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날씨 예보에 수천억 원을 들였지만, 이상기후에 수퍼컴도 맥을 못췄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지난 8월 서울 집중호우에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예측치보다 훨씬 많은 시간당 100mm를 예고했지만 실제 강수량은 시간당 최고 141.5mm였는데요.
제14호 태풍 난마돌 때는 150mm를 예상 강수량으로 내놨지만 실제 비의 양은 약 120mm에 그쳤습니다.
불규칙하게 이동하는 기압계는 수백억 원을 들여 가동한 수퍼컴퓨터도 예측하기에 역부족이라는데요.
이상기후가 상식이 된 시대에 기상청은 24시간 비상으로 업무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치예보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면서 2026년까지 1천 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보험사기 전과에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유죄판결 이후 설계사 자격을 잃는 데까지 1~2년 이상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사기 처벌규정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설계사 자격 상실을 규정한 '보험업법' 법조문에서 빠뜨린 탓에 보험사기 유죄판결이 자격 박탈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행정처벌이 완료되어도 설계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자격 박탈에 몇 년이 더 걸린다는데요.
보험설계사 자격을 관리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사실상 사기 전과자를 거를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임직원 징계 처분 648건 중 성 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이었는데요.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이었다가 2020년 12건, 2021년 1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성 비위 관련 견책은 5년간 7건, 감봉은 11건 등 경징계는 18건이었는데요.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정부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도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의 도입률을 2026년까지 62%로 2배 가량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안일하고 더딘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새로 도입된 버스가 9~11년 정도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국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는데 10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도 이동권은 유예될 수 없는 기본권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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