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앵커]
먼저 소장님 총평을 들어볼까요?
[장성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중점적으로 본 것 중에 제목부터 이래요. 기본사회가 답이다. 그래서 기본만 저 연설문에 34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표연설, 국회 대표연설을 준비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는데 전과처럼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좀 피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은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일단은 잘 밝혔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타깃으로 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겠다. 시행령 통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지금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와 공격을 강화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복기왕]
전체 대한민국의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누차 이재명 그러면 기본소득 그러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각자도생하는 사회. 그래서 각자의 삶을 각자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가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처음에 담았다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로 법치가 아니라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령 아닙니까?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현안인 외교 문제 이것이 저는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국을 적당하게 여기가 지나치게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어떤 발언을 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MBC에 대한 공세를 펴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심판을 야당으로서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귀에 정말 크게 들어온 것이 개헌을 얘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으로부터 개헌 이슈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당에서 개헌 이슈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에 많은 힘과 지지가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당에서라도 먼저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그러면서 동시에 면책특권과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들도 개헌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과제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담아내는 개헌, 이런 부분까지 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제안 아니었느냐 생각해서 제 귀에는 쏙 들어왔습니다.
[앵커]
소장님.
[장성철]
그런데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유불리죠.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면책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도 당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라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기소를 당했고 구속을 해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될 때 그러면 불체포특권을 이것은 내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면책특권까지도 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자신의 불리함을 좀 면피하기 위한 의도되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본인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복기왕]
그 부분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면책특권이 갖고 있는 부당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국민소환제가 계속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였는데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이슈가 쏙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끄집어냈다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불체포특권은 20대 국회 이후로 불체포특권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전부 다 가결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정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치개혁 이슈, 21대 들어와서 잠시 사라졌던 개혁 이슈들을 다시 지피는 이런 측면으로. 저도 반박할 이야기 많습니다. 엉뚱한 돈다발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앞으로 개혁 이슈 중심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양당의 중점 법안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복기왕]
현재로서는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재명 대표 발언에도 있었는데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실까요?
[장성철]
외교순방 성과는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48조 숏츠회담이라고 비하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세 번이나 만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였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우리가 또 찾아가서 하는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완전히 닫혀 있었던 한일 외교를 일단 다시 시작해 보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첫걸음을 뗀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 가서 미래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외교도 했고 또한 11억 5000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세일즈 외교도 성공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비속어 논란 때문에 외교 참사야, 이건 외교 성과가 없었어.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과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은 너무 과하다고 보시는 거죠?
[장성철]
저는 해임건의안 야당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은 어쨌든 집권세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외교참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임건의안을 냄으로써 언론에서 박진 장관이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또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되뇌어 볼 수 있잖아요. 저건 다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이미 해임건의안 낸 것만으로도. 물론 저 해임건의안 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아니면 박진 장관이 좋아요, 저는 자진 사퇴할게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복 전 비서관님?
[복기왕]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잘못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줄까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해임건의안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 야당을 용서할까요? 저는 지금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마만큼 자신있다는 것의 방증인 것이고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외교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조문 없는 조문, 장례식장 참석과 조문은 다른 거니까 조문 없는 조문 그리고 한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의 대표를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자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두 분이서 따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 퇴임하시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몇 분 동안 만났고 아베,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고 하는 칭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성사시키려고 했고 이것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는 사전 보도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했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미국에서의 국격이 떨어지는 대통령의 언행, 이런 것들까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 앞 사고에 비하면 워낙 약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에 가서도 이미 6월달에 투자 약속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의 성과인 것마냥 자랑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전부 다가 이번 외교 참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무장관에 대한 책임으로 대신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공방이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은 될 터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기세상 받지 않을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까지도 결국은 국민들이 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 혹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저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낸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시성, 보여주기성 사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너무 끌어올렸어요. 본인들이 감당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사전에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다른 적임자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월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한 언론 인터뷰와 했던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고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한 앵커의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하는지 장관이 옆에서 무조건 다 들어야지 그걸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 맞게 얘기를 했어야죠. 제가 옆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요. 날리면이라고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뒤로 비겁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내일 표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오늘 MBC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MBC 앞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조금 전 화면이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갔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고요. 아마 TF를 꾸렸는데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박대출 의원인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MBC를 윽박지르는 모습이죠,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이 뭔지 몰라요라는 국면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언론사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언론 자유를 얘기했던 국민의힘과 이 행위가 어떻게 맞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이 조금 더 들어와서 넓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지금 기자회견 같은 걸 했던 모양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종이로 가리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잡혔네요. 취재진들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저게 MBC 문 앞인 것 같은데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될까요?
