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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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는데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매우 강한 수위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감사원실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종료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정치 탄압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외교 관련해서 비속어 논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 전환을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작동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고. 시점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 시점에 필요했는가도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14일날까지 실지감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루어진 서훈 전 실장 조사라든가 또 박지원 전 원장 조사라든가 이것도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역시 조금 과민 반응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뛰고 상급자에게 질문지를 보낸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은 밑에서부터 수사를. 왜냐하면 실무자들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보고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초기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하고 국정원 이런 합심조에서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 보고 내용을 대통령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즉 중요한 결정 과정에 있었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원법에 보면 1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시공지감찰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 정부에 관한 거잖아요. 상시공직감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 정부와 관련된 것이고 이게 처음 조사에서는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그런 발표 내용과 지금의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바뀌자마자 바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래서 그때 얼마나 큰 논란이 됐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런 불쾌감이 드러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9일에 감사에 착수했죠. 두 달 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답하라 이렇게 질의서를 보낸 건데 그러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 그다음에 북측 해역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앵커]
첫 보고를 받고 사망하기까지.
[이종훈]
그렇죠. 사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들어간 게 3시간 전이었던 것으로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 3시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묻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전에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질문을 안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건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마 제가 보건대는 거부할 거라고 감사원 측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상 지금 이렇게 서면질의를 시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의서를 보낸 게 역대 네 번 정도 되는데요. 두 번은 답변을 했고 두 번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사례들하고 이번 사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진봉]
앞선 사례하고 지금 사례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율곡 비리 관련해서 답변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감사원 질의에. 그리고 1998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외환위기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 201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의혹 관련해서는 수령을 거부하셨고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방 관련 질의서에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각 대통령마다 각각의 사안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떤 형태, 예를 들면 범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보낸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양쪽에서 감사원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한쪽의 조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원보다는 검찰이 더 수사 권한이 많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대 지금 봤던 사안들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건 좀 앞으로 검찰 조사도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로는 아마 여러 명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마 중간보고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감사원은.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그 당시에 이런 어찌됐건 보고를 계속 주고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또 최종적으로 월북으로 판단 내리게끔 하는 데 작용을 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연히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은 검찰 수사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4일 전후에 감사원이 결과를 내놓으면서 관련 인물들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의뢰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기록관실도 압수수색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보가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대통령기록관실에는 다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다 나와있지 않았겠어요.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저는 알교있는데 그 정도의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굳이 저렇게까지 질의서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감사원이 어차피 거부할 걸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앵커]
이제 질문은 어느 선까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분들을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전직 국정원장들까지는 포함시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감사원이 어디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올라오는 것은 합심조,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주체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까지도 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의 감사원은 국정원장선까지는 아마 수사가 필요하다고 또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서면질의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쓰던 말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워딩이죠. 복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무례하다고 하는 이 짧은 언급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래요. 더 이야기는 있었다?) 네.]
[앵커]
이 표현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건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모욕을 느끼신 듯하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극대노하신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앞서 감사원이 이 시기에 굳이 서면질의서를 보냈어야 했냐, 여기에 질문도 던지셨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좀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무례하다는 이 표현을 표현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표현을 쓸 때는 그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결정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수수색을 대통령기록관실까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해경이. 입장을 바꾼 이후에 바꾸자마자 감사원과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고 조사를 시작한 이 상황 모든 것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신 방식이 저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감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감이 끝나고 나면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고요. 박범계 의원은 범국민적인저항운동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안 그래도 지금 진보단체들이 시작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기름을 붓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집회가 점점 더 커져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담겨 있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민주당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도 먼저 거론하는가 하면 촛불 관련해서도 너무 본인들이 오히려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받을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형 비리 수사 관련해서 집권 내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거를 촛불 벌써 거론하고 탄핵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본인들이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를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은 죄가 없으면 아무리 정치 탄압을 하려고 한들 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례라고까지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담담하게 별로 내가 해 줄 얘기가 없다, 나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응답을 하셨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 무례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니까 이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반응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정치 탄압 프레임에 대한 약간의 강박 같은 게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앞서나가는 반응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과는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아니면 정책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첨예하게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SI 정보까지 다 공개해서라도 문제를 밝히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SI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이 정말 자진으로 간 거냐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고 실수로 북한 영역으로 간 거냐 하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밝힐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SI정보, 즉 감청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 국민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것까지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SI정보라도 공개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대체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분이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나오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판단을 