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도발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오늘은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사정거리 4,000km의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죠.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무-2C 미사일이 군부대 안이기는 하지만 잘못 떨어졌죠. 그거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큰일 날 뻔했죠. 미사일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다 사실은 닿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현무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사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 데로, 일단 날아는 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된 거죠. 발사 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고요. 이런 사고가 최근에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쐈는데 쏜 지점으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완전 유턴해서. 그래서 그건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건 그보다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사고고 이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군의 폐쇄성,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사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강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미 초벌조사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강조한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대망신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도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미사일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으로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망신이자 우리 기술력, 군대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빨리 해야 되고요. 그날밤에 있었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엠바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엠바고라는 걸 모르는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엠바고라는 건 취재원이 언론에게 미리 예정된 사안을 엠바고를 요청하면 언론사가 받아주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발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낙탄에 관한 거였는데 이걸 엠바고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불보다 더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 없었던 걸로 해 줘라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아까 말씀드린 군의 특성, 폐쇄성, 보안성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빨리 민관에 연락을 해서 특히 방송사, 언론에 연락을 해서 일단 강릉 지역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소방서가 오니까 소방서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또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했겠죠. 그것도 잘못된 조치고 이거이야말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런 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거 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앵커]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안일한 대응인 거고 또 엠바고를 걸 사안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미경]
그냥 말씀 자체는 엠바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말씀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국방에서 과거에 많이 역할을,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국방위원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현무 미사일은 우리의 주력 무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뭐냐 하면 정권이 맨날 바뀌면서 군도 너무나 정치화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은 늘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권이든. 그래야 도대체 이게 불량품인지, 이 무기가. 아니면 뭐가 오작동이 잘못되는지 이걸 자꾸 걸러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도 맨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최근에 그런 미군 자체적으로 미사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무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차 이런 거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실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말하자면 우리 군이 나태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국감 자료를 보니까 훈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해상을 향해서 쏘는 훈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걸 대비하면서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맞죠. 맞지만 혹시라도, 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군이 더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도 중요하고 우리 내부에 우리 국민 생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다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강릉 시민들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군이 하다 보면 정치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언론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대응에서 아마 굉장히 보통 정치 영역보다는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엠바고 이런 것. 말이 됩니까? 사실 얼른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러이러한 훈련이 났는데 이렇게 벌어졌다. 안심하세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겠다, 걱정하시지 마라. 이런 문자를 그냥 팍 뿌렸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대담에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서 하나씩만 더 여쭤보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보공백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안보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 정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무미사일은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권하고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틈틈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군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굉장히 많은 현무미사일, 물론 A, B, C 타입이 있고 현무-2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고요. 자꾸 이걸 정권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정미경]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안보 공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안보 공백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그 말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오작동이나 오발사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공격해 봤자 공감 능력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여야가 합쳐서 훈련을 빨리 재개해 주고 그다음에 불량품인지 아니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빨리 원인 조사해서 신뢰의 문제, 국민이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이걸 높이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감사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제 뒤로 나오네요. 저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기사로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에 드러난,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죠, 주고받은 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이게 처음에 서면조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유병호 지금 감사원장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재, 독선을 하는 감사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모두 이해하고 있고요. 유병호 총장의 아부냐,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기획이냐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기획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자가 우연히 어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물 먹고 있다가 총장이 되면서부터 막 독재, 질주, 독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면조사,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명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무식한 언론에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설득될 언론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야당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를 하려면 좀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획을 하려면 대통령실하고 손발을 맞춰서 딱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거 완전히 연계해서 하는 합동기획이 들킨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고 끝내야죠. 또 이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은 교과서 읽습니까? 법학 교과서 낭독대회가 도어스테핑 하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학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체리따봉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정치인들 얘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왜 도어스테핑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정말로 도어스테핑을 하든지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지 말든지. 뉴욕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 찍히고 오디오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대통령 본인의 신뢰가 추락하는 데, 이 감사원 건도 신뢰가 추락하는 데 기여를 할 겁니다.
