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중계 :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설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설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앵커]
오늘 국방위 가셔야 되는데 아침에 시간 쪼개서 저희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합참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준비하신 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설훈]
어제, 그제 현무-2C가 잘못해서 불발탄 되면서 낙탄했는데 그게 골프장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게 시내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참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북쪽에서 쐈거든요. 평양 삼무지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평양 새로운 곳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응해서 현무-2C를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으면 이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보고를 빨리 해 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한 걸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몇 시간 늦춰서 할 수 없이 숨기듯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심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많고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신 겁니까?
[설훈]
이게 기술 조작인지 아니면 미사일 자체에 흠결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대응 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된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국방부가 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을 참 무시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고 제대로 된 보고도 안 되고 이건 참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늑장대응 중에 보도 이후 조치도 있었거든요. 언론사에 엠바고 조치도 내렸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설훈]
적절하지 않죠. 물론 상황 파악하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대처하는 시간조차도 너무 늦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상황은 이미 전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군사기밀사항처럼 생각해서 엠바고를 들고 이건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앵커]
군의 대처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질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오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또 국감 얘기를 하나 더 보면 국방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상규명단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실의 이전비용을 최소 1조 원대 규모로 추산을 하면서 청와대에 복귀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조 원이라는 비용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설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8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대통령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예전 국방부 건물이었거든요. 그걸 통째로 쓰고 있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방호시설을 했고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들어가 쓰고 있습니다. 합참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합참 건물은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방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건물 짓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참 건물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추산으로는 한 2980억, 그건 건물 비용만 그렇게 보고 합참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들, 이를테면 아파트들, 이런 걸 놓고 보면 훨씬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합참 이전만 한 300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대통령실이 이전해오면 그 보안시설들, 방호시설들, 경호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를 또 새로 해야 합니다. 그거에 따른 아파트나 부대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여기도 2000억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용산에 미군 잔류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들어오니까 잔류 기지가 붙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아주 가까이 있게 되니까 이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잔류 기지를 옮겨야 되는데 이 잔류 기지에 들어있는 드래곤힐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을 새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전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억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7개 부서에 들어가는 비용들 합치면 1조 180억 이런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최소치를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비용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거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들여다 보면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심입니다.
국민의 마음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이렇게 옮기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안보 공백 그리고 군인들의 마음의 흩어짐, 이걸 어떻게 해소해낼 것이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1조 원대 추산의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의원님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64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경계보강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예산 중의 일부가 대통령실 주변 조경 공사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설훈]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실이 국방부 본부 건물로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국방부가 갖고 있던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를 둘러싸고 있던 보안시설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담장을 둘러치는 거였죠.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인수위 때부터 우리가 옮길 거니까 그 시설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되게끔 해라,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인데 그 국방부 예산을 그냥 옮겨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쓰고 있는 셈이죠.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서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이동을 하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감사원에도 보고를 하고 기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담장 예산, 안보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 대통령실 쪽으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드러났던 부분인데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하시죠.
[설훈]
부서 간의 예산은 옮겨 쓰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 예산은 대통령실에서 써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엄격히 구분해놓았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 놓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서 써야 할 예산을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쓴 거죠. 왜 그러느냐,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과 속임수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편법을 썼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면서 국방부 청사에 있던 사이버사령부가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용된 정부의 낙찰 차액에 3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신 겁니까?
[설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부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낙찰 차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경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 금액보다 보통 낙찰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모이게 되는데 이 잔액들은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히 쓰게 돼 있다면 쓰는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사를 옮기면서 이 비용들을 가져다 쓴 거죠. 그것도 일종의 속임수고 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숨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큰 이유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 얼마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사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방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입장이 다릅니다. 제기하고 있는 비용 추산이라든지, 추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금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훈]
지금까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 1600억~1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그 10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국가 경제에 구멍을 내야 하는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판단 잘못했다.
이것은 간단한 이삿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일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1600억 정도 들어간 비용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관의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마도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냐. 감사원에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한 건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설훈]
참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감사원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드러나니까 감사원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으로서 그대로 직보하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명령 내려 떨어지면 그대로 하고. 이 관계라는 게 휴대폰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났죠. 그거 보면 국민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될 일을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행위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군요?
[설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서해 사건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월북 추정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월북이 아니다라고 뒤집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NSC 회의에 왜 해경청장이 들어오고 수사 국장이 들어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월북 추정 보고서가 처음에 있었던 것을 번복해서 월북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막 뒤집어씌우기로 전 정권을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방위 국감 가셔야 돼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설훈]
고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로 가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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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는데요.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설훈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설훈]
반갑습니다. 설훈입니다.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앵커]
오늘 국방위 가셔야 되는데 아침에 시간 쪼개서 저희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합참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실 계획이신지, 준비하신 것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설훈]
어제, 그제 현무-2C가 잘못해서 불발탄 되면서 낙탄했는데 그게 골프장에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게 시내에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뻔했는데 참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북쪽에서 쐈거든요. 평양 삼무지구라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장소가 바뀌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평양 새로운 곳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대응해서 현무-2C를 발사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미사일이라는 게 쏘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으면 이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 앞에 정확하게 보고를 빨리 해 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가 한 걸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몇 시간 늦춰서 할 수 없이 숨기듯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심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많고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원인 파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된 상태이신 겁니까?
