도면 한미관계 탄탄하고 한일관계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외교적 부분이 성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어서 저는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순방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창렬]
진짜 잘해야죠. 해외 순방 가면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징크스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미동맹이 탄탄하다는 게 지금 말씀처럼 미국에서 확실하게 그야말로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외교가 됐건 국내 정치가 됐건 기본적으로 말만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해외 순방은 웬만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워낙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정치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몇 주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점을 충분히 대통령실이 인식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과주의로 가지 말고, 성과나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실수가 생기거든요. 과도하게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평심을 가지고 정도를 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 해 주고 싶은 고언이 있을까요?
[김근식]
이제 당도 정리가 됐고요. 집권여당의 내홍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이 남은 기간을, 사실 이제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를 챙겨 보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김근식]
반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같은 재판부잖아요. 같은 재판부 판사님인데 1차 가처분 인용과는 당내 상황의 변화 그리고 당에서 1차 가처분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고 판정했던 절차적 하자를 나름대로 당에서 절차를 밟아서 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 당헌을 바꾸고 부족했던 절차적 하자 부분들을 보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가처분 인용 당시에는 실체적 하자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법과 헌법에 보장된 정당 당원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위배했다, 이런 부분, 실체적 하자를 이야기했는데 어제 결정문에 보면 실체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절차적 하자를 당이 상당 부분 보완해서 마무리했다는 것.
그리고 실체적 하자 부분도 그런 절차적 하자에 맞게 자율적 결사체인 정당에서 스스로 결정한 것인 만큼 그 부분을 존중했다는 것으로 아마 가처분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석 달 가까이 끌어왔던 이 지리한 당 내홍, 갈등이 어쨌든 수습되고 마무리됐다는 면에서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최창렬]
당헌 개정으로 일단 비상 상황 개념이 명확해졌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당헌으로만 볼 때 실체적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그걸 보증한 거였잖아요. 몇 가지를 보완했잖아요,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할 때도 이건 비대위가 가능하다라고 명시했었고.
또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했을 때 그 궐위도 비상상황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이런 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의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당헌을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대위가 출범했으므로, 2차 비대위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적법한 것이고 비대위도 적법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얘기했던 게 소급해서 개정했다, 억지로 그 상황에 맞추려고, 비상상황을 만들려고 당헌을 개정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바로 그래서 이번에도 인용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은 당헌을 소급 입법한 게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에서는 위법한 건데, 위법한 건데도 불구하고 당헌에 관련된 것을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당내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른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 이런 것들에 위배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상상황이 됐다고 보고 적법하다고 본 거죠. 아무튼 간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지루하게 끌어져 왔는데 이제 집권세력의 중심인 집권여당이 중심을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당 내분과 당 내홍이 워낙 길었고 또 양쪽의 논리가, 생각이 분명했던 거였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당의 지도부, 친윤 그룹들의 생각이 워낙 달랐고 충돌로 계속 일관돼 왔는데 일단 한 단계는 넘은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 상황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집권여당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민생으로 집중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어제 나왔고 그리고 윤리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더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윤리위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지난 18일부터 추가 징계를 개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어제 날짜를 잡아서 이준석 대표에게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출석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추가 징계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도 비대위원장 효력에 대한 가처분은 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마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는 이것도 가처분을 내겠다라고 공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젯밤 늦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아무런 움직임은 없는데 만약에 공언한 대로 추가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을 내면 또다시 가처분 정국이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징계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징계의 과중에 대해서 과연 많은 것이냐, 과한 것 아니냐. 이게 정당한 것이냐는 논란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리고 또 비대위원회의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그런 정당 전체의 룰에 관련된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당 내에 또 다른 독립 조직인 윤리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자체를 법원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대응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가 징계에 대해서 억울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하면서 집권여당의 내홍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이미 국민의힘 내부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추가 징계를 개시한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징계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일관되게 징계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마무리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허하게 지금 집권당의 직전 당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자진해서 당을 나가는 자진 사퇴를 유도하려는 것도 있을까요?
[최창렬]
그것보다는 좀 애매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보통 얘기들하기에 지난번에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수위라는 게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1년을 더 연장했어요.
1년 6개월이 됐으면 보니까 2024년 1월 8일까지예요. 1월 8일이면 2024년도 4월 10일이 총선이에요. 그러면 총선 석 달 전에 징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는 게 대개 한 3개월 전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출마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신청이 가능한 거죠?