내렸던 그 상황에서는 SI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 그 내용이 뭔지는 최소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유가족들은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그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공방만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고 또 어찌보면 필요하다면 비밀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개를 해서라도 이걸 매듭짓고 가야지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오가게 되면 어떤 게 진실인지 국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봉건시대 왕의 언어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발언까지 재소환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16년 11월 21일) :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을 한 건데 늘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치인의 발언은 늘 이렇게 과거 발언이 소환이 됩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훈]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말은 늘 바뀌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본인에게 뭔가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분치고는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누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불법행위에 관련이 됐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직 대통령들에게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이런 정도로까지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력한 저력으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누구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도 촛불혁명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건대 이 건 말고도 계속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도 있고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적시된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수사 압박이 상당히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법조인답게 담담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편이 오히려 오해를 덜 유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만 해도 비속어 공방이 계속됐었는데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요구를 했을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도 그래서 비슷한 측면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점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속어 논란, 외교 참사 논란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슈가 지금 이 사건으로, 사안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보내겠다,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슈가 이걸로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뉴스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뉴스가 돼버렸거든요. 결국은 국면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사정정국을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실수하고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빨리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정정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하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복감사를 하고 정치적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칼끝을 겨누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하나의 공포 정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여야에서 오늘 나온 발언들을 보면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야가 다 똘똘 뭉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국면 전환을 의도했건 아니건, 만약에 국면 전환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당에 유리한 겁니까, 야당에 유리한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프레임인가. 이거는 의문이에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종훈]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불리한 국면에 자꾸 처하게 되면 그거를 돌파하는 카드로 핵심 지지층들을 궐기시키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경우에 과연 국정수행지지율 30% 내외 그 박스권으로부터 탈출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장 그나마 30% 밑으로도 지금 자꾸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일부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0%, 잘하면 한 35%까지 회복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깃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이종훈]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심 반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때려주고 지금 야당의 이런저런 사안들로 해서 공격을 대통령실에서 해 주는 편이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상태 같으면 그러면 계속 사실은 밀립니다,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수 정당이 상당히 계속 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하고 비견해 본다면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받으면 그거를 더 역으로 활용해서 불을 더 지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그야말로 민생은 누가 챙기냐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감사원이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발언 듣고 왔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묵인 없이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가 가능하냐. 뒷배가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대통령이야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히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답변은 적절했다?
[최진봉]
적절했죠.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에요. 저기서 꼭 해야 한다, 조사를 해야죠. 이렇게 나오면 저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했다고 저는 보고. 그러나 그게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감사원이 독단적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조율 없이 감사원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별 얻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카드를 던진 것이 과연 감사원 독단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조율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곤경에 처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속어 논란 때문에 국면전환용으로 적절하게 활용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감사원이 오는 14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고 또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 발표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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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는데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매우 강한 수위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감사원실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종료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작동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정치 탄압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외교 관련해서 비속어 논란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 전환을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작동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고. 시점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이 꼭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이 시점에 필요했는가도 사실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14일날까지 실지감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루어진 서훈 전 실장 조사라든가 또 박지원 전 원장 조사라든가 이것도 본인들이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응하지 않을 것이 거의 분명했다고 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통보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제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 역시 조금 과민 반응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뛰고 상급자에게 질문지를 보낸 이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사실은 밑에서부터 수사를. 왜냐하면 실무자들부터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최종 결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보고라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초기에 사실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방부하고 국정원 이런 합심조에서 수사하고 조사한 내용들이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 보고 내용을 대통령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즉 중요한 결정 과정에 있었든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한테 질문을 한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분들은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건지도 궁금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원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을 보내면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원법에 보면 1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 계획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장의 직권으로 감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시공지감찰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 정부에 관한 거잖아요. 상시공직감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현재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감사원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 정부와 관련된 것이고 이게 처음 조사에서는 해경이나 국방부에서 그런 발표 내용과 지금의 발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했었는데 그 발표 내용이 바뀌자마자 바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 국회에서 했던 발언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물었더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래서 그때 얼마나 큰 논란이 됐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닌가 이런 불쾌감이 드러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감사원은 전직 공무원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9일에 감사에 착수했죠. 두 달 반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답하라 이렇게 질의서를 보낸 건데 그러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확인해야 할 것은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근거. 그다음에 북측 해역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사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앵커]
첫 보고를 받고 사망하기까지.
