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 교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빈집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도민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의 외부인 투자 때문인데 외부인 투자심의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KCTV 제주방송 양상현 기잡니다.
[기자]
제주시 지역의 한 빈집입니다.
기간도 꽤 지난 것으로 보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탈선 장소로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빈집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빈집은 3만 5,000호.
2016년과 비교해 1만3천 호, 63.5% 증가했습니다.
전국 빈집증가율 3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제주지역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14.2%.
전남의 15.5%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제주지역 빈집 가운데 10년 이내에 지어진 곳은 전체의 48%인 1만6천 900호.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빈집과 더불어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92.6%로 전국 평균인 42%에 비해 갑절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빈집과 미분양 주택 등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주지역의 세대당 가계대출금액 증가율은 235%로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외부인 투자에 의해 제주 부동산 시장 교란 현상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지만,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가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의 파급효과 용역 결과입니다.
[고성수 / 건국대학교 부동산연구원 책임 연구원 : 제주도에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행했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주에는 맞는 게 아니었던 것으로….]
이에 따라 용역진은 외부인 투자심의제도 도입과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투기 또는 빈집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세금 혜택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주택개발공사를 설립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을 적정밀도로 개발 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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