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만들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취재 결과 유럽 연합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공포되자 우리 정부는 뒤늦게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총력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8월 25일) : 인플레이션법이 EU나 우리나라나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생산국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WTO로 가게 되면 일단 (EU 등과) 다자 간의 공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담회 나흘 뒤인 8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국 동향 및 입장'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 EU 대사관이 우리 측과 면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을 EU가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미국에서 우리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판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EU와 비슷한 입장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주 이러한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대면 보고했습니다.
공조가 쉽지 않고, 한 달 동안 해당 국가들과 접촉과 협의도 별 성과가 없었던 셈입니다.
[신영대/국회 산업자원위원 : 미국 IRA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만들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취재 결과 유럽 연합은 공개적으로 그 법에 반대하긴 어렵다는 뜻을 밝혔고,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