[앵커]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복 전 비서관님, 하시던 말씀을 계속해 주실까요?
[복기왕]
집권여당의 최고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까지 저렇게 나와서 마치 MBC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짜 방송사의 이런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야말로 MBC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MBC가 그 자막을 내보낼 때 과연 다른 방송사들은 안 내보냈느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보냈어요. SBS의 어느 앵커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SBS도 똑같이 그런 자막 넣고 얘기했는데 왜 MBC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MBC에는 과거에 광우병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일종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에 이게 무슨 발언을 했을까라고 다들 최대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C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약 48분, 약 50분가량의 그 원본을 각종 방송사에 똑같이 다 나눠주고 그 내용에서 방송사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런 어떤 선입견 없이 들어봤을 때 이 XX, 그런 다음에 바이든.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던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자막을 넣은 것이지 이것을 자막조작 사건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요, 백 번 양보해서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했다 치더라도 그럼 이 XX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거짓말로 해명하고 거짓말로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정권으로 압박하는 이러한 모양새라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성철]
하고 싶은 말씀 없는데... 저는 참 이게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MBC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거죠.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MBC의 조작 왜곡 사건이다라고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거죠. 일단 저것도 정치적인 성과는 충분히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우병 PD수첩 조작 보도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MBC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다, 저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들의 판단과 생각인지 저희들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언론사 다 보도했잖아요. 우리 YTN도 보도했잖아요.
[앵커]
했습니다.
[장성철]
그럼 YTN도 저렇게 항의방문할 거예요? 그럼 전 언론사, 전 기자들하고 대척 전선이 너무 넓어요. 집권여당, 특히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서는 불리한 라운드거든요. 저런 전쟁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기왕]
일종에 과거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한 놈만 팬다. 그래서 그 한 놈이 맞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덤비게. 결국은 다른 언론사들이 MBC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진실 보도에 굉장히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셈법은 당연히 깔려 있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것이 야당입니까?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만에 나름대로 해명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이고 그 XX는 구체적으로 야당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쏙 빼버리고 이거 뭐 무슨 조작? 문자 조작? 세상에나, 이게 아무리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은 없고요. 결국은 국내 정치 쟁점화시켜서 지지층 35%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겠다.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고 이 XX도 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한 적 없다고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대통령 기억이 없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지자들은 안타까워, 명분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억도 없고 날리면이래라고 하면 그 지지를 유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35%가 떨어지면 사실 지지층 자체의 붕괴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인데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MBC 앞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고요. 사퇴를 촉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큰 국익에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니다.]
[앵커]
이것 짧게 여쭤보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소장님, 대통령실은 MBC에 질의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 예전으로 치면 청와대에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적절하냐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꽂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었잖아. 왜 정확히 판단을 안 했어.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이든이 맞아요, 바이든이라고 들렸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 저도 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억울하겠죠.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들어보면 날리면이라고도 들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발표했느냐. 당신들 MBC가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냥 각인효과 때문에 계속 바이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화난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언론사에 이렇게 감정적인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로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날리면이 꼬이면을 만들었습니다. 꼬이면, 꼬이게 된 거죠, 오히려 더. 그리고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다? 결국은 독재시대의 발상인 거죠, 언론을 대하는. 정말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왜 우리 국격을 훼손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언론인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을 했었어요. 국익을 팔아먹는 존재들이라고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입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미국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 난리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다른 것보다도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장성철]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올라가 있잖아요.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회 출범.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헌당규 개정안은 그냥 이건 기각될 것 같아요. 정당의 자율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상황 이렇게 규정하는 당헌 개정했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안 돼, 비상상황 너희들 마음대로 규정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당헌을 갖고 소급적용해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을 했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길면 다음 주까지밖에 유지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다시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다음에?