[최창렬]
신청도 가능하고 공천을 한다면 출마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해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1년 반 이후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당을 완전히 나가라, 제명,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 사퇴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노원병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른바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가 대단히 애매하게 됐다고요. 이 상태에서 여론이 좀 바뀌고 여론전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때의 정치 상황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변수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재기가 불가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예 차라리 탈당을 시켰으면, 제명을 시켰으면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가서 벼랑끝에 서서 뭔가 신당 창당도 해보고 이럴 텐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주 절묘한 징계를 내린 게 아닌가, 그런 걸 생각하고 탈당 권유나 제명을 시키지 않고 1년을 연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준석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처신하기가 대단히 애매하다.
그리고 당으로서는 탈당을 시키거나 탈당 권유하거나 제명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긴 해요. 아무리 2차 비대위가 적법하다도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는데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또 견제는 할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앵커]
기사들을 보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 출마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공천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추측이겠죠?
[김근식]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2024년 4월에 총선인데 1월 8일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1월이면 이미 각 지역에서 공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또 그때쯤 되면 대충 총선을 역산해보면 스케줄상으로도 공천 신청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자격에다가 갑자기 1월 8일에 풀렸다고 해서 9일에 가서 그 부분을 새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4월 총선이면 1월 정도면 공관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공관위가 공심위에서 일단 상당히 속도감을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그 시기가 스케줄상으로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는 생물이고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는 수도권이 결국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에서 승리가 총선 승패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새로 등장한 당 지도부 입장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중도 보수 표심을 흡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20대 MZ세대들의 표심을 흡수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면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처럼 답보 상태고 총선이 정말 승패를 알 수 없는 박빙이라고 한다면 수도권에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표가 일정 정도 승패의 큰 요인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1월 8일에 풀려도 데려다가, 모셔다가 또 총선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 인물로 모셔갈 수가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의 상황들은 남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일정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는 그 1년여 기간 남은 동안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또 관건이 되겠죠. 이준석 대표가 그전에 진짜 참지 못하고 탈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숙하지 않고 또 지속적인 싸움의 기술을 선보인다고 한다면 사실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아직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내년 초에 등장하게 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수도권 표심을 고민하는 지도부가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윤핵관 중심으로 정말 일방통행하겠다는 지도부가 들어설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겁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녹취 먼저 듣고 올 텐데요. 이제 관심은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전당대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도 갈리게 되겠죠. 벌써부터 전대 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결과적으로는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을 다시 징계를 해제하거나 이런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거기 당 대표의 공천권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실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분들이 정말 또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거나 혹은 상대 당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황당한 거죠.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당 대표를 뽑는 데는 민주당 당원이 우리 당 대표를 뽑는다는 건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은 방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앵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징계가 조기에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유승민 전 의원을 생각하면 될까요?
[최창렬]
유승민 전 대표, 전 의원이 아무래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높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지지나 당 입지는 빈약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좀 나눴습니다마는 이 정치 지형에 대해서 현재의 정치 진영이 양극단의 진영 논리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진영 정치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중도 보수에 대한 그런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그 부분을 시도하다가 다시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왔고 김동연 현재 경기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민주당으로 각각 품에 안긴 거예요, 양대 정당들에.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을 낮추면서, 수위 조절을 하면서 중도 보수에 호소하는, 그렇게 돼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국민의힘 내부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모을 거냐의 문제죠. 전당대회 문제니까. 김기현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일반 여론조사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 당원, 대의원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게 역선택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마냥 일반여론조사를 줄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내 행사라 하더라도 일반 민심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너무 다를 수 없는 거예요.
