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장예찬 / 청년재단 이사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는 19년 만에 되돌려졌다입니다. 19년 만에 되돌려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 장관을 향해서 꺼낸 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오후 7시쯤에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19년 전 일을 소환하면서 박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예찬]
이게 19년 전에 김두관 전 장관이 왜 해임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국내 치안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반미 시위하는 시위대가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침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상당히 민감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치안 책임자였던 김두관 당시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던 거죠. 돌이켜 보면 반미 시위대가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갔던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교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야당이 해임건의를 할 만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김 전 장관도 당시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진 장관 케이스는 이것과 달라요. 정의당조차도 일정 부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라고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정의당 데스노트다 이런 표현가 많이 썼었는데 진보적 색채를 띤 정의당의 동의마저 구하지 못한 일방적인 힘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김두관 전 장관 케이드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다시금 이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그 당시 김 전 장관이 얼마나 무능한 치안 책임자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설령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19년 전의 일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화되고 있는데 자기의 20년 전 사건을 꺼내서 나 그때 억울했었다.
이제 복수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정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선에도 만날 출마하는 단골 후보잖아요. 그러면 대선주자급이라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셔야 하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촐싹거리는 말씀인 것 같아서 대선주자급으로 하기에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에 가장 큰 부분, 거의 9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교의 90%를 차지하는 게 미국이라고 본다면 큰일인 건 맞지만 동시에 이것은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에 어느 정도 너무 기대고 있는 나라다.
좀 약간 작은 나라다. 약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시위해서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관까지 해임건의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강국을 향해서 너무 엎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맞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속해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안 하기를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미 다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 판단을 조금 더 즐기고, 내지는 기다리고 해야 돼요. 좋은 공연이 끝났어요. 관중에게 박수 받는 방법은 뭡니까? 무대에서 이러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박수를 쳐주지 막 그 뒤에 부산하게 움직이면 관중들이, 청중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판단이 다 끝난 걸 국민들에게 다시 봐, 잘못했잖아, 그런데 국민들이 맞아, 잘못했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한 걸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네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단지 대통령실의 경질 요구나 박진 장관의 사과나 이런 것을 꾸준히 촉구를 하면서 그 잘못을 짚어나가고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압박하고 이러고 국민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너무 앞서나가서 국민들이 못 따라온다고 뭐라고 하고 내지는 국민을 몰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미 그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권위주의적 그림자가 보일 정도로 너무 국민들한테 이렇다, 이거가 맞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대통령실도 반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박진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느냐인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지적처럼 저는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3당이 된 정의당의 지적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대응, 문제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발언 대응이 늦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이후에 국면을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정국을 이렇게 냉각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양자 모두 정의당의 이번 비판에 대해서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여론이 이걸 수용했어야 된다라고 막 들불처럼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 순방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아닌 것들,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해결 방안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웬만한 정치인 누구보다 미국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보여한 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내심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 요인이 굉장히 어렵고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끝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미국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깊게 형성돼 있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국익을 위한다면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해 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진 장관 역량은 탁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일정 부분 동의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공격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정교하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외과수술적으로 딱 집어서, 잘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이번 순방에서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없었다라는 건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딱 찍어서 박진 장관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박진 장관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건 국민과 함께하는 거지, 정치인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또 다시 대통령실에 저는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뇌를 세뇌, 뇌를 씻어내서 국익이라는 걸로 박아서 상황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유감 표명하시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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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앵커]
첫 번째 키워드는 19년 만에 되돌려졌다입니다. 19년 만에 되돌려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 장관을 향해서 꺼낸 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오후 7시쯤에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두관 의원이 19년 전 일을 소환하면서 박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장예찬]
이게 19년 전에 김두관 전 장관이 왜 해임됐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국내 치안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이었는데 반미 시위하는 시위대가 주한미군 군사기지로 침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상당히 민감한 외교적, 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치안 책임자였던 김두관 당시 장관에게 해임을 요구했던 거죠. 돌이켜 보면 반미 시위대가 주한미군 기지에 들어갔던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교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야당이 해임건의를 할 만한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김 전 장관도 당시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진 장관 케이스는 이것과 달라요. 정의당조차도 일정 부분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정치를 실종시키는 행위라고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는 정의당 데스노트다 이런 표현가 많이 썼었는데 진보적 색채를 띤 정의당의 동의마저 구하지 못한 일방적인 힘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김두관 전 장관 케이드와 대단히 부적절하고 오히려 다시금 이 사태를 불러일으켜서 그 당시 김 전 장관이 얼마나 무능한 치안 책임자였는지를 상기시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설령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19년 전의 일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해임건의안 통과로 인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화되고 있는데 자기의 20년 전 사건을 꺼내서 나 그때 억울했었다.
이제 복수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정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대선에도 만날 출마하는 단골 후보잖아요. 그러면 대선주자급이라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이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내셔야 하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촐싹거리는 말씀인 것 같아서 대선주자급으로 하기에는 더더욱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교에 가장 큰 부분, 거의 9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교의 90%를 차지하는 게 미국이라고 본다면 큰일인 건 맞지만 동시에 이것은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에 어느 정도 너무 기대고 있는 나라다.
좀 약간 작은 나라다. 약자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학생들이 시위해서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관까지 해임건의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강국을 향해서 너무 엎드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맞지만 동시에 슬픈 일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패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속해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안 하기를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미 다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그 판단을 조금 더 즐기고, 내지는 기다리고 해야 돼요. 좋은 공연이 끝났어요. 관중에게 박수 받는 방법은 뭡니까? 무대에서 이러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박수를 쳐주지 막 그 뒤에 부산하게 움직이면 관중들이, 청중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판단이 다 끝난 걸 국민들에게 다시 봐, 잘못했잖아, 그런데 국민들이 맞아, 잘못했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한 걸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네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단지 대통령실의 경질 요구나 박진 장관의 사과나 이런 것을 꾸준히 촉구를 하면서 그 잘못을 짚어나가고 어떻게 잘할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고 압박하고 이러고 국민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너무 앞서나가서 국민들이 못 따라온다고 뭐라고 하고 내지는 국민을 몰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이미 그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권위주의적 그림자가 보일 정도로 너무 국민들한테 이렇다, 이거가 맞다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대통령실도 반성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박진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예찬]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수용을 하느냐,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느냐인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지적처럼 저는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제3당이 된 정의당의 지적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대응, 문제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발언 대응이 늦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이후에 국면을 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정국을 이렇게 냉각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어요. 양자 모두 정의당의 이번 비판에 대해서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로 인해서 여론이 이걸 수용했어야 된다라고 막 들불처럼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이 순방에서 빚어진 논란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아닌 것들,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 해결 방안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외교부 공무원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 지금 정치권에 있는 웬만한 정치인 누구보다 미국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보여한 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도 내심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외 요인이 굉장히 어렵고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끝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 미국과 네트워크가 상당히 깊게 형성돼 있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국익을 위한다면 민주당도 충분히 이해해 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박진 장관 역량은 탁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일단 일정 부분 동의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공격할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정교하게,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외과수술적으로 딱 집어서, 잘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능력이 있지만 이번 순방에서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발휘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없었다라는 건 또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딱 찍어서 박진 장관을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박진 장관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천천히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건 국민과 함께하는 거지, 정치인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또 다시 대통령실에 저는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미 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자꾸 뇌를 세뇌, 뇌를 씻어내서 국익이라는 걸로 박아서 상황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 이것도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깔끔하게 유감 표명하시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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