[장성철]
전당대회를 빨리 열겠죠.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당헌당규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전국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로 못 뽑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책위의장 2명만 지도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다른 최고위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좋아, 법원 우리 계속해 보자. 우리 비대위 당헌당규 또 고쳐서 다시 우리 비대위 출범시킬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 윤리위도 열리는데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조절에 나서는 건 최근 비속어 논란으로 어수선해진 당 분위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복기왕]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리수를 써서 이준석 축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다만 오늘 장 소장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전당대회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려봐도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 실패에 이런 논쟁.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당내 우환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보다는 변명하기 혹은 국민의힘 내 단일대오를 만들기,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에요, 진짜.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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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본사회의 핵심비전은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앵커]
먼저 소장님 총평을 들어볼까요?
[장성철]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중점적으로 본 것 중에 제목부터 이래요. 기본사회가 답이다. 그래서 기본만 저 연설문에 34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대표연설, 국회 대표연설을 준비하다 보면 욕심이 많아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는데 전과처럼 백과사전처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좀 피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방안은 저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일단은 잘 밝혔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부분, 제가 주목한 부분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타깃으로 한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뭐라고 그랬냐면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겠다. 시행령 통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다.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지금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와 공격을 강화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보입니다.
[앵커]
복 전 비서관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복기왕]
전체 대한민국의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누차 이재명 그러면 기본소득 그러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각자도생하는 사회. 그래서 각자의 삶을 각자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가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처음에 담았다면 그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로 법치가 아니라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령 아닙니까? 영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현안인 외교 문제 이것이 저는 어제와 오늘 이재명 대표의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국을 적당하게 여기가 지나치게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어떤 발언을 했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MBC에 대한 공세를 펴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심판을 야당으로서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서 지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귀에 정말 크게 들어온 것이 개헌을 얘기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으로부터 개헌 이슈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야당에서 개헌 이슈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에 많은 힘과 지지가 쏟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개헌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야당에서라도 먼저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 그러면서 동시에 면책특권과 국민소환제, 이런 부분들도 개헌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내야 되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과제들, 그러면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을 담아내는 개헌, 이런 부분까지 연설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제안 아니었느냐 생각해서 제 귀에는 쏙 들어왔습니다.
[앵커]
소장님.
[장성철]
그런데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유불리죠. 면책특권은 폐지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면책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면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면책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도 당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환이라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기소를 당했고 구속을 해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될 때 그러면 불체포특권을 이것은 내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면책특권까지도 얘기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것은 자신의 불리함을 좀 면피하기 위한 의도되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체포특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본인은 앞으로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복기왕]
그 부분만 생각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면책특권이 갖고 있는 부당성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국민소환제가 계속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이슈였는데 국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이슈가 쏙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끄집어냈다라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불체포특권은 20대 국회 이후로 불체포특권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전부 다 가결을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한 정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치개혁 이슈, 21대 들어와서 잠시 사라졌던 개혁 이슈들을 다시 지피는 이런 측면으로. 저도 반박할 이야기 많습니다. 엉뚱한 돈다발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앞으로 개혁 이슈 중심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정치개혁 법안도 이번에 양당의 중점 법안에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건 없지 않았습니까?
[복기왕]
현재로서는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재명 대표 발언에도 있었는데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하실까요?
[장성철]
외교순방 성과는 있다고 봐야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48조 숏츠회담이라고 비하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세 번이나 만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상 간의 친밀감을 높였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우리가 또 찾아가서 하는 굴욕외교라고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완전히 닫혀 있었던 한일 외교를 일단 다시 시작해 보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해 보자는 첫걸음을 뗀 것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캐나다 가서 미래 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자원외교도 했고 또한 11억 5000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세일즈 외교도 성공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비속어 논란 때문에 외교 참사야, 이건 외교 성과가 없었어.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과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성과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통틀어서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해임건의안은 너무 과하다고 보시는 거죠?
[장성철]
저는 해임건의안 야당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당은 어쨌든 집권세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외교참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해임건의안을 냄으로써 언론에서 박진 장관이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또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되뇌어 볼 수 있잖아요. 저건 다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이미 해임건의안 낸 것만으로도. 물론 저 해임건의안 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아니면 박진 장관이 좋아요, 저는 자진 사퇴할게요.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복 전 비서관님?