[앵커]
이번 문자 관련해서 합동 기획이 들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미경]
저는 진짜 이게 합동 기획이라면 이런 문자 안 보내죠. 합동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해명자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런 얘기 안 해 주죠. 이미 합동기획이라면 이번에 2단계 나갑니다, 1단계 나갑니다. 3단계 나갑니다 이러지, 이런 문자 내용으로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 때문에 이게 도대체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나가서 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 하면 과연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했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관련 건으로 서면조사에 응했습니다, 감사원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 평화의 댐, 율곡사업 이런 거.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전투기, 이거 관련해서 서면조사 다 응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다 있으니까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 붙어서 또 합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 해당 문자 내용으로 볼 때대통령실도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원 쪽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민주당에서 기획이라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상식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예 그냥 대답을 하지 마시든지 아예 그냥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난 발송 안 한다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례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이런 걸 요구하면 무례한 짓,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정쟁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더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되지도 않을 일을 한 것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자가 들켜서 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아부가 하여튼 기획하고 절묘하게 연결됐다는 것이 이번에 문자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도대체 감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원이라는 게 신뢰받는 기관의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감사원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무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례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무례한 일의 시리즈는 분명히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아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 문자는 감사위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에 착수했다는, 그래서 절차에 위법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측이 더 많고요. 그래서 감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미경]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감사원 스스로 그 입장을 밝힌 것에 의하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지금의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경]
지금 뭐냐 하면 신뢰성이 떨어졌다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보는 입장마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또 정치보복이다. 사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있었을 때 그 감사원장, 임명되신 분인데 어떻게 신뢰성을 갑자기 문재인 정권 있을 때는 신뢰성이 높았다가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하지만 신 의원님은 또 다른 의견이신 거고.
[신경민]
누가 임명했느냐라는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도하는 건 또 최재해 원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재해 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법사위에 와서 한 얘기를 보면 얼마나 닦이고 차이고 치이고 그러면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해서 감사원은 정부를 지원하는 기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그러면 해야 할까요?
[신경민]
이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유 총장은 이미 총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됐고요.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사원이...지금 개헌 상황이라서 헌법 고치기 전에는 고치기가 어려운데 개헌을 하기 전까지, 개헌을 해서 위상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앵커]
지금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신경민]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사무총장을 탄핵하는 건 없을 거고 계속 얘기로, 말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십며칠까지가 감사 기간이고 그 이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경민]
그런 것도 사실 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도 아니고 감사 결과를 중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이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미경]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계시다고 봐요. 이 서해 사건을 자꾸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면서 감사원을 또 공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건의 상식적인 핵심은 서해 공무원으로 억울한 분이 지금 죽었다고 유족들이 믿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정부에 있을 때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형사사건의 수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그 행정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적절, 부적절의 문제를 형사사건은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감사원에도 아마 조사해 달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거고 우리가 유족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이거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유족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형사 사건으로 갔으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아마 재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앵커]
감사원은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의 감사를 받죠. 그런데 오늘은 감사원이 국감받는 날이 아닌데 법무부 국정감사였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영상을 좀 요약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위원장님,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내용이. 말씀 내용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고함 지르지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김남국 위원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전직 법무부 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감사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게 진행한 듯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의 상황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앵커]
국정감사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옆에 있는 전주혜 의원도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민]
올해 국정감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8개 상임위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법무부 국감은 아마 대단히 심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 외통위 국감도 지금 첫날부터 저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국감장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자기 위상을 못 찾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회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 혼란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이게 11월 초까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씁쓸한데요.
[정미경]
그런데 이런 거죠. 정권 교체를 이번에 사실 기적처럼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해 주신 국민의 뜻은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은 뭐였냐. 오만한 걸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 지점 때문에 정권 교체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 하면 국민의 뜻은 국정감사는 뭐냐 하면 과거에 혹시 우리가 잘못했던 게 있으면 다시 그걸 수면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바꿔라, 이런 걸 거예요.
그러는 저는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이 감수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그게 알고 봤더니 인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면 위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새롭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걸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신경민]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니까요. 제대로 하자고요.
[앵커]
두 분께서 제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윤리위 측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미경]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윤리위 결정보다는 저는 가처분의 결정이 당으로서는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미경]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판사 마음이죠.
[앵커]
그러면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는 가정을 하고...
[정미경]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앵커]
인용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미경]
아마 윤리위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앵커]
그럼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는...
[정미경]
가처분을 또 하겠죠.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러면 그때는 또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앵커]
최고위원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법원이?
