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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 "민생 수사? 나도 하고 싶어! 이게 다 검수완박 때문"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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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수완박' 공방이 뜨거웠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될 검찰이 정치 탄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민생 수사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는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 검수완박 핑계 대지 마시고요.) 고소, 고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변호사들 70%가 반대하는 이유가 검수완박 때문 아닙니까?"
"민생 수사,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