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즉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제 폐해를 막겠다며 재작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만 3년이 다 된 지금, 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 2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사들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사납금제에 비해 기사들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윱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한 달에 520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사납금제로는 256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월급제 하에선 22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기본급으로 190만 원 정도를 받지만, 회사에 입금하는 월 기준금이 높아진 데다, 초과 수익도 회사와 6:4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 많이 줄었죠 수입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엔) 기사가 다 가져갔는데 지금 6 대 4, 7 대 3, 8 대 2 그런 식으로 쪼개서 회사가 가져가니까.]
회사들도 대부분 월급제에 반대했습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기본급을 주니 불성실 근로가 늘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월급제 실태 조사를 하게 된 건, 최근 기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단 판단 때문입니다.
2019년 대비 법인택시 기사가 만 명 넘게 감소했고, 택시 10대 가운데 7대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은 인력 유입을 위해 임금 체계를 다시 사납금제로 돌리거나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회사는 63.6%가 '리스제 도입'을 해법으로 꼽았습니다.
[법인택시 회사 사장 : 쉬고 있는 차들을 렌트나, 리스나,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택시부족 시간대에 운영하는 '심야 전용 리스제'는 이번 국토부 대책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인석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 국토부에서 전액관리제와 리스제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도 이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야 택시 공급을 위해서 리스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질적인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택시 기사의 근로 의욕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취재 : 남정민 / 영상취재 : 이찬수 / 영상편집 : 유미라 / CG : 김홍식, 서승현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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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즉 택시 월급제는 사납금제 폐해를 막겠다며 재작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만 3년이 다 된 지금, 서울시가 법인택시 회사 2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사들의 64.7%가 월급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사납금제에 비해 기사들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윱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한 달에 520만 원 번다고 가정하면 사납금제로는 256만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월급제 하에선 22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