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충돌…"사정칼날 폭주" "文정부서 수사지연"

법사위 국감 충돌…"사정칼날 폭주" "文정부서 수사지연"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와 독립성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야는 '검수완박법',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서도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본질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일을 민주당이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흑색선전 선동을 막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가 대단히 유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흑색선전 선동에 앞장서고 있어…."

야당은 야권을 향한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펼치는데 검찰이 인력 대다수를 동원하고 있어 민생 관련 수사를 소홀히 한다 비판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검수완박법'으로 민생 사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적용된 '제3자 뇌물교부죄' 법리와 잘 들어맞는다면서, 수사가 전 정부에서 굉장히 늦어졌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은 계속됐고,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률과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합의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돼야 합니다."

풍자만화 '윤석열차'도 화두에 올라, 한동훈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혐오와 풍자의 경계는 늘 모호해, 자신이 심사위원이면 상을 주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선 추미애 전 장관 재직 당시 직원들도 모르는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추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법무부 #국정감사 #감사원 #서면조사 #검수완박법 #윤석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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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충돌…"사정칼날 폭주" "文정부서 수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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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감장은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와 독립성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야는 '검수완박법',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서도 충돌을 거듭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