[설훈]
이게 기술 조작인지 아니면 미사일 자체에 흠결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직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의 대응 태도입니다. 대응 태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급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된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국방부가 하고 있는 태도가 국민들을 참 무시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늑장대응을 하고 제대로 된 보고도 안 되고 이건 참 개탄스럽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늑장대응 중에 보도 이후 조치도 있었거든요. 언론사에 엠바고 조치도 내렸었는데 이 부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까?
[설훈]
적절하지 않죠. 물론 상황 파악하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대처하는 시간조차도 너무 늦어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상황은 이미 전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군사기밀사항처럼 생각해서 엠바고를 들고 이건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앵커]
군의 대처에 대해서 오늘 아주 질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오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또 국감 얘기를 하나 더 보면 국방위 국감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상규명단의 얘기를 보면 대통령실의 이전비용을 최소 1조 원대 규모로 추산을 하면서 청와대에 복귀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1조 원이라는 비용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설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보니까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8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가 국방부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대통령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예전 국방부 건물이었거든요. 그걸 통째로 쓰고 있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방호시설을 했고 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합참 건물로 들어가 쓰고 있습니다. 합참은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되거든요. 합참 건물은 그냥 보통 건물이 아닙니다. 방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건물 짓는 것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참 건물을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추산으로는 한 2980억, 그건 건물 비용만 그렇게 보고 합참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들, 이를테면 아파트들, 이런 걸 놓고 보면 훨씬 더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합참 이전만 한 300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대통령실이 이전해오면 그 보안시설들, 방호시설들, 경호시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를 또 새로 해야 합니다. 그거에 따른 아파트나 부대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여기도 2000억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용산에 미군 잔류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들어오니까 잔류 기지가 붙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아주 가까이 있게 되니까 이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잔류 기지를 옮겨야 되는데 이 잔류 기지에 들어있는 드래곤힐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걸 새로 지어줘야 됩니다.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부대시설을 새로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3000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전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8000억 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7개 부서에 들어가는 비용들 합치면 1조 180억 이런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최소치를 잡아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비용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거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들여다 보면 비용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심입니다.
국민의 마음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지금 터무니없이 이렇게 옮기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생기는 안보 공백 그리고 군인들의 마음의 흩어짐, 이걸 어떻게 해소해낼 것이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1조 원대 추산의 근거를 설명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다가 의원님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2년 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64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경계보강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이 예산 중의 일부가 대통령실 주변 조경 공사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설훈]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국가재정법과 국유재산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실이 국방부 본부 건물로 들어오게 되니까 원래 국방부가 갖고 있던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를 둘러싸고 있던 보안시설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담장을 둘러치는 거였죠.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인수위 때부터 우리가 옮길 거니까 그 시설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되게끔 해라,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인데 그 국방부 예산을 그냥 옮겨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쓰고 있는 셈이죠. 그건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부서별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별로 이동을 하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감사원에도 보고를 하고 기재부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담장 예산, 안보 시스템을 고치는 문제, 대통령실 쪽으로 다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드러났던 부분인데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하시죠.
[설훈]
부서 간의 예산은 옮겨 쓰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실 예산은 대통령실에서 써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엄격히 구분해놓았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 놓은 건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서 써야 할 예산을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쓴 거죠. 왜 그러느냐, 대통령실 이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런 편법과 속임수를 쓰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편법을 썼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입주하면서 국방부 청사에 있던 사이버사령부가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사용된 정부의 낙찰 차액에 3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하신 겁니까?
[설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부 국방부에서 인정을 했고요. 낙찰 차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경매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 금액보다 보통 낙찰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모이게 되는데 이 잔액들은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특별히 쓰게 돼 있다면 쓰는 부분이 한정돼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사를 옮기면서 이 비용들을 가져다 쓴 거죠. 그것도 일종의 속임수고 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숨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 큰 이유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 얼마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사 이전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국방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입장이 다릅니다. 제기하고 있는 비용 추산이라든지, 추산이 잘못됐다. 그리고 세금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에요.
민주당이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설훈]
지금까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한 1600억~1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그 10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국가 경제에 구멍을 내야 하는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느냐. 국민들이 그렇게 굳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판단 잘못했다.
이것은 간단한 이삿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일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걸 왜 지금 와서 이렇게 했느냐.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1600억 정도 들어간 비용을 그냥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줄인다는 입장에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어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관의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마도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었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저희가 앞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정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도냐. 감사원에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한 건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못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설훈]
참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이 하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감사원은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드러나니까 감사원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부기관으로서 그대로 직보하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명령 내려 떨어지면 그대로 하고. 이 관계라는 게 휴대폰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났죠. 그거 보면 국민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될 일을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행위예요.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다라고 민주당에서는 보고 계시는 거군요?
[설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서해 사건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월북 추정 보고서가 나와 있었는데 이걸 그냥 월북이 아니다라고 뒤집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NSC 회의에 왜 해경청장이 들어오고 수사 국장이 들어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월북 추정 보고서가 처음에 있었던 것을 번복해서 월북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막 뒤집어씌우기로 전 정권을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방위 국감 가셔야 돼서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설훈]
고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로 가겠습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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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중계 :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 화상중계 :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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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주요 상임위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