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국가부채 관련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연구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D4(디포)'라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부채 개념을 만들었다는 연구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연구원이 틀린 말을 했던 건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지난 1월) : 국가부채가 D1, D2, D3, D4가 있잖아요. D1은 국가채무고요.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D3는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지난 1월) : 안철수 후보는 국가부채를 D1가 있고 D2, D3, D4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한 거고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뒀던 지난 1월,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 국가재정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 연구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부채 개념인 D4가 존재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D4가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라며 해당 연구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는데, 다섯 달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얼마 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 틀린 말일까?
기획재정부와 IMF가 분류한 국가부채의 유형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두 알파벳 D에 숫자를 붙여 부채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우선 기재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D1으로 규정합니다.
D2는 D1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하고, D3는 D2에 공기업 부채를 합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채무를 가진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부채를 분류한 기재부와 달리, IMF는 채무 종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IMF 기준으로 D1이란 채무 증권과 대출채무를 뜻합니다.
D2는 D1에 통화와 예금 등을 더하고, D3는 D2에 미지급 계정을, D4는 D3에 연금 부채 등을 더한 걸 의미합니다.
기재부와 IMF의 국가부채 표현 방식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재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의하고 있는 국가부채 용어와 IMF 용어는 겉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의 주장대로, D4는 실제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쓰는 용어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국가부채 개념을 언급할 때 기재부 기준을 적용했고, 그 기준대로라면 D4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 의원이 없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연구원 주장에 대한 참·거짓 판단은 보류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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