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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영상] 한동훈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피하려 만든 법"…헌재서 '검수완박법' 관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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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했습니다. 취재진이 변론에 직접 참석한 이유를 묻자,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단호하게 선언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수사의 주체와 권한 등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반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관 과반 이상 찬성 시 인용·기각·각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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