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감사원 감사와 동시에 검찰 압수수색은 처음‥표적감사"

김 현 / 방통위 상임위원

"2022년 방통위 감사 예정돼 있던 것"

"감사원 감사와 동시 검찰 압수수색은 처음‥표적감사로 보면 돼"

"압수수색 대상 심사위원 2명 특정‥특정인 점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돼"

"방통위는 독립기구‥본인 결격 사유 없는 한 위원장 임기 보장되는 자리"

"위원장 물러나게 하면 위법‥국정철학 위배한다면 구체적 명시돼야"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미디어가 공적 책임 다하는지 협의하는 기구"

"대통령 국정철학 이행하는 독임제 기구 아냐"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야"

"국민참여 보장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도록 방통위가 뒷받침할 것"

◀ 앵커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모셨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감사원 감사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 경과는 어떻습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저희가 사실은 연간 감사 계획 수립 및 공개 이래서 2022년에 방통위는 감사가 예정돼 있었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중에요. 그러면 15일 전에 통보를 해서 서류 제출을 받고 서면감사 실질감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6월 21일 아마 전화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서면감사가 시작됐고 실질감사가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고 1차 연장돼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됐어요. 그리고 그냥 구두로 9월 20일부터 23일. 그러니까 2차 연장이 사실상 된 거고요. 지금도 질의응답이, 질답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마감을 통해서 저희 기관에 어쨌든 통보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될 거 같지는 않고요.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 앵커 ▶

표적 감사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야당 측에서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일단 정기 감사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기 감사 대상이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내용 중에 종편 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낮게 채점하도록 해서 거기에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관여됐다는 내용을 가지고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수사 참고 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물론 감사원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3일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요. 12명 그러니까 피해자로 특정된 분에 대해서 가택 수색 그다음에 휴대전화 압수, PC를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재승인 재허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전에 2019년에 통과를 시킵니다, 방통위에서. 그리고 나서 외부 심사 위원장과 12명의 심사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해서 2020년 3월에 4박 5일 해서 진행이 된 건데 거기에 사무처 직원들이 의도성을 갖고 뭔가를 했다고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2011년에 종편 승인 이후에 14년, 17년, 20년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 의한 압수수색은 처음이기 때문에 표적 감사, 표적 수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검찰과 감사를 동시에 하는 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저희 방통위는 처음입니다.

◀ 앵커 ▶

그런 어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자체가 전체적으로 드물다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왜냐하면 저희는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압수수색이 된 기관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거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의 고발이 있고 난 뒤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이곳에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어디로부터 고발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에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례적으로 16일 만에 그것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 앵커 ▶

감사원이 자료를 내줬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군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합리적 의심이죠.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 앵커 ▶

감사원 측은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확인해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심사위원 중에 12명 중에 두 분을 특정해서 그분들을 압수수색하고 가담했다, 심사위원 2명이 특정됐기 때문에 그건 사실 저희가 방통위 위원들이 심사한 내용을 보고받을 때 누가 몇 점을 줬는지 보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특정된 그 사람이 점수를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되었기 때문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 앵커 ▶

점수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수사가 가능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그렇게 보죠.

◀ 앵커 ▶

감사원의 지금 감사 핵심 목표물은 말씀하셨지만 TV조선에 대한 점수를 조작해서 낮게 줬다, 그래서 불이익을 줬다, 이건데. 반론하신다면 뭔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에 2017년의 점수가 625점이었고요. 2020년에 653점이었거든요. 그리고 공적 책임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50% 미만일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TV조선 당시 대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그 뒤에 21년 22년도에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1년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4월 20일 TV조선 재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자가 TV조선이기 때문에 TV조선으로부터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조치가 일단 없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많게는 한 길게는 30년, 짧게 10년 됐는데 공직자가 무슨 연유로 누구로부터 없이 그냥 점수를 낮게 책정하라고 심사위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심사위원들이 그걸 듣고 고친다? 이거 심사위원들이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 앵커 ▶

심사위원들 중에 그거를 그런 어떤 압력이 있었다든가 이거를 인정하는 분이 계신가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제가 언론 보도를 꼼꼼히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고, 허무맹랑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약간 다른 사안인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현 정부에서는 굉장히 거셉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의 어떤 주장은 잘 아시다시피 정권 철학과 맞지 않는 임기제, 임기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기관장들이 그렇게 남아서 버텨야 하느냐, 이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저희가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 기구죠. 대통령 직속 기구이긴 하나, 독립 기구이고요. 본인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문제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물러나게 된 경우가 있어서 물론 대법원의 판결로 임기를 보장토록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런 상황이면 위원장이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방송법에 근거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집권여당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해서 5인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상임위원회 체제예요. 그래서 물러나게 하면 일단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국정 철학을 위배한다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출신이 어디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고요. 엄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회 인준 절차를 밟아서 된 위원장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요. 나머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임기 7월이고요, 저는 8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둬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진행되는데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은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어떤 같은 연장선상 같은데요.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지금 방통위도 포함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일단 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은?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후보 시절에 공약 사항은 있었는데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일단은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도 시작할 때 정부 조직 개편을 아예 손도 못 대고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구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놓은 상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독임제 기구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 미디어 정책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국정 철학을 반영하는 것은 독임제 기구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합의제 기구에서는 미디어가 공적인 책임을 다 하냐.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느냐.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구이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독임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봐야겠지만 그것 역시도 국회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지금 한창 이 방송계에서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은?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사실은 국회에서 미디어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논의했는데 시작도 못 했습니다. 이게 정청래 의원도 법안을 냈고 박성준 의원도 냈고요. 그리고 허은아 의원도 냈고 전혜숙 의원도 내놓고 있고 정필모 의원도 내놨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는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장을 추천하는 제도, 선출하는 방식, 이사회 구성 이런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뒷받침하겠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고요. 여야가 늘 집권하게 되면 의견이 달리 돼서 충분한 협의는 되지만 합의하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최근에 언론 종사자 대표들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되는 또는 언론의 장악하는 형태의 공영방송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앵커 ▶

방통위에서는 어떤 의견 같은 걸 내십니까? 사장 선임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저희는 직접 내지 않습니다. 뒷받침하겠다는 거고요. 워낙에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영 방송 KBS 경우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수신료 정산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까지는 2019년도에 마련해서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지배 구조 개선 문제는 여야 합의, 여야 논의를 우리가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저희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고 넘치게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데 현재 12명의 직원들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은 상처 내지는 헌신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이 됐는데 이런 일은 절제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감사의 기본 원칙이 공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그 감사원의 감사 원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감사합니다.

◀ 앵커 ▶

김현 위원은 야당 측이 추천한 위원이고요. 여당 측이 추천한 상임위원도 조만간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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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현 / 방통위 상임위원

"2022년 방통위 감사 예정돼 있던 것"

"감사원 감사와 동시 검찰 압수수색은 처음‥표적감사로 보면 돼"

"압수수색 대상 심사위원 2명 특정‥특정인 점수 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돼"

"방통위는 독립기구‥본인 결격 사유 없는 한 위원장 임기 보장되는 자리"

"위원장 물러나게 하면 위법‥국정철학 위배한다면 구체적 명시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