당심과 민심이 전혀 다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결과는 많이 있었죠. 아무튼 유승민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과도하게 국민의힘의 주류에 자꾸만 각을 세우다 보니까 자꾸 당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민심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
보수는 보수인데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잘 결합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과하게 너무 보수와 각을 세운다면 그건 중도 보수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게 저는 큰 변수가 아닐까. 큰 흐름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을 가능성,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이준석 대표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봉쇄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당원들의 일정한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석 달 정도의 당내 갈등 기간 동안 계속 많이 했던 이야기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가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금 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표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본인은 당권 경쟁에 뛰어들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중도보수 또는 수도권 민심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당권 주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연대하거나 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유승민인지 아닌지는 제가 그건 확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선 유승민 의원이 출마할지 안 할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또 출마한다 해도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 서로 연대를 할지는 아직은 제가 볼 때 불분명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 대표가 자기로 지지되는 어떤 당원의 표심들 그다음에 민심들의 여론들을 누구의 가치에 결합을 시켜야만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총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마 이모저모 여러 가지 고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권 경쟁에 본격 나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관건은 임기 초반에 석 달 동안 황금 같은 기간을 집권여당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늦게라도 다시 정신을 차린다면 다음 전당대회 지도부는 어찌 됐든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도부여야 되고 그것은 특정 지역에 갇혀 있는,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상징되는 대통령에게 눈치만 보고 줄만 서는 완장 찬 부대들 중심의 지도부가 아니라 수도권 민심에 부응하고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고 또 여야 관계에서도 협치가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대통령실과의 서로 간에, 집권여당과의 온전한 당정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 대표, 그런 최고위원으로 라인업을 구성해야만 저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겨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고요. 그 국민들의 판단과 여론이 만들어지면 우리 당원들이 한 쪽으로 쏠린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 뽑을 때 보면 결국 민심을 쫓아가는 게 당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있을 당 대표 선거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대룰은 지금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아직까지는 7:3으로 정해져 있죠. 비대위가 전대 룰을 만듦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준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당내 여론도 모으고 국민 여론도 살펴보면서 지금의 7:3이라는 전대룰을 그대로 유지할지, 그다음에 관련돼서는 아까 김기현 의원이 말한 것처럼 역선택 방지조항도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걸 넣을 때도 있었고 안 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선택 방지조항 등등. 그다음에 한 번 묻고 재차 묻는 것도 있고 재차 묻지 않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술적인 문항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아마 전준위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크루를 만드는 그런 문화도 생길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최창렬]
정치라는 게 어쨌든 자기 편을 많이 끌어모아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정치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른바 세력화인데 결국 정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면이 있고 이상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세력화에 성공해야 돼요.
결국은 정치는 패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혀 혼자서 이른바 방송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독고다이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어려운 거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볼 때. 당연히 당 대표, 당 비대위원장이 됐건 당 대표가 됐건 최고위원회를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절차를 위반했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과하게 일반적인 보편 상식에 어긋나거나 이런 게 문제인 것이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표출시키고 갈등을 해결해나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데 과하게 지나치게 중도적 민심에 어긋나는 그런 절차. 이번에 상당한 내홍을 겪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새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걸 이번에 느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출범한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고 저조하단 말이에요. 오늘 좀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갤럽 조사를 보니까. 올랐더라도 여전히 같은 기간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상당한 부분이 당 내홍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양쪽이 어느 쪽이 잘못됐다라는 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또 전당대회도 있고 또 앞으로 나중에 정치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양쪽이 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극단적이고 이런 점을 줄여나가야지,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내년 후년 1년 반 남은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그 단어는 스스로 결정해서 홀로 일을 처리한사람, 이 정도로 순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사위 국감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국정감사 데뷔전이었는데 예상 그대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있었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한발 물러섬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9월 27일에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하신 바 있으시죠? (네.)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장관의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관점이 가득 실려 있다…. 그다음에 전체의 글을 보면 극우 유튜브 수준의 혐오물로 보입니다. 아무리 잘 봐줘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의 정치 연설문으로 보였습니다.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앵커]
어제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을까요?
[김근식]
관심들이 가장 집중됐죠. 여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민주당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데 어제 민주당 전반적인 의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좀 회의를 해서 전략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느낌으로는 이제는 고성을 지르거나 호통 치거나 말려들지 말자. 차분하게 하자. 그리고 점잖게 하자. 아마 그런 입장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라든지 상임위 열렸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괜히 호통치고 큰소리 치고 논리적으로 역공당하고 그래서 망신을 당한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차분하고 점잖고 톤다운해서 점잖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전략이 오히려 국민들이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고압적이다.
