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질타…"보상도 검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질타…"보상도 검토"

[앵커]

오늘(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임 조규홍 장관은 시스템 오류 피해엔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건강보험에서는 일부 고가 의료기술 분야의 보장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2차 개통 한 달째.

개선 중이라지만 운영 사이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A씨 / 지자체 공무원> "현장에선 좀 순조롭지 않은 거는 맞고요, 이번 달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국정감사장에서도 질책이 잇따랐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통을 하기 전에 완벽한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정 안되면 기존 시스템을 일단 시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조규홍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제때 복지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소급 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상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백종헌 / 국민의힘 의원> "건보 적용 이후 MRI 촬영을 남발하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던데 동의를 하시는지?"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필수 의료 항목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27년까지 5개 전문병원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취임 전 다수의 바이오기업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 전 주식 거래 내역을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을 거부해 국감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조규홍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_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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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질타…"보상도 검토"

[앵커]

오늘(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개통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임 조규홍 장관은 시스템 오류 피해엔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건강보험에서는 일부 고가 의료기술 분야의 보장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