[이종훈]
그렇죠. 사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들어간 게 3시간 전이었던 것으로 일단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그 3시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묻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전에 서훈 전 실장이나 박지원 전 원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굳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질문을 안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건 확인해야 할 것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아마 제가 보건대는 거부할 거라고 감사원 측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상 지금 이렇게 서면질의를 시도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의서를 보낸 게 역대 네 번 정도 되는데요. 두 번은 답변을 했고 두 번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사례들하고 이번 사례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최진봉]
앞선 사례하고 지금 사례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율곡 비리 관련해서 답변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감사원 질의에. 그리고 1998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외환위기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 2017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의혹 관련해서는 수령을 거부하셨고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방 관련 질의서에도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각 대통령마다 각각의 사안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떤 형태, 예를 들면 범죄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지를 보낸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양쪽에서 감사원도 하고 검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한쪽의 조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검찰과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원보다는 검찰이 더 수사 권한이 많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내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대 지금 봤던 사안들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건 좀 앞으로 검찰 조사도 말씀하신 대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이 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바로는 아마 여러 명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아마 중간보고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월북으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감사원은.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을 내릴 것 같고 그 연장선에서 그 당시에 이런 어찌됐건 보고를 계속 주고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고선상에 있었던 사람들 또 최종적으로 월북으로 판단 내리게끔 하는 데 작용을 했던 인물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당연히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은 검찰 수사의 강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14일 전후에 감사원이 결과를 내놓으면서 관련 인물들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의뢰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할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기록관실도 압수수색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보가 다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대통령기록관실에는 다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다 나와있지 않았겠어요.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한 것으로 저는 알교있는데 그 정도의 정보를 이미 입수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굳이 저렇게까지 질의서를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감사원이 어차피 거부할 걸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질의서를 보낸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앵커]
이제 질문은 어느 선까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할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관련된 분들을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전직 국정원장들까지는 포함시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물론. 감사원이 어디까지 할 거냐.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는 입장이지만 정보를 수집해서 올라오는 것은 합심조, 예를 들면 국정원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이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든 여러 가지 주체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국정원장까지도 갈 거라고 보는데 아마 지금의 감사원은 국정원장선까지는 아마 수사가 필요하다고 또는 기소가 필요하다는 이런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서면질의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평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쓰던 말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워딩이죠. 복심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무례하다고 하는 이 짧은 언급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그래요. 더 이야기는 있었다?) 네.]
[앵커]
이 표현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건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모욕을 느끼신 듯하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극대노하신 듯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상황인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앞서 감사원이 이 시기에 굳이 서면질의서를 보냈어야 했냐, 여기에 질문도 던지셨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좀 넘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진봉]
무례하다는 이 표현을 표현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떤 표현을 쓸 때는 그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사실은 결정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수수색을 대통령기록관실까지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해경이. 입장을 바꾼 이후에 바꾸자마자 감사원과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고 조사를 시작한 이 상황 모든 것이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하신 방식이 저는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는 감사고 그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국감이 끝나고 나면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고요. 박범계 의원은 범국민적인저항운동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 안 그래도 지금 진보단체들이 시작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기름을 붓고 싶은 그런 심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집회가 점점 더 커져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상당히 담겨 있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민주당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도 먼저 거론하는가 하면 촛불 관련해서도 너무 본인들이 오히려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받을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권력형 비리 수사 관련해서 집권 내내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이거를 촛불 벌써 거론하고 탄핵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본인들이 죄를 그만큼 더 많이 지었다라는 얘기를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은 죄가 없으면 아무리 정치 탄압을 하려고 한들 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례라고까지 이걸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담담하게 별로 내가 해 줄 얘기가 없다, 나는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응답을 하셨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 무례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니까 이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민반응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시각도 좀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정치 탄압 프레임에 대한 약간의 강박 같은 게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앞서나가는 반응들,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강경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꼭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과는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다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청와대나 아니면 정책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첨예하게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SI 정보까지 다 공개해서라도 문제를 밝히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걸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죠. SI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분이 정말 자진으로 간 거냐 아니면 정말 그게 아니고 실수로 북한 영역으로 간 거냐 하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밝힐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SI정보, 즉 감청자료라고밖에 볼 수 없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 국민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그것까지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SI정보라도 공개해서 어떤 내용이 오갔고 대체 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분이 자진 월북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나오게 됐는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전에 판단을 내렸던 그 상황에서는 SI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정보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니 그 내용이 뭔지는 최소한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유가족들은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그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공방만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고 또 어찌보면 필요하다면 비밀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공개를 해서라도 이걸 매듭짓고 가야지 이렇게 정치적 공방만 오가게 되면 어떤 게 진실인지 국민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봉건시대 왕의 언어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는 국민의힘.