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28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또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서 손실보전금이나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기자]
만기연장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이 53만 명 정도인데요.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도록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맺었고요. 한 번에 3년을 통째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만 원리금을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 폐업을 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자 내는 것도 어려워서 미뤄둔 상환유예, 이 제도도 지금 3만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분들도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서 유예기간 끝난 후에는 내가 원리금을 어떻게 갚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
그 계획을 미리 제출해서 심사를 받나요?
[기자]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3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9월에는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갚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다음 달 3일에 30조 규모로 출발하는 새출발기금인데요. 이걸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또 고금리는 조정을 해 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른바 부실차주가 이건 대상입니다.
[앵커]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대책인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기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먼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출원금을 깎아준다고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따져서 깎아준다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금융당국이 봤을 때 이분은 이 빚은 좀 갚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대출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빚 전체는 아니고 내 자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빚의 60에서 최대 80%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자산인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5000만 원만 원금을 깎아줄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을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채무를 조정해 준 다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 무효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도 있군요. 대출만기 연장 조치도 원래는 이번 달에 끝내기로 했었다가 정치권의 요구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롯해서 또 다른 논란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지금도 2년 넘게 대출만기를 이어오면서 쌓인 대출이 141조 원인데요. 이걸 이번에 다섯 번째로 3년 더 만기를 연장하면 옥석을 못 가리고 이 대출 부실 위험을 3년 더 묵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만기연장을 은행이 알아서 해 주라고 한 것도 책임 떠넘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입은 손해를 다른 일반 대출자들 쪽에서 메우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환유예의 경우도 심사대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취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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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28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자영업자 빚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급격히 늘어나서 현재 1000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 최대 8%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대출만기 연장을 해 줬는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또 만기연장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돼서 손실보전금이나 만기연장 같은 금융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자영업자 가운데 대출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기자]
만기연장 현재 이용 중인 사람이 53만 명 정도인데요. 최대 3년간 추가로 만기를 연장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도록 금융권이 자율협약을 맺었고요. 한 번에 3년을 통째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반복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중인 은행 창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되고요. 다만 원리금을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 폐업을 했다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자 내는 것도 어려워서 미뤄둔 상환유예, 이 제도도 지금 3만 8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분들도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서 유예기간 끝난 후에는 내가 원리금을 어떻게 갚겠다,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
그 계획을 미리 제출해서 심사를 받나요?
[기자]
심사를 받는 건 아니고 일단 신청을 하면 3월까지는 협의를 해서 9월에는 상환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갚도록 계획을 세우라 이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또 뭔가요?
[기자]
다음 달 3일에 30조 규모로 출발하는 새출발기금인데요. 이걸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서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또 고금리는 조정을 해 줍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석 달 이상 연체를 했거나 연체를 할 위험이 크다 이런 이른바 부실차주가 이건 대상입니다.
[앵커]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대책인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기자]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인 새출발기금.kr에서 먼저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부터는 현장 접수를 받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출원금을 깎아준다고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따져서 깎아준다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서 금융당국이 봤을 때 이분은 이 빚은 좀 갚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대출원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다만 빚 전체는 아니고 내 자산이 있으면 그걸 넘어서는 빚의 60에서 최대 80%를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이 1억 5000만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자산인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는 5000만 원만 원금을 깎아줄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또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을 의지를 꺾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구제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채무를 조정해 준 다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게 발각이 되면 무효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꺾을 수도 있다, 이런 논란도 있군요. 대출만기 연장 조치도 원래는 이번 달에 끝내기로 했었다가 정치권의 요구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롯해서 또 다른 논란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지금도 2년 넘게 대출만기를 이어오면서 쌓인 대출이 141조 원인데요. 이걸 이번에 다섯 번째로 3년 더 만기를 연장하면 옥석을 못 가리고 이 대출 부실 위험을 3년 더 묵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만기연장을 은행이 알아서 해 주라고 한 것도 책임 떠넘기기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은행들이 이번 조치로 입은 손해를 다른 일반 대출자들 쪽에서 메우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상환유예의 경우도 심사대상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긴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려운 시기에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취지는 너무 이해가 되는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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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28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까지 이른바 3고 현상에 서민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상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가 대출만기를 최대 3년을 더 연장해 주는 등 대책마련이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관련하는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늘(28일) 아침&라이프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 먼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