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중폭 개편' 전망…국정 동력 확보 일환

[정치+] 대통령실 '중폭 개편' 전망…국정 동력 확보 일환

<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쇄신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홍보라인 원포인트 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간 중폭 개편이 될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외에 실장을 한 자리 더 만들고, 정책 조정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수석을 2명 더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둘지가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모진 몸집을 키우는 동시에 정책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취임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메시지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에선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이라고 평가 절하했는데요. 그래선지,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또 한 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더라고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사는 호남 출신으로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사죠. 최종 4명의 후보 중 이원석 검사를 지명하기로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윤 대통령의 이런 대북기조를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이런 와중에 북한이 어제 무력시위를 재개한 건, 사실상 담대한 구상을 내친 것 아니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간단 방침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비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정상적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긴 어려울 텐데요. 일단 비대위는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질문 6>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장기전 태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전국위 의결 자체가 무효다, 근본적으로 이걸 가려달라는 소송인거죠? 결국 본안 소송까지 가게 됐는데, 앞으로 이 전 대표와 비대위의 법적 다툼 어떻게 전개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했던 혁신위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없이 이준석 대표가 띄운 혁신위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 지가 관심인데,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시기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는 '연말 전당대회'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도 연동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 징계가 내년 초에 만료되는 만큼, 연말에 전대를 치르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전대 출마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질문 9>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던 민주당은 일단 비대위의 절충안 의결로 수습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명계 일각에선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부 당원들이 당내 청원에도 나섰고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모습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0> 민주당이 어제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단독 강행이 아닌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과의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윤대통령 #국정운영 #인적쇄신안 #대통령실 #직제개편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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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예찬 청년재단·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쇄신안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직제를 개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예상됐던 홍보라인 원포인트 교체에서 한발 더 나아간 중폭 개편이 될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