[정미경]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건은. 지난번 건 사실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판사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헌당규상 충분히 법원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허술한 부분. 지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행으로 넘어가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건 절차적 위반이다라고 보고 당헌당규가 제대로 개정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결국 함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마이웨이를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의도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신당을 창당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미경]
민주당은 지금 저렇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올지 또 윤리위 결정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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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도발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오늘은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사정거리 4,000km의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했죠.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무-2C 미사일이 군부대 안이기는 하지만 잘못 떨어졌죠. 그거 가지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큰일 날 뻔했죠. 미사일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다 사실은 닿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그런데 이게 현무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사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 데로, 일단 날아는 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된 거죠. 발사 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고요. 이런 사고가 최근에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쐈는데 쏜 지점으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완전 유턴해서. 그래서 그건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건 그보다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사고고 이게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군의 폐쇄성,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사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강조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군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미 초벌조사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강조한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대망신입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도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미사일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으로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망신이자 우리 기술력, 군대에 대한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빨리 해야 되고요. 그날밤에 있었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엠바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거예요. 엠바고라는 걸 모르는 정말 무식하기 그지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엠바고라는 건 취재원이 언론에게 미리 예정된 사안을 엠바고를 요청하면 언론사가 받아주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발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낙탄에 관한 거였는데 이걸 엠바고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신경민]
그러니까 불보다 더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 없었던 걸로 해 줘라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아까 말씀드린 군의 특성, 폐쇄성, 보안성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빨리 민관에 연락을 해서 특히 방송사, 언론에 연락을 해서 일단 강릉 지역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소방서가 오니까 소방서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또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했겠죠. 그것도 잘못된 조치고 이거이야말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이런 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거 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앵커]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안일한 대응인 거고 또 엠바고를 걸 사안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미경]
그냥 말씀 자체는 엠바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말씀이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국방에서 과거에 많이 역할을,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국방위원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현무 미사일은 우리의 주력 무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뭐냐 하면 정권이 맨날 바뀌면서 군도 너무나 정치화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은 늘 해야 되거든요, 어떤 정권이든. 그래야 도대체 이게 불량품인지, 이 무기가. 아니면 뭐가 오작동이 잘못되는지 이걸 자꾸 걸러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도 맨날 하잖아요. 어떤 때는 실패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최근에 그런 미군 자체적으로 미사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무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차 이런 거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실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말하자면 우리 군이 나태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는 국감 자료를 보니까 훈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해상을 향해서 쏘는 훈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걸 대비하면서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맞죠. 맞지만 혹시라도, 늘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군이 더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도 중요하고 우리 내부에 우리 국민 생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다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강릉 시민들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군이 하다 보면 정치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언론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대응에서 아마 굉장히 보통 정치 영역보다는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엠바고 이런 것. 말이 됩니까? 사실 얼른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러이러한 훈련이 났는데 이렇게 벌어졌다. 안심하세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겠다, 걱정하시지 마라. 이런 문자를 그냥 팍 뿌렸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대담에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다뤄서 하나씩만 더 여쭤보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보공백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안보는 사실 정권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 정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무미사일은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권하고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틈틈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군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생산된 굉장히 많은 현무미사일, 물론 A, B, C 타입이 있고 현무-2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고요. 자꾸 이걸 정권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은.
[정미경]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안보 공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고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안보 공백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그 말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오작동이나 오발사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공격해 봤자 공감 능력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빨리 여야가 합쳐서 훈련을 빨리 재개해 주고 그다음에 불량품인지 아니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빨리 원인 조사해서 신뢰의 문제, 국민이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이걸 높이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감사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제 뒤로 나오네요. 저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기사로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에 드러난, 언론 기사에 나온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문자메시지를 보낸 거죠, 주고받은 건 확인이 안 됐으니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경민]
이게 처음에 서면조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유병호 지금 감사원장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독재, 독선을 하는 감사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모두 이해하고 있고요. 유병호 총장의 아부냐,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기획이냐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기획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자가 우연히 어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물 먹고 있다가 총장이 되면서부터 막 독재, 질주, 독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면조사,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해명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무식한 언론에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설득될 언론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야당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를 하려면 좀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획을 하려면 대통령실하고 손발을 맞춰서 딱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거 완전히 연계해서 하는 합동기획이 들킨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고 끝내야죠. 또 이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은 교과서 읽습니까? 법학 교과서 낭독대회가 도어스테핑 하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학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체리따봉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정치인들 얘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왜 도어스테핑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정말로 도어스테핑을 하든지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지 말든지. 뉴욕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 찍히고 오디오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과 대통령 본인의 신뢰가 추락하는 데, 이 감사원 건도 신뢰가 추락하는 데 기여를 할 겁니다.