[복기왕]
잘못한 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잘못 없다고 국민들이 받아줄까요?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해임건의안이라는 카드를 썼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 야당을 용서할까요? 저는 지금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마만큼 자신있다는 것의 방증인 것이고 국민 여론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외교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조문 없는 조문, 장례식장 참석과 조문은 다른 거니까 조문 없는 조문 그리고 한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만 일본의 대표를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다자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두 분이서 따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말씀들, 퇴임하시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몇 분 동안 만났고 아베,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고 하는 칭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성사시키려고 했고 이것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는 사전 보도를 통해서 외교 성과를 부풀리기 했던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미국에서의 국격이 떨어지는 대통령의 언행, 이런 것들까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그 앞 사고에 비하면 워낙 약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캐나다에 가서도 이미 6월달에 투자 약속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의 성과인 것마냥 자랑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가 전부 다가 이번 외교 참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무장관에 대한 책임으로 대신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 공방이다라고만 받아들인다면 저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진행은 될 터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기세상 받지 않을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한 것까지도 결국은 국민들이 현 대통령에 대한 신임 여부, 혹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저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낸 것과는 별도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외교안보 라인은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시성, 보여주기성 사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너무 끌어올렸어요. 본인들이 감당하거나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사전에 너무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다른 적임자가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월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한 언론 인터뷰와 했던 것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불만족스럽고 불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시에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한 앵커의 질문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는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옆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말씀을 무슨 말씀하는지 장관이 옆에서 무조건 다 들어야지 그걸 안 들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었잖아요. 바이든이라고 안 하고 날리면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에 맞게 얘기를 했어야죠. 제가 옆에서 확실히 들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안 했고요. 날리면이라고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야당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뒤로 비겁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약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고 내일 표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고. 여당에서는 오늘 MBC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온 것 같거든요. 지금 MBC 앞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조금 전 화면이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럿 갔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고요. 아마 TF를 꾸렸는데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분이 박대출 의원인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복기왕]
MBC를 윽박지르는 모습이죠,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이 뭔지 몰라요라는 국면으로 바꾸고 싶어 해서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언론사의 잘못이다라고 탓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언론 자유를 얘기했던 국민의힘과 이 행위가 어떻게 맞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현장 화면이 조금 더 들어와서 넓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지금 기자회견 같은 걸 했던 모양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종이로 가리고 핸드폰을 보는 모습이 잡혔네요. 취재진들 굉장히 많이 왔고요. 저게 MBC 문 앞인 것 같은데 안으로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이게 안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이 될까요?
[앵커]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전해지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복 전 비서관님, 하시던 말씀을 계속해 주실까요?
[복기왕]
집권여당의 최고실세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까지 저렇게 나와서 마치 MBC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짜 방송사의 이런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이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것이야말로 MBC의 언론 자유를 억누르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MBC가 그 자막을 내보낼 때 과연 다른 방송사들은 안 내보냈느냐라고 보면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보냈어요. SBS의 어느 앵커분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이런 걸 물어봤어요. SBS도 똑같이 그런 자막 넣고 얘기했는데 왜 MBC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MBC에는 과거에 광우병부터 해서 이러저러한 일종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에 이게 무슨 발언을 했을까라고 다들 최대한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MBC만 들어본 것이 아니라 약 48분, 약 50분가량의 그 원본을 각종 방송사에 똑같이 다 나눠주고 그 내용에서 방송사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런 어떤 선입견 없이 들어봤을 때 이 XX, 그런 다음에 바이든.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던 사람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자막을 넣은 것이지 이것을 자막조작 사건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래요, 백 번 양보해서 바이든이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했다 치더라도 그럼 이 XX는 뭡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결국은 거짓말로 해명하고 거짓말로 진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정권으로 압박하는 이러한 모양새라서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장성철]
하고 싶은 말씀 없는데... 저는 참 이게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MBC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를 타깃으로 삼은 것은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거죠.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서 MBC의 조작 왜곡 사건이다라고 프레임을 전환하고 싶어하는 거죠. 일단 저것도 정치적인 성과는 충분히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우병 PD수첩 조작 보도사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은 MBC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되겠다, 저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들의 판단과 생각인지 저희들로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언론과 싸우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언론사 다 보도했잖아요. 우리 YTN도 보도했잖아요.
