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9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두 달 뒤인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더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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