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e뉴스] 교사 때린 학생, 빨간줄 그인다…교권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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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줬었죠, 앞으로는 이런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만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 가해자에게 내려진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남겼는데 앞으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도 그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는 취지입니다.

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겼습니다.

문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건데요, 교사들은 그동안 난동 부리는 학생을 타이르는 것 말고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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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져 충격을 줬었죠, 앞으로는 이런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