[앵커]
이번 문자 관련해서 합동 기획이 들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미경]
저는 진짜 이게 합동 기획이라면 이런 문자 안 보내죠. 합동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해명자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런 얘기 안 해 주죠. 이미 합동기획이라면 이번에 2단계 나갑니다, 1단계 나갑니다. 3단계 나갑니다 이러지, 이런 문자 내용으로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 때문에 이게 도대체 서해 감사가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나가서 언론에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 하면 과연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했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관련 건으로 서면조사에 응했습니다, 감사원에.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 평화의 댐, 율곡사업 이런 거.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전투기, 이거 관련해서 서면조사 다 응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다 있으니까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서면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 붙어서 또 합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남국 의원, 해당 문자 내용으로 볼 때대통령실도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원 쪽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민주당에서 기획이라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상식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예 그냥 대답을 하지 마시든지 아예 그냥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난 발송 안 한다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례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이런 걸 요구하면 무례한 짓,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정쟁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더 정치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경민]
되지도 않을 일을 한 것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끝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문자가 들켜서 후속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아부가 하여튼 기획하고 절묘하게 연결됐다는 것이 이번에 문자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도대체 감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원이라는 게 신뢰받는 기관의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감사원을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무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례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무례한 일의 시리즈는 분명히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앵커]
아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 문자는 감사위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에 착수했다는, 그래서 절차에 위법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언급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관측이 더 많고요. 그래서 감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를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정미경]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감사원 스스로 그 입장을 밝힌 것에 의하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지금의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의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미경]
지금 뭐냐 하면 신뢰성이 떨어졌다라고 보지 않죠. 왜냐하면 보는 입장마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조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또 정치보복이다. 사실 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있었을 때 그 감사원장, 임명되신 분인데 어떻게 신뢰성을 갑자기 문재인 정권 있을 때는 신뢰성이 높았다가 지금 똑같은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앵커]
하지만 신 의원님은 또 다른 의견이신 거고.
[신경민]
누가 임명했느냐라는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주도하는 건 또 최재해 원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재해 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법사위에 와서 한 얘기를 보면 얼마나 닦이고 차이고 치이고 그러면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해서 감사원은 정부를 지원하는 기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그러면 해야 할까요?
[신경민]
이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유 총장은 이미 총장으로서 자격이 상실됐고요.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사원이...지금 개헌 상황이라서 헌법 고치기 전에는 고치기가 어려운데 개헌을 하기 전까지, 개헌을 해서 위상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앵커]
지금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신경민]
그런 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사무총장을 탄핵하는 건 없을 거고 계속 얘기로, 말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말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십며칠까지가 감사 기간이고 그 이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신경민]
그런 것도 사실 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도 아니고 감사 결과를 중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이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이렇게 안 됩니다.
[정미경]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계시다고 봐요. 이 서해 사건을 자꾸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면서 감사원을 또 공격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사건의 상식적인 핵심은 서해 공무원으로 억울한 분이 지금 죽었다고 유족들이 믿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그러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정부에 있을 때 사실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형사사건의 수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감사는 그 행정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적절, 부적절의 문제를 형사사건은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감사원에도 아마 조사해 달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거고 우리가 유족에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이거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유족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형사 사건으로 갔으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아마 재판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앵커]
감사원은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의 감사를 받죠. 그런데 오늘은 감사원이 국감받는 날이 아닌데 법무부 국정감사였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영상을 좀 요약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위원장님, 법무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내용이. 말씀 내용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 고함 지르지 마시고.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겁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본인 때문에, 위원장님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 해요? 김남국 위원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전직 법무부 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감사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게 진행한 듯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의 상황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앵커]
국정감사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옆에 있는 전주혜 의원도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경민]
올해 국정감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8개 상임위에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법무부 국감은 아마 대단히 심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 외통위 국감도 지금 첫날부터 저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국감장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자기 위상을 못 찾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회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 혼란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이게 11월 초까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너무 씁쓸한데요.
[정미경]
그런데 이런 거죠. 정권 교체를 이번에 사실 기적처럼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권 교체를 해 주신 국민의 뜻은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은 뭐였냐. 오만한 걸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 지점 때문에 정권 교체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 하면 국민의 뜻은 국정감사는 뭐냐 하면 과거에 혹시 우리가 잘못했던 게 있으면 다시 그걸 수면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바꿔라, 이런 걸 거예요.
그러는 저는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이 감수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그게 알고 봤더니 인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면 위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새롭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걸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신경민]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니까요. 제대로 하자고요.
[앵커]
두 분께서 제대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윤리위 측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미경]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윤리위 결정보다는 저는 가처분의 결정이 당으로서는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미경]
그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판사 마음이죠.
[앵커]
그러면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는 가정을 하고...
[정미경]
그러니까 인용이 된다는 가정을 하고.
[앵커]
인용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정미경]
아마 윤리위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앵커]
그럼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는...
[정미경]
가처분을 또 하겠죠.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미경]
그러면 그때는 또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앵커]
최고위원께서는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법원이?
[정미경]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건은. 지난번 건 사실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판사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헌당규상 충분히 법원에서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허술한 부분. 지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행으로 넘어가 줄 것이냐, 아니면 이건 절차적 위반이다라고 보고 당헌당규가 제대로 개정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은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결국 함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더라고요.
[신경민]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마이웨이를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의도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신당을 창당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미경]
민주당은 지금 저렇다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올지 또 윤리위 결정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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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도발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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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도발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