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발언까지 재소환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16년 11월 21일) :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을 한 건데 늘 완전히 동일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치인의 발언은 늘 이렇게 과거 발언이 소환이 됩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훈]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말은 늘 바뀌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본인에게 뭔가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고 정치적인 어떤 압박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분치고는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 누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실제로 불법행위에 관련이 됐다라든가 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전직 대통령들에게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이런 정도로까지 발전하고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전직 대통령조차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강력한 저력으로 작동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누구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힘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도 촛불혁명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외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건대 이 건 말고도 계속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도 있고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적시된 사항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수사 압박이 상당히 올 텐데 그것에 대해서 법조인답게 담담하게 이렇게 대응하시는 편이 오히려 오해를 덜 유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난주만 해도 비속어 공방이 계속됐었는데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옮겨온 이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요구를 했을까 앞서 이종훈 평론가도 그래서 비슷한 측면에서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시점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속어 논란, 외교 참사 논란 이런 논란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슈가 지금 이 사건으로, 사안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보내겠다, 그걸 받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슈가 이걸로 넘어가면서 거의 모든 뉴스에 이런 부분들이 주요뉴스가 돼버렸거든요. 결국은 국면전환을 위해서 이렇게 사정정국을 드라이브를 거는 거 아닌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이 실수하고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빨리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정정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순수하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보복감사를 하고 정치적 감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무례하다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지금 여러 가지 칼끝을 겨누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하나의 공포 정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여야에서 오늘 나온 발언들을 보면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여야가 다 똘똘 뭉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국면 전환을 의도했건 아니건, 만약에 국면 전환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당에 유리한 겁니까, 야당에 유리한 겁니까?
[이종훈]
그런데 그게 역설적이게도 과연 여당에 유리할까.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프레임인가. 이거는 의문이에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종훈]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불리한 국면에 자꾸 처하게 되면 그거를 돌파하는 카드로 핵심 지지층들을 궐기시키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나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경우에 과연 국정수행지지율 30% 내외 그 박스권으로부터 탈출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장 그나마 30% 밑으로도 지금 자꾸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 지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일부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0%, 잘하면 한 35%까지 회복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깃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이종훈]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심 반길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때려주고 지금 야당의 이런저런 사안들로 해서 공격을 대통령실에서 해 주는 편이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은 상태 같으면 그러면 계속 사실은 밀립니다,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보수 정당이 상당히 계속 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하고 비견해 본다면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받으면 그거를 더 역으로 활용해서 불을 더 지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점점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그야말로 민생은 누가 챙기냐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 관련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 : (감사원이 서면 조사 요청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 듣고 왔습니다. 일단 거리두기를 하는 이런 발언 듣고 왔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묵인 없이 전직 대통령 서면조사가 가능하냐. 뒷배가 누구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대통령이야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판받아 마땅히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답변은 적절했다?
[최진봉]
적절했죠. 왜냐하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에요. 저기서 꼭 해야 한다, 조사를 해야죠. 이렇게 나오면 저는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했다고 저는 보고. 그러나 그게 과연 그러면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감사원이 독단적으로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조율 없이 감사원이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게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별 얻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카드를 던진 것이 과연 감사원 독단적인 판단일까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조율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곤경에 처해 있었고 여러 가지 비속어 논란 때문에 국면전환용으로 적절하게 활용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감사원이 오는 14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고 또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 발표를 먼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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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는데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매우 강한 수위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감사원실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종료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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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죠.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시작됐는데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매우 강한 수위로 불만을 드러냈고요. 감사원실은 감사원법에 따라서 절차에도 문제가 없고 종료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