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자 감세 공방이, 문체위에서는 대통령 풍자 만화 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감세 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국감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일 때) 언론에선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그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 2002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오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다가 지금은 다시 재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하지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 풍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작품이 아닌 공공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자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교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문체위에서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했다고 했지만,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원래 문체부 장관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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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주요 상임위위원회마다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재위에서는 부자 감세 공방이, 문체위에서는 대통령 풍자 만화 등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종부세 완화 정책 등이 결국 '부자 감세'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감세 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 세제개편안 특히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부터 동의하고 있지 않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법인세 개편안에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당 측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빠르게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은 국감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거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일 때) 언론에선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하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정당 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그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 2002년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에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았는데 그때 문제 삼지 않았어요,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는 오후에도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다가 지금은 다시 재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를 두고 어제 한 차례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풍자만화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만화를 전시 작품으로 선정했다는 게 이유였는데,
국민의힘도 이런 작품에 공공기관이 포상까지 한 건 표현의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와 창작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공공기관이 표창을 하고 예산을 받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표현의 자유와 포상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지.]
하지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거 풍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영상에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작품이 아닌 공공기관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도 정치 풍자는 당연한 권리라 했습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자 대통령 뜻과도 배치돼요.]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학생의 작품을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교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 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문체위에서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인도에서 참석을 희망했다고 했지만, 외교부에 확인해보니 원래 문체부 장관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문체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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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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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기재위에서는 예상대로 '부자 감세' 공방이 빚어졌죠?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 당국의 조세 정책 특히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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