[앵커]
했습니다.
[장성철]
그럼 YTN도 저렇게 항의방문할 거예요? 그럼 전 언론사, 전 기자들하고 대척 전선이 너무 넓어요. 집권여당, 특히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으로서는 불리한 라운드거든요. 저런 전쟁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복기왕]
일종에 과거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한 놈만 팬다. 그래서 그 한 놈이 맞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못 덤비게. 결국은 다른 언론사들이 MBC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진실 보도에 굉장히 조심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인 셈법은 당연히 깔려 있죠.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는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것이 야당입니까?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13시간 만에 나름대로 해명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이고 그 XX는 구체적으로 야당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이미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쏙 빼버리고 이거 뭐 무슨 조작? 문자 조작? 세상에나, 이게 아무리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은 없고요. 결국은 국내 정치 쟁점화시켜서 지지층 35%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되겠다. 대통령실에서 날리면이고 이 XX도 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한 적 없다고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명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대통령 기억이 없다고 해서 사과를 안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지자들은 안타까워, 명분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기억도 없고 날리면이래라고 하면 그 지지를 유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35%가 떨어지면 사실 지지층 자체의 붕괴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인데 결국 길게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마이너스로 돌아갈 공산이 클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MBC 앞 상황을 화면으로 보여드렸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항의방문을 했는데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는 못했고요. 사퇴를 촉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저희가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 :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왜곡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큰 국익에 해를 끼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입니다.]
[앵커]
이것 짧게 여쭤보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소장님, 대통령실은 MBC에 질의서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대통령실, 예전으로 치면 청와대에 언론사에 질의서를 보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성철]
적절하냐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 꽂혀 있는 게 뭐냐 하면 왜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썼어, 이것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었잖아. 왜 정확히 판단을 안 했어.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바이든이 맞아요, 바이든이라고 들렸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앙돼 있다. 저도 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억울하겠죠.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들어보면 날리면이라고도 들리기도 하는데 왜 그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발표했느냐. 당신들 MBC가 선두에 서서 제일 먼저 발표하니까 다른 방송사에서도 그냥 각인효과 때문에 계속 바이든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런 화난 감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언론사에 이렇게 감정적인 공문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로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기왕]
날리면이 꼬이면을 만들었습니다. 꼬이면, 꼬이게 된 거죠, 오히려 더. 그리고 이의제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공문을 보낸다? 결국은 독재시대의 발상인 거죠, 언론을 대하는. 정말 이건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과거에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입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왜 우리 국격을 훼손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언론인들과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을 했었어요. 국익을 팔아먹는 존재들이라고 공격을 해 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씌우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응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미국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입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미국에서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 난리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또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하니까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다른 것보다도 최근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일단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장성철]
저는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경우가 올라가 있잖아요.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당규 개정,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회 출범.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헌당규 개정안은 그냥 이건 기각될 것 같아요. 정당의 자율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상황 이렇게 규정하는 당헌 개정했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안 돼, 비상상황 너희들 마음대로 규정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상황 당헌을 갖고 소급적용해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을 했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길면 다음 주까지밖에 유지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이든 아니면 권한대행이든 다시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다음에?
[장성철]
전당대회를 빨리 열겠죠. 그러니까 당헌당규를 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당헌당규를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전국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을 보궐선거로 못 뽑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과 정책위의장 2명만 지도부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다른 최고위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면 결국에는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좋아, 법원 우리 계속해 보자. 우리 비대위 당헌당규 또 고쳐서 다시 우리 비대위 출범시킬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공부할 게 많아지는 것 같네요. 오늘 윤리위도 열리는데 그런데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안건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도조절에 나서는 건 최근 비속어 논란으로 어수선해진 당 분위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복기왕]
약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진행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리수를 써서 이준석 축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다만 오늘 장 소장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인용될 가능성이 저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전당대회밖에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느긋하게 결과를 기다려봐도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외교 실패에 이런 논쟁.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당내 우환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국정보다는 변명하기 혹은 국민의힘 내 단일대오를 만들기,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나라가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이에요, 진짜.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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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출연 :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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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요약해서 같이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