그리고 너무 싸움닭이다, 그리고 너무 한 번도 안 지려고 한다. 왜냐하면 의원들 질문에서도 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걸 돋보이게 하는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아마 그런 전략을 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눈에 들었던 것은 뒤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범계 장관이 좀 점잖게 훈수하면서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화를 낼 수 없죠. 한동훈 장관도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나왔을 때는 싸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책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장관도 조금 더 유연하고 성숙된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고 물론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열성적인 팬들은 그 부분에 환호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했지만 정치를 아직까지 안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큰 꿈이 혹여라도 있다면 남한테 들어주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필요하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국감장에서도 김근식이라는 성폭행범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제 법사위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한동훈 장관만 나오면 법사위가 관심이 돼요. 아예 그렇게 굳어져버린 것 같아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투수도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볼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라든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런 걸 과도하게 의식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박범계 전 장관이, 박범계 의원이죠. 전 법무부 장관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세를 너무 많이 지적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박범계 전 장관이 지난번에 2020년도인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세 똑바로 앉아라 이렇게 호통친 적이 있는데 너무 삐딱하면 안 되죠. 잘못되면 안 되죠. 건방져 보이고 좋지 않죠.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 앞에서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답변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너무 고압적으로 보이면 안 되는데 지나치게 자세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너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어제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간에 한 장관만 나오면 국감장에서 법사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민주당이 의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것조차도 의식한 거라고 보십니까? 박범계 의원이.
[최창렬]
의식하니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앵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 거론하기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 정치가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가변적이라서 전혀 알 수가 없고 단지 보수층 내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나름 돋보이는 게 분명히 있기는 있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솜씨도 그렇고 논리도 명철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데 아직은 정부가 출범해서 지지율이 썩 안 좋은데 그것부터 올리고 봐야죠.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도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겠죠. 한 장관 본인으로서도 말이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총선에 나오는 게 이득이겠죠?
[김근식]
그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와 깊게 연관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한동훈 장관이 무슨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면 그래, 잘했다.
그러면 똑같은 검찰 출신의 똑똑한 한동훈 장관, 또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힘들어지고 또 총선에서도 만약에 힘든 상황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혹여라도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이루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더 겸손하고 너른 자세, 쌈닭 이미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지경 온 게 무엇입니까. 정치라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본령의 의미가 있지만 정치의 또 다른 더 큰 본령은 포용하고 협치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걸 한동훈 장관이 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지지율 보겠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가 5%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이거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저조했고 이른바 순방 외교 논란, 비속어 논란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슈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어요. 다른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 우리 정치가 항상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국면이 바뀌고 있는 거고 아마 그런 부분이 첫째가 있는 것 같고. 하나의 반등인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들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 문제가 저는 최근에 북한의 도발, 도발이 저는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념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위기나 어떤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대개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요, 대체로. 지금 같은 경우 아주 위기 상황 아니에요? 북한이 과도하게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얼마 있으면 SLBM도 쏘고 ICBM도 쏠 거다, 핵 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도 작용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전투기도 뜨고 이런 부분들이 지지율 반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김근식]
말씀하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이게 우리 보수층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 외교 참사라고 이야기되는 여야 간의 정쟁이 피로감 속에서 마무리되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회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전혀 문제 없다. 그러니까 그게 바이든으로 들리든 날리면으로 들리든 한미 관계는 탄탄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면서 사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까지 보내서 IRA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한국의 우려를 풀어보겠다라고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한미 간에 신뢰를 보여줬고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도발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도 생긴 거죠. 그리고 아베 국장에 한덕수 총리가 가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고 어제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도 하고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야당이 공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조했던 분들도 이 정도면 한미관계 탄탄하고 한일관계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외교적 부분이 성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어서 저는 반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다음 달 G20 정상회의 순방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창렬]
진짜 잘해야죠. 해외 순방 가면 자꾸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징크스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미동맹이 탄탄하다는 게 지금 말씀처럼 미국에서 확실하게 그야말로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외교가 됐건 국내 정치가 됐건 기본적으로 말만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해외 순방은 웬만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어쨌든 워낙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정치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몇 주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그런 점을 충분히 대통령실이 인식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성과주의로 가지 말고, 성과나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자꾸만 실수가 생기거든요. 과도하게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평심을 가지고 정도를 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에 해 주고 싶은 고언이 있을까요?
[김근식]
이제 당도 정리가 됐고요. 집권여당의 내홍이 수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이 남은 기간을, 사실 이제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스스로 점검하고 내부를 챙겨 보는 그런 자성과 성찰의 시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처분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결정문 보셨죠?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나왔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