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정당성'에 발목잡힌 여야…박정하·김한규 한판토론

[여의도펀치] '정당성'에 발목잡힌 여야…박정하·김한규 한판토론

■ 방송 : <여의도펀치>

■ 진행 : 정호윤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첫 법정 심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최고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판단, 전국위의 ARS 투표 등을 쟁점으로 비대위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동안 인용 결정이 난 사례는 절차적 하자를 매우 촘촘하게 입증한 경우였다고 하죠. '위법'에 준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결정 이후 후폭풍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헌 80조 개정 정당성을 두고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정치탄압 등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판단할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대위 의결안을 두고도 당 내 의견이 분분한 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첫 질문부터 저조한 지지율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국정 운영 부정평가의 주원인이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이 아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질문 4> 윤 대통령이 조직과 정책,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통령실부터 면밀히 짚어보겠다고 했는데요. 홍보라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부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개편이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한 두 분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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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의 첫 법정 심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최고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 여부, 상임전국위의 '비상상황' 판단, 전국위의 ARS 투표 등을 쟁점으로 비대위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그동안 인용 결정이 난 사례는 절차적 하자를 매우 촘촘하게 입증한 경우였다고 하죠. '위법'에 준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결정 이후 후폭풍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