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파문 확산…'마약 청정국'은 옛말

[앵커]
전해드린대로 마약이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직접 취재한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돈스파이크가 체포된 건 지난 26일이었는데요, 체포 당시 필로폰 30g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란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마약 유통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날인 27일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호텔에서 보도방 업주와 여종업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 피의자만 10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마약을 최근에 시작했다는 돈스파이크의 말과는 달리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돈 스파이크는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인 2010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구입해 7차례를 피우고, 자신이 구입한 대마초를 지인과 함께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마약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벗어나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앵커]
문제는 마약이 더 이상 일부 유명인들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마약류 범죄자수를 마약류 범죄계수라고 하는데요, 유엔은 이 마약류 범죄계수가 20이 넘지 않을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 계수가 20을 넘었고, 최근 3년간은 30도 내리 넘었습니다. 마약류 사범도 2014년 9900명에서 지난해 1만6000명 정도로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고, 적발되지 않은 마약사범까지 포함하면 실제 국내 마약 사범은 40만명이 넘는다는 추정도 나옵니다.

[앵커]
마약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세대가 있습니까?

[기자]
마약 유통도 트렌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공무원, 주부,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단순 투약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이 SNS에 마약방을 개설한 뒤에 마약을 밀수해 팔다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마약 사범 평균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작년기준으로 2030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10대 사범도 450명이나 됩니다. 경찰이 약 두 달간 마약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18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272명이 구속됐습니다.

[앵커]
신종 마약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서 마약사범 검거에 힘이 들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마약류, '신종 마약'이 세계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당국은 '법률에 명시된' 마약류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상한 물질을 일단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서 확산을 막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신종 마약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장에서 따라잡기 힘든 실정입니다.

[앵커]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마약 범죄가 일상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란 양형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김영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어제)
"2020년도에 (양형기준)일부를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 기준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제가 우리 위원회에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년 하반기 서울 남부지법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된 38명 중 6명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마약은 재범률도 36%에 달할만큼 매우 높기 때문에 교육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마약 사범은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치료감호 체계는 부실합니다. 전국 21곳의 지정병원 중 지난해 환자를 단 1명도 받지 않은 곳은 13곳이었고, 이 중 8곳은 5년간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약 투약자가 치료 감호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수사기관이 신청하는 것도 너무 까다롭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서 마약청정국이란 평가를 다시 받아야할텐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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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마약이 우리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직접 취재한 사회부 임서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돈스파이크가 마약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돈스파이크가 체포된 건 지난 26일이었는데요, 체포 당시 필로폰 30g을 갖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란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은 돈스파이크가 마약 유통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음날인 27일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호텔에서 보도방 업주와 여종업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 피의자만 1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